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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유입 대책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2001.07.20(4)
회의록	제6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인구 유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유입 대책 문제는 남원시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농촌 지역이 있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수의 증가는 지역발전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 여건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창출되어야 가능합니다. 인구 유입을 시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선 2기 출범시보다 오히려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 유입보다는 인구 지키기가 더 적절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인구 유입 시책에 대하여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 유입의 시책별 내용과 성과 그리고 분명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 출범 당시와 현재 그리고 향후 인구수 목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실속있는 경제 행정의 일환으로 일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책임 경영제 도입으로 행정력을 제고하고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선 2기 출범당시 남원시 공무원 정원 1,146명중 223명을 감축하였고 금년도에도 32명의 정규직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일하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 일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우전자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은 60% 줄었는데 생산성은 놀랍게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조조정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구 축소나 유사 중복 기능의 축소만으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변화와 공직 수행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 의식과 조직내 구성원간의 신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에 대하여 남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남은 인력의 해소 대책 활용 방안과 구조조정 3년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 또한 주민의 생활과 의식에 매우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 등산로 입구에서 주민들은 집단으로 서울시가 계획한 추모공원 설치 즉, 화장장과 각종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산책 등산로를 설치할 예정지인 청계산 화장터 건립 반대 궐기대회 모습이 언론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도 공원공설묘지 건설 계획이 주민의 반대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광치동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의 명칭을 혐오감으로 불식시키는 이름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묘 문화를 화장 위주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합니다. 이렇듯 장묘 제도에 대하여 이제는 터놓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화장 문화가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에서도 점차 이러한 추세가 될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사후 장묘 문제에 대하여 걱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원공설묘지의 설치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묘지 수급 계획과 화장 위주의 장묘 문화 개선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을 복지행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우계층이나 저소득 서민이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여성회관 건립등 외형적인 물량주의 복지시설보다는 실제 활용성이 제고되도록 하는데 더 행정의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남원시의 노인 인구의 분포는 어떠합니까? 평소 노인 복지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과 그간 노인 복지 시책의 실적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복지 정책중에서도 관행적이고 전례적인 경로당 신축이나 외형적인 물량위주의 복지시설보다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층을 대상으로 치매, 중풍등에 걸린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버림받은 무의탁 노인들을 편히 모실 수 있는 실질적인 수바라지를 해주는 시설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단체나 개인이 전부를 도맡아 할 수는 없지만 분야별로 맡아서 도울 수 있는 예를 들어 시설은 남원시에서나 또는 건축업게에서 맡고 손발이 되어 이들의 수바라지를 하는 것은 각 사회봉사단체, 여성뱅크, 자원봉사자, 새마을 바르게살기등 단체들이 맡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장비, 기타 관리는 교회와 독지가들과 일부 남원시에서 국·도·시비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진영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해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물론 관계 직원들 모두 지난 5일 내린 폭우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다행히 몇 일전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비교할 바는 안되겠지만 남원지역도 평균 146㎜의 비가 내려 하천이 붕괴되고 제방이 유실되고 논이 침수되는등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남원시의 재해대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입은 재해도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습적인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시내 우수관이나 하수관 상태입니다. 동충동이나 하정동, 금동등 구 시가지 대부분이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폐수 역류로 인한 악취로 이만 저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만이라도 장마 전에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특히 이곳 대부분의 오수관은 1970년도에 구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왜 일찍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께 당부합니다.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비올때만 말고 평상시 매년 어떤 피해들을 입고 있는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천이나 제방이나 농경지의 재해 대책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남원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날 집계된 피해액입니다. 