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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2001.07.19(3)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시장이 조사를 해야 할 업무를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위임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위임을 하도록 위임도 할 수 있답니다.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마련되어 있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당연히 행하지 않을 건축신고 업무, 광고물 대행업무 이런 것을 왜 그쪽에 두고 ......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19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늘 설계나 이런 사항들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안으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새로운 시정 혁신책으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시민 부담이 될 약 3억원 가까이의 비용 부담을 지금 절감해드리고 있는 시민 서비스 차원이고 우리 행정기관은 감독 기능도 있지만 서비스의 기관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겠지만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 사안은 민간에게 그것은 건축사를 의미합니다. 건축사들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당연히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하고 기피하고 직무를 포기해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대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표명이기 때문에 우리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견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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