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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업지역 추진과정과 제척 이유
질문의원	주경원	일자	2001.07.19(3)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선 1차로 상업지역을 이번에 보강해서 확장할려고 했던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추진과정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해서 제척을 당했는가 하는 점을 해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19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도시개발과장 김재두입니다.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위상이 있는데 제가 단상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원님께서 저를 지목하신 것은 당시 도시계획 결정 과정까지 제가 주관을 했고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에 대한 것을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특히 주의원님께서는 본 광한루 지역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고 또 의회를 2번이나 거쳤고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2번이나 거쳤고 최종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있었던 과정을 지금부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이 지역이 광한루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빨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주의원님께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지역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오전에 시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으로 날짜를 거명하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사업지역은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원시 기본계획에 2016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 계획에 이미 면적이 상정되어가지고 교통건설부로부터 ' 99년 4월 8일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도시기본 계획은 법적인 규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는 ' 98년 10월 24일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한 도농 통합 도시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12월 29일 최종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았고 마지막 시장 결정사항으로써 중로이하의 시설등을 금년 5월 15일자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남원 도시계획 결정은 만료되어가지고 현재 시민봉사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재정비안을 놓고 지난 ' 99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해당 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고 또 2000년 6월 19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2000년 3월 17일 남원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2000년 4월 26일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서 2000년 6월 27일 전북도에 재정비 결정 승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당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 좀 늦게 작년 10월 13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서 있었는데 본 광한루 지역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화 한다는데 대해서 심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이 22명인데 당시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부지사님이 안계셔가지고 현재 도의원으로 계시는 송시환 의원님께서 위원장 대리역을 하면서 심의 과정에 이것은 현 위원회 석상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지 실사를 해서 결정을 하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뒤 10월 20일날 8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은 위원으로서는 송시환 도의원, 최병선 전북대교수, 안덕수 전북대교수, 김현숙 전북대교수 또 김현숙 전북대교수는 남원시 도시계획위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화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고 또 주의원님의 끈질긴 노력에 저희들도 같이 합세해서 도 소위원 8명을 다른데로 맨투맨으로 접근을 하면서 꼭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도 있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개인별로 신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송시환 도의원님께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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