하천과 농경지, 공공시설물등 27건이 붕괴돼 손실액이 11억 5,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남원에 소하천이 왜 많고 왜 집중호우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소상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진영 시장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다면 사전에 하천 정비는 왜 제대로 못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아무리 시간당 50㎜가 넘는 국지성 호우라 하지만 불과 3년전 남원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장마를 앞두고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낯내고 생색내는 것도 좋지만 미리 줄일 수 있는 피해는 사전에 조금만 신경쓰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통동 고죽천 제방이 그랬고 주생, 송동, 대산, 사매등 이날 붕괴되거나 유실된 제방만 해도 7개소 2,800m에 이릅니다. 여기에 아영등 8개 지역 소하천도 모두 4,830m의 석축이 붕괴되거나 제방도 유실되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운봉과 이백, 송동, 주생, 대산등 220헥타이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다 상습적인 피해 지구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해액이 7억원이상이 되니 중앙에서 피해보상은 해주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최소화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진영 시장! 과장이나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면 재해 대책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기업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지기업을 좋은 조건에 유치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의 시세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쇠락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서울 유망중소기업인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이전하여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는 애향심에 호소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옮기기까지는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출향 기업가들은 고향인 남원에 공장을 옮겨 더불어 사는 장대한 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체가 개발한 신기술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투자 재원이 필요합니다. 남원시가 이들 기업에 지원해주겠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남원시 경제 살리기의 모습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대내외에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텐데 정작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여유롭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 형식적 절차와 은행권에서의 대출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애로를 느낍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은행권 대출 기준이 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보다 그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담보 물건의 조건에 따라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식적인 대출 조건을 만들어놓고 기업인들에게 남원은 투자 환경이 좋고 지원하는 바가 크니 남원에 투자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남원에서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기업인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호언하는 남원시가 관계 기관인 남원 세무서와 세제와 관련하여 협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가지 구체적인 협의 한번 해보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구체적인 명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남원 땅에 기업을 하겠다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시 당국의 행정 절차와 담당자들의 무시로 인해 좋았던 감정이 사라진다면 남원의 경제는 영원히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세제 혜택을 주겠다. 남원 세무서와 마치 합의된 것처럼 해놓고 정작 남원 세무서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그런 회사가 남원에 있는지도 모르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유치될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방안을 협조를 통해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자생적 기술력을 습득한 기업에게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특정 기업이 남원에 유치됐다며 언론기관에 이를 대서특필하여 치적으로 돌리는 일보다는 우선 이 기업이 조그마한 소도시 남원에 위치해 있어도 최적의 조건으로 최고의 기업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진영 시장이 할 일이며 남원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20
회의록	제6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저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큰 애로사항이기도 하고 우리시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발전 요인중에 인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대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과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방의 인구가 서울 대도시등으로 집중화됨에 따라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아주 급격한 이농 현상에 따라서 대단히 고령화되고 심지어 아이 울음소리 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와 비슷한 도내의 인구 변동 추세를 보면 1970년 그 당시에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179,000명 하던 인구가 2000년말 103,000명으로 약 42.3%의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제의 경우는 1970년 230,000명 하던 인구가 2000년말 115,000명으로 50.4%가 감소했습니다. 정읍시도 1970년 259,000명 하던 인구가 152,000여명으로 41.4%가 감소되었습니다. 