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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리산 노고단 수계변경 관련
질문의원	김홍래	일자	2001.12.1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지리산 노고단 수계 변경과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수계 변경과 관련되어 도내 일간지를 비롯한 주요지역 신문보도와 환경단체 성명서 발표 그리고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등을 통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최진영시장! 지리산은 어떤 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리산은 우리 남원인들만의 산이 아닙니다. 더더욱 전라남도의 산도 경상남도의 산이 아닌 우리민족의 산이며 후손들이 가꾸고 보존해야 할 5천년역사 가운데 함께해온 산입니다. 민족의 영산이자 국립공원 1호인 어머니의 산 지리산 이러한 지리산에서 자연 지형에 따라 흘러내려야 할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노고단 수계 부분과 관련하여 인근 자체단체와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고 특정 기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의 책임규명을 통하여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소중한 자연환경이 더이상 파괴 훼손되지 않고 하루빨리 원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최진영시장! 몇 일전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례군과 농업기반공사 구례군지부에 보 및 도수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으므로 재촉구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언제 제의를 하였으며 언제 재촉구할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가 클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며 피해가 적을시는 농업용수로 장기간 사용하였으므로 존치함이 적정하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해당부서의 추진사항 및 환경영향평가 제의와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을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고 스쳐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지 오래 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경영 수익차원보다 국민 레저활동 충족과 숲을 이용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자연휴양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시설물인 단체수련동조차 갖추지 못한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최소한 10억이상 더 투자가 되어야 자연휴양림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재원 마련과 이용객확보, 민간자본 투자가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산림훼손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책임담당자와 주민대표를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 지정하여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고 형질변경과 벌채 허가후 관계부서의 지도단속 소홀로 산림이 훼손되었습니다. 물론 산불로 인하여 훼손이 된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 계도 및 순찰 예방을 얼마나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산림형질변경, 벌채, 토석채취등 허가를 내주고 수허가자로 하여금 경계표시 지역외에 형질변경 또는 임목벌채, 토사석 채취 행위금지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년, 30년이 걸려도 복구될 수 없는 것이 산림훼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계표시 지역에서 조금 들어갔다고 그냥 눈감아 주고 경계표시 넘어가는 사례는 없는지 심히 불안합니다. 최진영시장! 본 의원은 금년도 불법 산림훼손로 인하여 발생된 건에 의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불법 산림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내면에 있는 달의 궁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산대사 사기에 지리산의 달의 궁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리산의 깊고 광활한 골짜기에 2천년전 달의 궁전이라는 신비스런 궁전이 들어섰다는 사실, 이는 지리산의 대의 역사를 의미하는 부분이며 지리산이 자연으로서의 산에서 사람의 산이 됨을 의미합니다. 천연 요새로 에워쌓인 달의 궁전은 2천년전 온조왕의 백제 세력과 변한과 진한에 쫓긴 마한의 효왕이 지리산으로 들어와 도성을 쌓으면서 시작된 피난 도성이었습니다. 최진영시장! 남원을 묵고 쉬어가는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광한루원과 지리산은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남원 관광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2천년전 달의 궁전 남원 역사의 발원지 달궁의 복원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시장으로서의 남원 관광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0년이 지나도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항리 원천지구 광천수 개발 및 향토목욕랜드 조성 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젊은시장 발로 뛴다는 최진영시장! 민선 2기 임기도 이제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첫째, 개발할 의지와 가능성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가능성이 없다면 관련법에 따라 원래의 토지소유주에게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시장! 지방자치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장이 예산 낭비적 한건주의식 행정의 추태를 언제까지 보일 것입니까? 주민의 현명함을 믿지않는 권위주의적 행정은 언젠가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리라는 것을 경고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12.11
회의록	제6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리산 노고단 수계 변경 문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리산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먼저 서두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산내면 출신 바로 지리산과 더불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영준 의원님 말씀대로 지리산은 우리의 영산이고 국립공원 1호입니다. 우리 1,300여년 남원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해온 우리 남원인의 애환과 함께 더불어서 숨쉬고 있는 우리 지리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01년 8월 10일 지리산관리사무소와 북부남부관리사무소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구례군지부, 구례 군청의 보 및 도수로의 당초 설치년도 그리고 보수공사 실시년도와 현황, 보 및 도수로 설치에 따른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여부 및 관련 서류등을 자료 요청한 이후 2회에 걸쳐 자료 송부를 촉구하였습니다. 회신결과를 보면 국립공원측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 설치로 자료가 없다는 자료를 받았고 농업기반공사 구례군지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설치되고 1982년 그리고 1983년도에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해서 도수로 224m를 구조물하였으며 구례군에서는 당초 보는 조선시대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70년대에 한해대책 사업비로 수로 260m, 터널 80m를 콘크리트 구조물화 하였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시 관계자 및 남원시의회, 전라북도 환경위생국장등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2001년 9월 8일 구례군 산동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수월보 시설물 카드를 확인한 결과 보는 50에서 60년전에 설치되어 사용되어 오다가 1968년에서 ' 69년에 수월보를 설치한 후 1973년에서 ' 74년에 수로 및 터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구례군에서는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수리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지역그런 갈등이 지금 촉발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구례군과 농업기반공사 구례군지부의 전문기관 입회하에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해 나갈것입니다. 