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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교부세
질문의원	김홍래	일자	2001.07.20(4)
회의록	제6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그런데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지금 현재 상인들은 마치 개인 소유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라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재래 상품들을 누구나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는 정말로 재래시장다운 이런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아까 모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게 한 칸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4,000만원, 5,000만원, 안쪽으로는 2,000-3,000만원씩 윗돈이 붙어가지고 어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확실한 시정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장 관리조례 제6조 권리의무 양도 금지에 대한 조항이나 제29조 허가취소 조항 예를 들어서 6개월이상 문을 닫았을 경우 허가비율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럴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대로 지도단속을 했다면 저렇게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또 장사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윗돈이 붙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못되고 서로가 상인은 상인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을 볼 수 있는 활성화 될래야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특별교부세 9억원이 내려왔다고 하셨지요?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20
회의록	제6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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