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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한루 주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의원	주경원	일자	2001.07.19(3)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최진영 시장께서도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광한루를 찾은 관광객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관광 대안이 없다?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줄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대책 또는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있었거나 추진된 실적이 있다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촉구하고 요청했듯이 우리 남원 실정으로써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실익을 주고 남원을 찾은 관광객이 즐거운 분위기로 돈 좀 쓰고 갈만한 관광 상품으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특색있는 골목을 광한루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 이보다 더한 관광 전략은 없다고 생각하며 또 그 어떠한 투자보다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가 큰 투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한루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속거리라 해도 좋고 문화의 거리라 해도 좋습니다. 광한루를 찾은 관광객중 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광한루 정문으로 입장하지 않고 차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점심 한그릇 3,000원짜리 먹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이런 현실을 타파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조그마한 새로운 메리트를 주어서 광한루도 보고 광한루 북문으로 나왔다가 볼거리도 구경하고 걸어서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우리 남원의 많은 특산품과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마음껏 즐기면서 지나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시설을 전국의 자치단체중에서 여러 곳에서 채택하고 있고 전주시는 문화의 거리에 이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착수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해에 다 투자할 필요도 없고 최진영 시장 임기내에는 용역만이라도 전문회사에 맡겨보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최시장! 이 문제로 더이상 고민하시지 마시고 관광에 대한 비전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에게 만족을 드릴만한 그런 최고의 전문회사에 용역을 한번 맡겨봅시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관광 소득증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광한루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의 해제입니다. 지금처럼 도로 경계선에서 3m를 띄워야 하는 인도 계획선에 묶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건폐율, 용적율 때문에 집을 고치지도 뜯지도 못하고 더욱이 관광객이 즐길만한 관광 휴게실, 위락시설, 단란주점 하나를 허가낼 수 없이 꼭꼭 묶여두고 어떻게 이곳이 활성이 되고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는 큰 돈 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딱 2가지만 성사시키면 나머지는 민간자본에 의해서 저절로 개발이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지구 지정인 것이지요. 둘째는 현재 인도 계획선이 긋어져 있는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으로의 지구 지정은 그동안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말 3년동안 공을 들여서 남원시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도에 요청했었으나 상업지역으로의 지구 지정이 제척 당한 문제에 대해서 이 사항을 계속 촉구해왔던 본 의원은 참으로 황당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을 것인데 이 문제에 전문가이신 도시개발과장께서 보충질문 답변 시간에 도면을 놓고 그 위치와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한루 서편 천거동 지역 인도 계획선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추진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속원치 않으면 다시 시장을 상대로 답변을 얻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치고 이렇게 허술한 곳은 처음 봤다는 그런 관광객들의 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은 금동 간선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측량도 했고 공사 입찰까지 마친 사업이 돌연 취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내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이 190개소에 추정 사업비가 2,131억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4년내에 바뀌어진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결론을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시에서 결코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년에 자그만치 500억원씩 4년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막중한 부담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부터 도시계획 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는 12월말에 보고를 받을 것이므로 내년 예산 책정 시기와 맞지 않으므로 미리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여시켜서 적체되어 있는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묻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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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러가지 관광 문제와 광한루 주변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경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 순서에 상관하지 않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은행에서 광한루원까지 민속거리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금동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청원이 있으셨고 또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속거리 조성 사업은 도로망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 대규모 예산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한루원 주변 도로망은 구조상 노폭등 민속거리로 조성하는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나 우리시민들 입장에서 과거에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제일은행 거리가 활성화 되었던 중심 도로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거처럼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시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지역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도로이고 거리입니다. 