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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조사 검사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2001.07.19(3)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추후 인사에서는 전 공직자가 최대한 수긍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당연히 해야 할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19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이 2000년 7월달에 건축법 시행령이 아시다시피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 허가 당시에 설계하고 감리했던 분이 준공할때까지도 준공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분리하도록 해서 제3자가 준공처리할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해서 건축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과거에 해왔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부패방지 종합대책에도 정부의 시책은 인허가 관련해서 공무원이 부정 부조리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근본적인 차단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