이미 제의하였으나 이에 현재까지 응답이 없기 때문에 환경운동 관련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또 의회, 상부기관 같이합동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은 우선 일반경영수익 사업하고는 조금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국민레져 활동 충족과 숲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완공후에 휴양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로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업체및 단체를 공개모집 선정해서 휴양림 시설기준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또 대학 동아리방문 협조로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 투자후에 기부체납 조건 희망자가 있을시에는 투자요건이 휴양림 활용 목적에 맞을시 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좀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똑같이 향후 휴양림 운영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도할때는 일단 산림청의 국비 지원 사업이 대폭 지원이 되어가지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지리산에오시는 손님들과 같이 연계하고 또 한가지는 흥부골의 이미지가 많이 국내에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휴양림 사업을 통해서 흥부골에 이미지 고양도 좀 하겠다는 2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지금 국내에 있는 휴양림들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준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산림훼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에 관내 6건의 불법산림 형질변경지를 적발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가지고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5건에 대하여 벌금 380만원을 부과하고 1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리된 것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산림 형질변경과 벌채 허가시 수허가자로 하여금 경계표시 지역외의 형질변경 또는 임목벌채, 토사석 채취 행위금지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허가 후에는 순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갈 것입니다. 읍·면·동의 지역 책임담당자와 주민대표를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 지정해서 지속적 관내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토석채취 복구대책 문제에 대해서 토석채취 복구지 7개소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 복구완료 추진 계획입니다. 남원 보절면 진기리 또 대강면 사석지역, 이백 서곡 보완 복구지 또 복구한 이백면 과립지구등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등을 통하여 복구해 나갈 것이고 참 딜레마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최대한 석재 또는 여러가지 산림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지역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문제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 차원에서도 철저한 그런 대응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만큼 지적하신 내용들을 행정수행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궁전 바로 달궁 궁터 복원과 관련해서 심도깊게 질문를 해주셨는데 달궁마을이 그 역사에는 삼한시대의 마한에 별궁이 있었다고 해서 달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산내면 덕동리 280번지 일대 11필지 바로 6,801㎡에 대해서 고대 마한의 역사 전설이 있는 곳이므로 1999년 6월에 문화재 사적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및 심의결과 이런 전설은 남아 있지만 마한시대 궁터로 추정되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24일날 부결된 바 있습니다. 궁터 복원은 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지 요구가 완벽하게 고증되어야 하고 마한시대의 고건축과 궁궐 건축에 따른 고증된 그런 각종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유적지 유구가 고증되지 못하고 또 그 시대 바로 삼한시대에 건축물의 형태와 궁궐 건축에 따른 여러가지 자료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 공터 복원을 하기는 상당히 난재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장소로써 발굴조사에 따른 국비 예산확보 문제등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의지를 가지고 도의 문화재위원회와 또 문화재청에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이 질문내용을 포함해서 문환관계 단체들과 협의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목욕랜드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금 몇 차례 이 문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 아마 답변을 들으실려고 지금 질문하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문제만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전부터 이렇게 추진되었는데 광천수 개발부터 목욕랜드로까지 이렇게 쭉 해왔는데 백인주 군수님 시절부터 해 가지고 김완주시장 그 다음에 전임 이정규 시장님까지 해서 사업이 조금씩 변경이 되어왔고 그 내용도 해왔습니다. 저에게까지 지금 숙제가 와있는데 앞으로 임기도 6개월정도 안남았는데 광천수 개발 및 황토목욕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첫째, 개발할 의지가 있느냐, 가능성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사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이 문제를 같이 협의를 했지만 참 여러가지 각도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왔다는 것 이미 잘아실 것입니다. IMF 이후에 대략 저희가 봤을때 최소한 약 200억원정도는 그래도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어주어야 이 사업에 대한 성공을 가질 수 있을텐데 그런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몇 군데 시도를 해봤지만 현장에까지 저도 4차례이상을 새로운 투자자들을 물색을 해가지고 현장도 가서 설명회도 해보고 했는데 최종적인 확답을 주지는 않아가지고 현재 임기내에는 이 사업이 추진하기가 좀 불투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한번 물색을 해볼 계획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해서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리산권 그 도로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 약 200만명이 연간 넘기 때문에 대단히 지역적으로도 좋고 앞으로 뱀사골을 지리산에 관광의 거점화시켜 나갈려면 이 사업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황토목욕랜드와 한방촌을 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볼려고 경희대학교총장님 한의과 대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원광대 총장님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현재까지는 결실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내면민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원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드린 답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왕 시작한 만큼 일단 최종적으로 민간자본 투자가를 물색하기까지 함께 관심을 갖고 뛰어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꼭 어떤 사업의 형태이든 또 만약에 황토목욕랜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국내 불지의 그룹의 어떤 연수원 시설이랄까 또 다른 여러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같이 강구를 해가지고 민간자본 유치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어느정도 IMF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무리 되어가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현재 훨씬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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