고창군의 경우도 1970년 180,000명 하던 인구가 현재 70,000여명으로 59.3% 그리고 다른 군지역 같은 경우는 60%가 넘는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출범 당시 인구가 106,000여명이었는데 현재 2000년말 103,000여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과거 2,000여명 이상의 인구 감소를 보이던 상황에서 지난해 경우에는 여러가지 대책 강구를 통해서 973명 약 1,000여명 수준으로 일단 감소 추세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0.93%가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은 크게 보아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육 문제로 인해서 여러가지 자녀 동반 주소 이전의 문제들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 청장년층의 도외지 취업 진출의 문제들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통 발전에 의한 생활 근거지를 인근 도외지로 이전하는 경향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볼때는 도시 중심의 상업 사회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농촌 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감소를 줄이고자 지난해에 남원시 인구 유입 범시민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단기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이 잘못해가지고 또 시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인구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한편 다행스러운 생각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 70년 이후에 모든 대도시를 제외한 자치단체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인구 감소를 정체시키고 늘리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우선적으로 단기 대책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 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남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해서 2,186명이 이전하였습니다. 남원에 살면서도 외지에 주소를 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주소를 옮기도록 설득해서 2,355명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전입자들에게는 쓰레기 봉투 무료 지급이나 또 무료 건강진단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인구 유입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인구를 유입하고자 우선 농업기반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수출 농업을 육성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주력해서 여러가지 효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차원의 대책으로는 귀농자에 대한 지원 사업비 이차보전 사업을 특단의 결단을 내려서 시행함으로써 44농가에 8억 9,300만원을 지원하고 정착을 돕기 위한 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의 귀농자들을 보면 약 226농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약 36-37농가가 다시 정착을 못하고 이전을 했습니다만 고향에 돌아오는 귀농자를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을 충분하게 강구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런 귀농자들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간담회를 주관함으로써 격려도 하고 또 여러가지 애로사항들도 청취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농촌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우리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1농가가 이전하게 되면 약 4명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전출하는 인구를 줄이고자 우선 서남대 발전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서남대 주변 마을 정비 사업과 산학협력 사업 지원 사업등에 연 37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각계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남원고 기숙사가 건립되면서 교육 여건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대를 확충해 나가고 있고 춘향장학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최근에 전개하고 있는 남원 사랑카드 발행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인재 육성 그런 노력들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보고드린대로 학생종합복지관 건립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 시민들에게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교육과 문화 여건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표현을 하면 특히 거창고 얘기를 시장도 많이 듣고 그 학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거창고 이야기라는 그런 책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시민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명문고 육성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대책도 강구해보고 교육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선생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공립학교의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과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학생들의 유치 문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립고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가능할텐데 현재 우리지역에 사립고의 재단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인 육성을 하기에는 재단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숙제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뾰죽한 묘안을 지금 강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벌 타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든지간에 일류 대학등 속칭 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입학을 하게 되면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단편적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될 과제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살기좋은 고장으로 터전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주민 소득 창출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합니다. 사업체와 공단시설 유치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시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지역 소득을 증대하여 귀농자들의 유입을 늘려가는 시책 또 더이상 떠나지 않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업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루 아침에 대규모 공단을 또는 공장을 유치할 수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거의 대우전자나 이런 공장들이 유치 움직이 있었을때 그때 유치가 되었으면 오늘날 이렇게 큰 절망적인 어떤 고민은 좀 풀어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최대한 공장 가동율을 높이고 우리 있는 기업이라도 살려내야 된다. 