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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법 건축사 조치는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2001.07.19(3)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현재 최저 금액이 450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비용이 450원입니다. 이 조사가 잘못되면 시장은 조사 잘못했다고 위법 건축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19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조사하고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수수료 문제에 있어가지고 대략 평균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데 약 1만 5,000원정도 이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가지고 준공검사를 할때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건축사 협회에서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질문에 앞서서 좀 성급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략 13만원정도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 또 군산 같은 경우에는 약 28만원정도 수수료를 건축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과연 건축주에게 그렇게 새롭게 부담을 하게 되면 건축주들이 시민에게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서울시 어떤 상황대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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