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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인사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등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2001.12.10(0)
회의록	제6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남원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 의회는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시행규칙 그리고 남원시 실과소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까지 만든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를 신설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한뒤 시장이 규칙과 규정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을 하여야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20일 인사내용을 보면 조례를 비롯한 규칙과 규정에 없는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이라는 기구를 무단으로 만들어 5급 사무관과 6급 담당을 발령하고 2개 담당만 두게 되어있는 주민자치과에는 주민자치센터 담당을 발령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보건소 진료담당은 기구만 만들어놓은 채 인사발령을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규에 없는 기구는 만들고 법규에서 새로이 만든 기구에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해체한 바 있는 새주소부여 사업추진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사설 직제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직제를 따로 만들든지, 시민봉사과장을 지적직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업무량이 방대하다고 하나 6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부터 시작하여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진척이 되어 있어 정작 내년에는 변경된 자료조사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등 간단한 사업만 시행하면 되고 우리시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은 전주시에서는 6급 1명과 7- 8급 2명이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중요해서 기구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5급자리를 만들기 위한 얄팍한 술수라고 청내 직원 대부분이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해 본 결과 한줄정도만 간단히 적혀 있어서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건소 진료담당은 과 설치를 전제로 만들었는데 과 설치 계획이 무산되자 담당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사실여부를 떠나서 공직사회에서 떠도는 소문은 특정인을 승진시키려고 일부에서 비어놓은 자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무관이나 6급 한두자리를 만들기도하고 없애기도 하는 이런 막중한 권한을 누구한테서 부여받은 것입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저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장을 보좌한다는 부시장과 국장, 과장은 이번 인사때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소신있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부가 우리시에는 정말 없다는 말입니까? 또 지정대리라고 하는 것은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서 정의를 내린 것과 같이 사업소장이 궐원이나 출장,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시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받은자가 대리를 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내부에서 법정대리와 구분하는 인사용어일 따름이며 대내외적으로 직위를 나타낼때는 원래의 직위 뒤에 직무대리라는 용어를 붙여서 즉 여성문화교육원소장 직무대리라고 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나 지정대리라는 명칭은 직위승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어가 아닙니까? 금년 11월 20일짜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외부 배포용과 정식 인사발령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외부 배포용으로 작성된 인사발령 사항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 누구를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대리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장이 결재하여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용지 공문에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누구를 여성문화원 근무를 명함으로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무엇을 뜻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기는 직무대리 소장 같은데 사실상의 수평이동에 보직대기를 시켜놓은 것과 같은 상태로 인사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초법적인 편법 인사를 하게 되어 인사내용도 당연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업무특성을 고려하고 여성의 사기진작과 대통령의 여성정책을 감안한다고 해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만 지키고 힘있는 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모든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한사람을 위한 명분만을 앞세우고 위협적인 횡포를 가하여 인사질서를 이런 식으로 파괴해 나간다면 나머지 1,000여 직원들의 허탈감과 팽배된 불신은 무슨수로 감당하겠습니까? 진정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인사를 하였다면 여성들만으로 승진배수를 정하여 그중에서 발령하였다면 여성 우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기대하는 좋은 말입니다. 평생 직업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도 퇴직할 때 까지 보편적으로 3번에서 5정도 있는 최대의 경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는 최대의 공무원들의 관심사입니다. 민선자치 이전에는 보직 경로가 업무처리 능력 그리고 업무처리 실정에 따라 그런데로 공정하게 순위가 정해졌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위에 변동폭도 적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이 되자 요직 부서 몇 곳을 제외하고는 표와 연관시켜 순위를 정하는 경향이 노골화되어 하루아침에 희비가 바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니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비위에 맞추어 적당히 알아서 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 이라고 숨죽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끗한 인사를 한다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으나 헛된 바램이었습니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공무원이 인사권자가 바뀌자 점점 하순위로 내려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단 몇 달만에 20여일 단계는 뛰어넘어 상위권으로 진입한 사례는 누가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혜를 받게되면 그 당사자야 좋을지 모르지만 그 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가 된다면 누구로부터도 지탄받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지도자 한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구성원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공직사회에서 시장의 의무는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인 시장이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이나 승진이되고 소외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언제나 화합하는 풍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8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최근 지침을 만들어 민선자치 이후 만연된 학연·지연등 정실인사와 논공행상성 혹은 보복성 인사, 금품수수등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전횡하는 인사부정과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인사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이 일선 시·군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침시달 이후 3개월이 되어가는 11월 20일에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동 지침을 장기간 동안 사장시킨채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 2002년도부터나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본 지침은 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신속히 계획을 수정하여 11월 20일에 단행된 인사에 적용을 했어야 할텐데 시행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대상인 공직사회에서 환영과 함께 이 지침이 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인사권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시행하기가 곤란한 것 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인사에 본 지침을 적용하였다면 인사후에 불평불만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함성이 터졌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세부사항을 확정지어 시행함으로써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하고 서로 공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이와 같은 것에 비추어볼 때 시장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공정성을 확보하였다고 믿고 있는가? 