거기의 정책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정책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전 52%, 54%에 불과하던 공장 제조업체 가동율이 현재 상태 92%까지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보고드린대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과거에 부도가 났거나 폐업 상태이거나 휴업 상태인 그런 공장들을 다시 살려내고 대체 입주를 하는 일들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서 지금 거의 부도났던 그래서 장기간 문을 닫고 있던 공장들은 다시 새로운 기업가들을 유치함으로써 공장 가동을 지금 해내고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단기적 정책들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중기·장기 정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고 투자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시민 또 의회 모든 분들, 재외향우들까지도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작고 생산적인 조직이 되었다고 보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구조조정 4단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완료가 되고 나면 어느정도 구조조정 이후의 후유증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당초 계획된대로의 생산적인 그리고 작지만 강력한 또 힘있는 그런 지방정부의 조직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그동안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 98년 IMF 이후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사회 각 부분에 걸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없이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서 올해 할 목표까지 포함하면 정규직 255명, 비정규직 80명을 합쳐서 모두 355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전 시·군 통합으로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방만하게 운영해온 기구와 인력을 생각보다는 대폭 감축됨으로써 작은 조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각종 교육 기회 확대와 선진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시스템 변화와 공직자 의식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대국백과주의의 실현, 부 읍·면장제 폐지, 계장의 담당제 전환, 기능 쇠퇴 및 유사중복 기구 통폐합등 종전의 조직중 비효율적인 부분이 감축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됨으로써 그만큼 업무 효율성이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 의식도 과거 구조조정 전과는 달리 인력은 줄고 업무량은 늘어나 6급 공무원도 7급이하 공무원과 동등한 업무분장과 전자결재 도입 경쟁력 강화등 새로운 의식전환과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의식과 조직내 구성원간의 신뢰확보를 위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주셨는데 주민 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조직 구성원간의 신뢰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견해를 같이 합니다. 시민 의식의 선진화 함양을 위해서는 많은 사회단체의 노력과 연찬이 필요하고 NGO나 사회단체의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함께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의 경우도 일본 역사 왜곡 비판 범시민 궐기대회가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되면서 많은 시민과 단체가 참여를 했고 또 그 전날 88고속도로 문제를 풀기위한 국민연대의 노력들도 이러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취임 직후부터 3년내내 아니 임기가 마무리되는 4년동안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수반해왔습니다. 두고 두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가슴아픈 기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조직 구성원내 신뢰 구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로 상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현원 감축으로 직원간의 시비가 때로는 교체되기도 하고 한차례 구조조정 이후에는 조직이 안정되기에는 많은 시간도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직의 안정을 위한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6월 30일날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참으로 수년동안만에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시장으로서도 그날 하루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직원 상호간의 뜨거운 신뢰 회복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취미클럽 동호인 모임 활성화와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연찬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우리 남원시가 전라북도 최우수 종합행정 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받은 것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여직원 휴게 공간 확보, 읍·면·동 PC, 책상 구입등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성원간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남은 인력 해소 대책과 활용 방안 및 3년간의 구조조정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2001년도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 해소책은 현재까지 기준을 마련하거나 지금 최종적인 완료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대책 협의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 앞으로 금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 규칙, 규정이 공포 시행될때 각계의 의견과 타 시·군의 사례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초과현원으로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희망하는 업무나 부서에 배치시키고 또 풍부한 경륜과 경험을 최대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공직에 몸담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도 저희들은 판단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의 구조조정 성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시가 아시는 바대로 서기관급이 2자리, 사무관이상의 자리가 10자리 그리고 계장급이상 자리가 44자리 해서 56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기회일수록 우리 더욱더 열심히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참고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간 경상비중에서 인건비 절감은 대략 연 72억원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 문화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과제이기도 하고 대단히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기적절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 95년도에 광치동 100번지 일원에 민·관 합작으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추진된 바 있습니다. 