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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개량 사업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김홍래	일자	2001.07.20(4)
회의록	제6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그리고 4-H회원의 염성시 방문 문제는 애초에 이 예산을 추경에 상정할때 양 시 청소년들이 교류 차원에서의 초청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도 이 예산 편성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H후원회 사업비에서 168만원, 해외수출 보상금에서 300만원을 연출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 자체는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이것으로 간다는 그런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산 운용상의 대단히 잘못된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 편성할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서 상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중에서도 민선 2기 초기보다도 2배이상의 예산을 완전히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도 좋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민들이 피부로 닿는 그런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니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것들 이런 사업에도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20
회의록	제6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대략 이 사업의 효과성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약 14억원이상의 우리시비 부담이 되어야 하는 재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북도 도내에서 각 시·군에서 신청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실사를 하고 나서 전주 지역에 아마 선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 제가 건설교통부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러가지 파악을 했는데 차후년도에 우리지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랄까 이런 문제를 기울여 나가도록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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