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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
질문의원	김홍래	일자	2001.12.1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정말로 필요한 기금입니다. 그러나 그 관리 자체를 현실에 맞지않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관리를 한다면 유명무실한 기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자금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속이된 이후 누차 수없이 조례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들을 이루 말할 수 없게 건의도 했고 그런 결과 지난 7월 14일자로 64회 임시회에서 4배수까지 대출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까지 바꾼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금융기관 자체가 이율이 한자리 숫자로 떨어진지가 옛날이고 우리가 더군다나 지금 4%, 벤처기업은 5%까지 이자보전을 해주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이 없어도 1금융권에서는 현재에도 그러고 있고 얼마든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그 이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7%, 8%로짜리 대출 받아서 시에서 4% 보전해주면 중소기업은 3%, 4%짜리 쓰니까 얼마나 받은 혜택이 됩니까? 그런데 기금에 대한 4배수라는 이유로 기금만 꼭 정할려고 한다면 지금 조례상에는 목표액이 4배수 20억이란 액수가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도 가제도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습니다만 조례상의 목표액수, 조성계획, 사용계획 이런 것들이 분명히 명시가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서 되어 있을텐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것도 이루어놓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금만 어떻게 누가 정한 것인지, 기분 내키는대로 20억, 때에 따라서 30억이 되는 그런 조성 목표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억을 목표로 매년 몇 억씩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보다는 우리시에 있는 잉여자금은 당연히 부채상환에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잉여자금 처리로 해서 채무상환을 해도 중소기업자들이 저리의 융자금을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기금을 전면 페지해서 일괄 일몰제를 도입해서 폐지를 해서 부채상환에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12.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금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다 정부의 공고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때는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왜 좀더 확보하지 이렇게 적게했느냐. 다시 수정예산에 더 추가로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아마 그런 권고를 하셨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효율성을 갖추어라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나 또 시, 각 기업체 의견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좀 필요하다. 또 원활한 이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한 지원의 여건들을 또 금융기관의 여건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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