지역 정서상 여러가지 님비 현상 또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 95년도인가 ' 96년도인가 의회 청원도 약 3,000여명 서명하에 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집단 민원등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107개소 284,000㎡의 공동묘지가 각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고 전통적인 매장 위주에서 화장율 2000년도에는 약 20%정도 됩니다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묘주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 지역마다 이런 묘지들로 인해서 개발이 필요할때도 개발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국토 잠식이나 환경 문제 여러가지 요인에서 새로운 장묘 문화 개선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솔선수범해서 화장 문화 개선에 적극적인 동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시장도 공식적으로 사후에 화장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바 있고 또 실천을 해나가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향교나 어르신, 지역내 어르신들이나 각 기독교 협의회 이런 차원에서도 화장 문화 개선에 대한 그런 공감대를 지금 현재 종교계에서도 형성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화장율을 올해는 5% 증가 목표를 세우고 금년도 1월 13일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 이후에 화장 위주의 장묘 문화 개선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원역 철도 인근 묘포장과 사매면 대율리 국도변에 2개소 12기 규모로 납골묘에 대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지금 화장장 옆에 납골당을 설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실효성있게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특히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는 2000년말 기준해서 14,056명입니다. 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의 101.2%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8-9%대 이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으시고 고령화 되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함께 사는 환경복지의 시정 방침아래 노인들이 노후가 소외되지 않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임초부터 노인 복지 예산 확충에 대해서 민선 2기 100대 과제인 시장 공약사항에 포함시켜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또 정치에서 내 부모를 모시는 심정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중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복지 예산은 ' 98년도에 35억원이었습니다. 2001년 올해 예산을 보면 73.5%가 증가한 59억원정도 됩니다. 시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노령 인구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노인 요양 시설을 1,167㎡의 규모로 신축해서 ' 98년 4월부터 운영하여 현재 오고 가실때가 없으신 노인분들 48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의 보호시설인 노인 전문 요양시설은 현재 풍악산 정신요양원 그 옆에 1,167㎡의 규모로 17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금년말 완공하여 2002년에는 50여명의 우리지역의 치매, 중풍 노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 99년도부터 1억원의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이 2001년 현재 7,500만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목표액이 완료되면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현재 관내 경노당 415개소중 국·도비 지원 307개소를 제외한 108개소는 1여억원의 순수시비로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게이트볼장도 그동안 약 1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동 지역 또 시내권에 노인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건강과 취미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남원시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재해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시에는 건설행정과장을 중심으로한 85명이, 호우경보시에는 산업건설국장을 중심으로한 173명이, 피해 발생시에는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등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장마가 오기전에 방제 시설물 769개소를 일제히 점검하고 그중 위험 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으로 긴급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뱀사골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4억 2,000만원을 추가로 국비 확보를 해서 투자함으로써 자동우량경보 시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고없는 국지적인 게릴라성 폭우로 하수도나 하천등 기존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천 개수 사업등에 지속적인 추진으로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라북도 중산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지리산이 있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고 하상 구비가 급하여 강수량이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되어 미개수 하천이 많은 지역에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소하천 사업이 ' 95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양여금 사업비가 연간 5-6억원씩 확대 지원되다가 '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총 54억원의 소하천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운봉의 권포천등 8개 하천 7.3Km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 2급 하천으로는 ' 99년도부터 하천 개수 사업비가 집중 지원되어 ' 99년에서 2000년까지 2년동안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수해 상습지역인 대곡천 2.7Km를 완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옥률천과 대산면에서 주생까지 가는 옥률천입니다. 사매지역의 매내천에 13억원을 투자함으로써 2.1Km의 수해 상습 자체를 완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14일에서 7월 15일 발생했던 수해로 우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 피해가 12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원상 복구비로 27억원을 투자 강우기 이전에 완전 복구한 바 있고 개량 복구비로 옥률천에 52억원을 투자해서 3.7Km를 완정 정비 완료하는등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내 하천은 33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 하천 2개소와 지방 2급 하천 2개소 그리고 소하천 29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천에 대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지방 2급 하천 38개소중 재해 위험 및 수해 상습지역으로 15개 하천을 우선 지정해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전라북도에 하천 개수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5일날 그리고 7월 6일 발생하였던 집중호우로 우리시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여러가지 실태조사를 지난번에 해나가고 우리시 간부와 그리고 의장단과 함께 연석해서 행자부에도 여러가지 건의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73억원의 항구 복구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매 월평천, 개수천, 주생 신정천, 도통 월미천, 아영 당동천등 5개 하천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해 