왜 규정이 무시되고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를 단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하여 정부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계획을 보면 기본방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해 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각 시·군의 특색있는 전통음식과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0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면서까지 15억원이나 소요되는 관광지내 춘향멀티미디어 프라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상공모에서 공사계약에 이르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합니다. 2002년 7월 10일 현상공모 공고를 하여 7월 24일에 1개팀이 현상공모에 신청하였으나 40일간의 현상공모 기간으로는 기획을 하기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였든지 1개팀만이 작품을 제출하였고 이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당선작품에 참여한 설계업체는 현상공모 이전에 이미 본 계획과 관련한 작품을 작성해서 남원시장에게 보고를 영상화까지 하여 마쳤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의 주 설계업체인 동행 조경마당은 기술사 사무소로서 멀티미디어 프라자 시설을 연합 설계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설계업체가 아닌 건설업체등과 합동 설계팀을 구성하여 현상공모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에게는 대부분 실시 설계권을 주는 것이 상례로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현상공모 당선작에게 실시 설계권과 시공권을 동시에 주었던 것입니다. 현상공모에서 협력업체를 기술사 사무소 또는 토목, 설계, 조경설계, 전기설계등 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로 팀을 구성하여 현상 설계에 응모하게하고 당선작을 선정한 뒤에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에 의하여 토목, 조경, 전기등 시공업체들로 팀을 구성하여 시공하도록 분리 발주를 하여야 합니다. 현상설계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토목, 조경, 전기의 건설업체에게 실시 설계와 시공권을 동시에 부여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는데 시장은 왜 이러한 행정을 하였으며 특혜를 부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은 건설업체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대회를 맞는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합니다. 월든컵대회 자체만으로 우리의 관광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한계단 남원관광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관광객 모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가장 취약한 관광여건은 관광호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체시설의 정비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모범업소 음식점의 환경개선과 함께 숙박업소의 지정화를 통한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투자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인데 월드컵과 관련한 관광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의 대중교통 문화의 서비스 부분은 전라북도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수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질서의 문란으로 인한 교통흐름과 보행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고 시민질서 의식도 더욱 쇠퇴해 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게만 책임이 전가될 일도 아닙니다. 시민과 행정이 힘을 하나로 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나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시민을 선도해 나가야하며 뚜렷한 장기 정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저는 남원시의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바로 잡도록 행정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3년전이나 지금이나 대책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질서가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좁은도로 양쪽에 주·정차를 해서 일방향 통행에도 지장을 받는 것은 예삿일이며, 모퉁이 도로에서 조차 우회전을 할 수 없도록 갓차로에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50여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거나 노상 적치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난 3년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5,200여대, 2000년도에는 4,300여대, 금년에는 2,700여대로 해마다 단속 차량수와 과태료 부과액 징수비율등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주차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인심을 의식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장! 지금도 시민에게 주·정차 질서 자율참여 유도라는 명목으로 계도에만 매달려 있을 것입니까? 호루라기 불고 마이크로 차량 이동을 호소하는 방식과 방송과 형식적 단속으로 교통정책을 일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2년전 홀수·짝수제 주차제도를 시험 실시하고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번의 행사성 시험으로 끝이 난 것입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에 들어가야합니다.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남원시의 교통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과 함께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누구의 일방적 생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 현재와 같은 주·정차에 단속과 계도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23,000여대의 자동차수에 비해서 주차장 10,000여대로는 주차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연히 도로에 주차를 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공영 주차장의 적극 개발, 도로의 적정 주차발급의 모색. 일방통행로 운영등 종합 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주·정차 질서 바로잡기와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습니까?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설치 근거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여야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매년 2억원씩을,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까지는 3억원씩을 투자하고, 2005년도 이후에는 6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로 날로 심화되어 가는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를 보면 투자예산 8,700만원의 향교동, 수지면, 아영면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투자액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맞지 않는 도심지를 이탈한 곳에 투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일반회계의 중기지방 재정계획과는 다르게 구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무시되고 집행되는지 답변바라며 공영주차장 확보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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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 사설 직제화 및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그 취지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식 직제가 아니고,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5급 직제를 만들려면 여러가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사설 한시기구는 정원 책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 98년 1단계 구조조정시에 5개과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민과와 지적과가 시민봉사과로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업무량이 방대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도저히 1개과에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업무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새로운 시책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경우 조직의 뒷받침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하나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면 도나 중앙으로 부터 승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업무는 시급하고 시한내에 과제는 완료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 불가피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한시 사설 기구를 자체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참고적으로 도내 사설직제 운영 사례는 아까 전주 