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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설시장 관련
질문의원	김홍래	일자	2001.12.1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공설시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한강에 돌 던지기 식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연 수지타산이 있는가. 우리가 투자대비 언제 몇 년도에 몇 년이나 투자를 해야 우리가 손익을 맞출 수가 있는가 이런 계획하에 작은 시비이지만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냥 소리나면 소리대로 국비 좀 내려오면 내려온대로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언제까지 투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투자대비 지금 수지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예산을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지역경제를 살리니, 인구를 늘리니 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진작 서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시장께서는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을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가 태반이 그렇습니다. 공설시장 흥부상회 대표 오복수씨외 17명의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서 사업 변경 신청에 따른 개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축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방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축과 신축의 개념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개축은 일부를, 신축은 완전히 뜯어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인데 단층자리는 전부다 2층을 지어서 주차장, 창고까지 하는 신축건물을 개축이라는 개념으로 변경 허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12.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것이 용어상의 아까 제가 쭉 얘기드리다시피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신축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개축은 건축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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