상습지 해결을 위해 개량 복구비로 137억원을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권과 함께 총력을 다해서 이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운봉과 인월·산내를 경유하고 있는 람천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2003년까지 91억원을 투자해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홍래 의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을 해주신 미개수 하천에 대한 퇴적 토사 및 잡초 제거등으로 수해 예방 사전 조치 요망에 대해서는 소하천은 미개수된 하천을 하상 굴착을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 굴착하게 되면 제방 붕괴등 강우시에 피해 우려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또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에 퇴적토 준설 작업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하천 297개소 411.1Km에 대해서는 지난 ' 97년부터 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15-20억원정도의 소하천 정비 사업이 양여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에 있는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전라북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여 우선 수해 위험이 많은 지역부터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개수율 61.2%을 2005년 이후 77.8%까지 개수율을 높이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 개수율을 10.9%를 2005년 이후까지 점차적으로 높혀 나갈 계획입니다. 농경지의 유실, 매몰, 침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나타난 농경지 유실, 매몰 지역은 없으나 최근에는 국지적인 게릴라성 폭우가 자주 발생해서 산발적으로 유실, 매몰 지역이 발생되고 있으면 이번 두차례의 수해시 운봉, 주생등 15개 지역에 유실 0.4헥타, 매몰 8.1헥타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으로는 운봉 비전마을 일대 하수 지역과 주생 중동, 부동, 제천등 25개 지역에 총 670헥타이며 대부분 저지대이거나 인접 배수로 및 하천수가 범람하여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비되지 않은 논 배수로나 하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농경지 유실, 매몰이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습지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수 문제와 관련해서 금지지구는 167.1헥타에 사업비가 43억 7,9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시행중입니다. 1999년 12월부터 2004년까지 완료될 계획이고 송동 세전지구는 136헥타에 사업비 37억원이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2001년 9월부터 발주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대산 수덕지구는 60.5헥타로 사업비가 18억 9,9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에 있고 현재 세부 설계 추진중이라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동충, 하정, 금동등 구 시가지 대부분 상습적 침수피해를 입고 있고 장마 전 문제점 점검 여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동충동 지역 또 의회 앞의 하정동 지역, 용남시장 부분 지역, 금동지역등 구 시가지 하수도는 도로와 주변 우수 배제용으로 대부분 1970년대에 시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우수와 합류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세식 변기, 개인 목욕시설 그리고 입식 부엌등 생활수준 향상으로 매년 오수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골목단위까지 포장을 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수 도달 시간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단면을 초과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녹취불가) 3억원정도의 적은 예산에 그치므로써 아주 일상적인 준설 및 소파 보수등 유지보수에 급급해 왔습니다. 이런 사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민선 2기 들어서 ' 98년도부터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 98년에 27억원을 확보하고 ' 99년도에 27억원을 확보하고 지난해에는 52억원을 확보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2001년에는 70억원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 확보해서 본격적인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2000년 사업까지는 청정 관광도시에 걸맞는 깨끗한 요천 하천 수질보존을 위해서 시가지 외곽 차집관로 부설을 우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가지 주변 차집관로가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금년부터는 구 시가지 하수도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본격적인 정비에 착수하고자 5월 1일부터 수도사업소 직원들을 투입해서 기존 하수 체계와 시설 능력등을 조사 분석한 후 지역 여건과 도시 구조에 맞는 장기적인 종합정비 계획을 6월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타 시·군 정비계획 용역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발주 계획이거나 발주 그런 준비중에 있는 상태인데 익산이 3억 5,000만원, 정읍이 3억원 또 전주가 7억원, 군산이 3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자체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실정을 우리가 제일 잘아니까 차라리 야근 작업을 전체 직원을 하더라도 이 예산을 아끼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모든 지역 여건을 분석해서 거의 완벽한 상황에 종합대책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도 적극적으로 수도사업소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정비대상은 총 308Km입니다. 사업비는 5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0억원을 투입해서 중심 시가지를 포함해서 16.6Km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연간 75억원정도를 투입해서 2008년까지 시가지 하수도를 완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이 완료되면 어떠한 집중호우에도 신속히 배제할 수 있는 영구적인 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한편 우·오수 분류 처리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장마기전 퇴적 하수도 48Km를 준설하고 기능이 상실된 부분에 정비를 완료하여 피해를 대비해 왔습니다만 이번 60㎜에 가까운 집중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민들 크게 침수 피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도 해보고 여러가지 아마 강하게 말씀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또 마을마다 다니느라고 바빠서 그러느냐. 또 남 얘기 하느냐 그러시는데 시장이 그러겠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3년 임기가 지났는데 어제도 그런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자연마을 단위 절반이상 못간 지역이 많습니다.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시장이 취임해가지고 3년동안 얼굴도 못보겠다 이런 주민도 있습니다. 