사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위생과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팀, 정보영상진흥원, 월드컵추진단운영과등 4개 기구에 사설 한시기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정읍시는 방사선연구센터지원팀 그리고 김제 같은 경우도 벽골제사업팀, 무주군은 서울사무소등 그런 사설기구가 있습니다. 6급 사설직제를 포함한 무보직 운영은 금년 구조조정으로 6급 6명이 감축되다 보니 남은 6명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없게 되어서 초과 6급이 해소될때까지는 무보직 상태로 갈 수 밖에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단에 새주소 담당 또 주민자치과의 자치센터담당과 차석 6급으로 자치행정과 1명, 문화관광과 2명, 공공시설관리소에 1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보건소에 신설된 진료담당을 배치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공직사회 내부의 소문으로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헛소문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뜬소문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헛소문은 좀 불식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시와 같은 사례가 타 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당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2개과과 1개과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1개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 관장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서 도에 그리고 중앙부처의 행자부에 이 기구 새로운 신설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구조조정 그런 과정이고 해서 이 문제를 재검토 하자는 그런 중앙부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재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나면 그때 신설된 계를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또 일부 의원님들의 조언이 있었고 그런 문제를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도 우리 간부들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직 초과 현원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초 과를 하나 늘리는 기준에 의거해서 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수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내용은 제가 피하고 여성을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으로 발탁한 배경은 여성교육문화원의 기구 특성상 그리고 업무 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으로 배치함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왔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25.5%나 차지하고 있는 234명의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성정책 강화 및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 배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에서도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또 대통령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중점 육성시책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직 여성 및 부녀복지 분야에 근무경력이 풍부한 승진 선순위자를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성우대를 위한 인사임에도 직위승진을 하지 못한 것은 대상자중 승진 서열 늦고 승진시 5급 현원이 초과되며 승진배수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대리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해주신 여성공무원 별도로 분리를 해서 별도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 어려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내용이 발령사항과 보도자료가 상이하다는 지적은 인사발령에는 여성교육문화원 근무를 명함 또 보도자료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지정대리인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남원시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해서 지정대리인은 소정의 서식에 의해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토록 되어있음에 따라서 지정대리 발령을 별도 공무원으로 하다보니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연 2회 작성되어서 6개월동안 효력을 갖게 되고, 작성된 이후 조정사유, 교육이수, 승진 소유년수 도래 또 징계 집행완료, 승진등 여러가지 사안이 이렇게 발생되면 수시로 명부의 순위를 조정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결정은 근무성적 평정 50% 그리고 경력평정 30% , 훈련성적 평정 20%에 의해서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해서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50% 한도내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5급은 최근 3년간 6회분을, 6에서 7급은 최근 2년간 4회분을, 8급 이하는 최근 1년간 2회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까 몇 달만에 20위를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르고 이런 몇 년간 것을 합해가지고 평정을하기 때문에 단계적 평정과 또 교육이수등으로 순위가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평정자 6급 이하는 실·과·소장, 읍·면·동장 그리고 5급은 부시장이 하고 확인자는 6급 이하는 국·소장이, 5급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정시에는 상하기관이나 직위업무 성별등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직자가 우대되고 인사 고과가 반영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경우이든 특정인의 근평이 우대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크게 공적을 쌓았다면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관행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또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개선지침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5일 지방 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지침을 시달해서 자체 개혁을 수립 시행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조직내부의 여건 및 의견수렴과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례등 자료를 수집하고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참고로 사안이 중요하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 도내 시·군중 시행한 곳은 현재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시처럼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사운영 개선지침 주요내용은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공개 실시,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반영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고순위자 우대, 일선기관 근무자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개선, 읍·면·동 우대 승진제 확행,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시 일선기관 근무자등에 대한 차별개선, 기관장 및 부기관장의 직원고충 상담제 운영, 상시 구도적 상담제 활성화등 여러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고있는 다면평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3년전 한 두군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또 긍정적인면 이외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나타나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성을 갖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사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제도들이 우선 시행 가능한 제도부터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과 관광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관광 거점도시에 국비를 지원해서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는 공중화장실 정비, 관광안내판 정비, 관광시설등 관광 기초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와 익산에만 지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12억 2,300만원, 2001년 12억 4,200만원, 2002년 3억 3,600만원등 총 28억원에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고라 2동과 공중화장실 신축 1동, 보수10동이 완공되었으며, 공중화장실 신축 1동과, 관광안내판 29개소의 정비사업은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정책의 차별화를 위해서 추진한 야외공연장 및 멀티미디어프라자 사업과 관광지 종합안내판 3개소, 공중화장실 신축 1동은 설계중으로 모든 사업을 내년 5월말까지 완공해서 월드컵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프라자 사업이 일반 사업과 달리 추진하게된 경위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물어주셨습니다. 