여러가지 술집도 많이 들어서 있고 상당히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춘향 생활촌과 민속장터 시설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에 민속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광한루원에 오셨던 관광객들을 시내권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그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의 민속거리 아까 말씀하신 전주권이나 이런 문화의 거리 그 사항과 이 지역은 상당히 다른 형태의 기획입니다만 추진 실태등을 참고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타 지역의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도 당초 구상과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그리고 문제점이 발견되어가지고 지금 대단히 터덕거리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한번 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가 과거에 청원도 있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역 주민 말씀도 들어주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의회 차원에서도 되어 주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계획 재정비시 광한루원 주변 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 문제 제척과 관계된 문제들 이런 것은 아까 담당 실무 과장으로부터 세세한 답변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광한루원 주변 지역의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6년 목표에 남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상업지역을 반영을 일부 해가지고 전북도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해서 ' 99년 4월 8일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2월 29일 결정고시된 2006년 목표에 남원 도시계획 재정비시 광한루원 주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업지역 지정시에 전면 도로폭의 협소, 대형 건축물 건축에 따른 교통체증등 도시 문제와 이면 주거지역의 슬럼화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의 영향검토등 규제 예상으로 상업지구의 변경이 유보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28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에 규정을 두어서 주변 여건 변화나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5년이내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한루 주변의 상업지역 변경 지정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재정비 기간이내라도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경원 의원님 질문에 시장과 우리시의 입장은 우선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지역과 관련해서 광한루원 기념품 상가 서편 천거동 지역 인도 설치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25억원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보상비가 20억원, 공사비가 5억원정도 아마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확장은 광한루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로부터 현 도로내에 도로대로 도시계획 변경과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구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건의가 된 바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이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도로폭이 좁아서 3m정도를 확장하여 인도 확보에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경제 여건이랄까 상당히 어려운 생활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을때 지금 최근 3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또 다른 휴유증과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지금 금동 지역만 해도 종가집이랄까 춘향예식장 소방도로랄까 여러가지 재정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지역내에서 소방도로를 뚫어야 되고 현재 추진해놓고 아직 완결을 보지 못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의 협의랄까 합의들을 도출해 내는데도 주경원 의원님께서 앞장서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동 간선도로 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측량과 공사 입찰까지 마친 사업이 왜 취소가 되었느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동 간선도로는 낙후된 금동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산동 한일주유소에서 왕정동 교육청 앞까지 길이 890m, 폭 35m로 약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 98년도에 익산 국토관리청에 수차례 걸쳐서 노력한 결과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국도 사업인 사매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가지고 ' 98년 11월에 업체와 계약 체결되어 2003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 현재 인월 우회도로 사업과 그리고 남원의료원 진입로 이 부분들도 전부다 또 남원의료원 진입로가 약 20억원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률대로 한다면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쪽 두 부분은 해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 99년 3월초에 기획예산처에서 국도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건설교통부가 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 취소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치력과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 준공기간인 2003년 11월 이전까지 익산청과 협의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익산 국토관리청도 방문하고 여러 간담회도 하면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는 금동, 조산, 왕정 일대의 서부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약 65억원정도가 투입되는 현재 그쪽 조산동 입구 쪽에 곡성 방향에서 들어오는 그 입구 쪽에 확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시의 노력도 여러가지 격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시장도 그렇고 아주 고민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해주셨습니다. 용역 결과가 12월에 완료되므로 필요하고 중요한 지역들이 내년 예산에 책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사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후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시에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시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날로부터는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불가할시는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3층이하의 단독주택, 3층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장물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최소 4년이후 시행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긴밀한 대책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맨 서두에 해주셨던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중복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묵고 쉬어가는 체류형 관광 산업과 관계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광한루원을 찾은 관광객은 ' 99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숙박객도 저희가 6개 콘도와 대형 숙박업소가 있는데 민박과 여관들은 다 제외하고 조사를 했을때 연 40여%이상 숙박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남원을 들렀을때 쓰는 비용은 약 8,000원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한루원 입장권과 그리고 식사하실때 식사비가 있는데 추어탕을 드신다든가 기념품 조그마한 것 산다든가 또 숙박을 할 경우에는 약 2만 5,000원정도 쓰는 것 아니냐. 최소 비용으로 잡았을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가지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과 또 특산품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 서신을 비롯한 또 관광 유인물에 대한 배포를 전국의 14,000여개 학교에 저희들이 세미나랄까 또 체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치랄까 그리고 각 기업의 세미나 유치랄까. 또 수학여행단에 대한 유치랄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 상설공연을 해서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 상품 개발과 투자도 더욱 중요하지만 성숙된 시민의식을 위해서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친절도 향상이랄까 여러가지 의식개혁을 위해서도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매년 이런 문제들에 대한 또 전 시민이 관광 세일즈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는 문제랄까 여러가지 사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이 문제는 답변을 드렸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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