저는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이왕이면 마을 구석 구석을 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민생의 소리는 무엇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도 사실 주생지역 대표로서 모든 마을들을 점검하고 그런 의원님 입장에서 참 열심히 하신다고 의정활동을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입장은 의정활동이고 시장이 그렇게 민생에 대해서 챙기는 것은 낯 내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로서는 참 곤욕스럽고 여러가지 애정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챙기지를 못한 부분을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가지 격려 말씀 또 조언에 대해서 깊이있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 항목을 주셔가지고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IBC 통상 김성진 대표를 비롯해서 전 임직원이 정말로 좋은 여건 속에서 생산활동을 해서 우리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와전되게 들으셨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이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쓴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그 공과가 많이 살아져버린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성진 대표님과도 저도 약 3차례정도 만났습니다. 기업유치 되기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전문 세공사 분들이 약 50여명 오시는데 과연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가지 교육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그 분들에 대한 대책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시청 버스로 직원분들 이사온 다음에 시청으로 전체 모셔가지고 회의실에서 환영식도 하고 또 우리지역에 대해서도 피알도 하고 각 문화역사 현장도 우리시청 버스로 전체 저희 직원들이 안내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아마 이런 일도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미 공장 입주하기 전에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직원들은 관계 실무자들과 세무서도 같이 가고 또 심지어 우리 직원이 가장 회사의 애로사항은 보세구역 지정의 건입니다. 보세구역 지정건과 관련해서 군산 세관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가지 협의도 하고 시장도 군산 세관장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또 전라북도 지역경제통상국장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 종업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그런 애로사항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 조직은 물론 노동부 전주지방사무소와 고용안정 남원지원센터, 남원 장애인복지관등을 통해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의했고 이런 부분들이 50여명의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공장 이전에 따른 공장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작년 6월 협약을 체결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서남지역 본부 공장 설립 지원팀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관련 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자 조세 특례 제한법을 마련해서 아마 실무자가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세제 지원, 도의 취득세, 등록세 지원, 시의 재산세, 종토세 지원등 행정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때는 수도권에 창업한지 약 5년이 넘어야 이런 최저 재산세 세제 혜택이 전체 세제 혜택을 못받는 것이 아니고 100% 면제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3년 8개월인가 아마 그 회사가 되다 보니까 이 기간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국세에 대한 문제는 이것을 세무서와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어떻게 세금을 세무서 마음대로 또 시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이런 여러가지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정해져 있는 도세 감면 조례나 시세 감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는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기존 기업체에 대한 여러가지 세무조사나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는 올해 우리시의 시정 제일의 과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세무서장님과도 깊이있게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시에 직접 남원시청을 방문해주셔가지고 세무서장께서도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한 육성과 보호차원에서 상반기중 6개월동안 기업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유보하겠다는 그러한 공개적인 방침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남원 세무서에서도 큰 결단을 내려주시고 우리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준식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이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20분 질문에 약 1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보고시에 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부족한 것은 오후의 보충질문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항목을 많이 주시고 시장에게는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하시면 시민들 오해하실 부분은 또 오해가 풀릴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아까 장복수 의원님께서 그런 표현은 제가 시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기업체에는 불필요한 그림의 떡이냐 그런 표현은 조금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52개 업체인가 56개 업체에서 60 몇 억원의 기업자금을 지원받고 과연 그런 기업체에서 지원 받은 부분은 과연 무엇이냐? 물론 그 의미는 압니다. 시장으로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상황에서 담보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기업이 늘 불만사항이고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그래서 신용보증금이나 또 전라북도에만 지역 신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새롭게 신용보증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으로 우리 행정도 오히려 거꾸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해주셔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도 대출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그리고 금리보전 비율을 3%에서 4%로 또 우수기업은 5%로 상향조정하는 정책적 결단도 있었습니다. 기금의 용도 확대, 융자신청 절차의 간소화, 융자금의 확대, 융자금 분할상환등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7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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