멀티미디어 프라자는 단순히 춘향문화예술회관의 고속광장이라는 일반 건설공사의 개념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대적 컨셉으로 레이저 영상, 음향, 연출, 조명등 첨단기술을 동원해서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객에게 선사하는 제3의 종합예술의 시설물에 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관광지 위상이 제고됨은 물론 야간에 특별한 연출이 국악공연과 더불어 상설화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남원에 머물게함은 물론 전통과 자연이 아름다운 남원의 매력을 흠뻑 느끼게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과 함께 전통과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되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경 남원관광 및 남원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던중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춘향 멀티미디어프라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임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관광지 상가번영회 또 관광단지에 계시는 상인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남원관광지 활성화가 어려워서 생존권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안들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상인들로 부터 요구받은 바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묵고 쉬고 갈만한 그런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좀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야간에 관광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가지 요청에 의해서 또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기 추진중인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계획 반영함이 타당해서 금년 5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얻어서 7월 10일 공고해서 작품접수를 8월 2 0일로 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과 유사하게 추진한 타시·도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관련 시·.군의 자문을 거친 바 40일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40일로 공모기간을 주게 되었고 공모내용을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한국기술사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협회 연락 및 통보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선별시 시공업체도 직·간접적으로 설계에 참여하고 종합적으로 시공까지도 완벽하게 완성하고자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케 한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벽하게 완성되기까지는 토목, 전기, 조명, 조경등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판단아래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실무공직자들의 정직성과 청렴성과 그리고 애향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신뢰하에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었다고 판단을하고 시장으로서 단 한점의 의혹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대회 관광대책은 관광산업은 무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시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관광시책입니다. 기존 관광상품 홍보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증대 주력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소득 도모와 춘향·흥부 혼불문화를 주축으로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전 시민의 관광 세일즈 요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관광의 유출을 위해서 수차례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를 해왔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관광 설명회는 다른 타 시·군 관광지와는 차별화 되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큰 효과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국제 관광박람회 참여 그리고 싱가폴 현지 관광 설명회 참여, 국악 상설공연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여러가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중국등 외래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콘도, 여관등 국내 일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많이 있으나 외국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급 호텔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호텔 유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금년에 중앙하이츠콘도 10층을 중앙하이츠콘도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개축하고 ,호텔식으로 전체 층을 다 개보수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을 수용해서 개보수가 다 끝난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시설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원그룹 연수원이 남원에 유치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향후 내년도부터 주천면 용담 일대에 약 350억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의 그룹 회장님에게도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만 게스트 하우스 형태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또 묵을 수 있는 그런 호텔식 호텔에 준하는 그런 게스트 하우스를 별도로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을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주경원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바로 잡기와 교통질서 대책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이 이루어지고, 아주 확고한 교통질서 대책이 정착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 들면서 여러가지 변화 가운데 차량이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면서 주·정차에 따른 교통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25,400여대에 이르고 있어 주차 공간은 절대적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면수 9,612면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은 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단속 요원들의 계도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시의 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가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변화와 단속보다 계도위주로 인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시민 주차 편의제공과 차량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용성로 구간 그리고 홀·짝제와 박소아과 앞 비석거리등 5개 노선에 대한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정차 공간을 확보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교통질서 대책 전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해서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 및 도심지내의 공터를 적극 발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함과 아울러 단속시 취약노선 위주로 체계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함께 동참을 해서 지역 또 언론이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교통질서 바로잡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중기 계획대로 설치 근거에 맞게 집행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 95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로 제정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98년 이전까지는 주차 수요에 따른 주차장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으나 차량이 급작스런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심각할 정도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 99년 공영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시킨 바있습니다. ' 99년에서 2000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해서 시내권 및 농촌마을권에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은 말씀한대로 시내권이나 농촌 마을권이나 공영주차장 설치시 집행할 수 있지만 저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강조를하고 또 부지매입이 시내권에 안된다면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지같은 경우 민간인에게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제공을 위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지금 도심의 무료주차장을 몇 군데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올해 2개소의 면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한 지역은 흥부마을 아영면 지역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있는 수지면 바로 그 지역인데 외래 관광객과 그리고 학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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