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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2001.07.19(3)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민선시장이 인사를 하게 되면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공무원들은 관선때보다 훨씬 좌불안석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줄을 잡아보거나 충성심을 보일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찌 하였길래 이와 같은 비참한 조직 풍토를 조성해 놓았습니까? 남원시 인사는 그때 그때마다 인사 기준과 원칙이 항상 바뀌고 순간 순간 반발을 무마하고 잠재울 적당한 구실만 찾아 봉합해대는 실패한 인사로 매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 배경을 들어보면 대부분 타인보다 월등한 노력과 능력이 돋보여 발탁 인사를 감행하였고 그렇게 칭찬했고 성실성등으로 발탁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빈축을 산채 보낼 보직도 마땅치 않은 현실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고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왜 전임 시장이나 임명직 시장때보다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이 더 불안해하고 적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보직만을 받으려고 너 나 할 것없이 모두가 나서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인사가 현 시장의 마지막 인사이니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뜻을 이루어 보려는 움직임들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대표들의 도움을 받아 무리한 인사를 관철하려 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례들은 옆도 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능력있는 공무원보다는 배경을 동원하고 표를 몰아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승진이나 영전을 시키고 발탁시켜 왔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승진 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상황에 알맞게 처신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근무평정 결과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국장을 통하여 상향적으로이루어진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특정인의 경우는 거꾸로 순위가 정하여져 하달된다 하는데 이에 대한 진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까지 시장이 음으로 양으로 간섭하게 된다면 인사권이 지나치게 독점화되고 결과적으로 명부 순위가 시장의 의도대로 조작되는 부조리 요인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시장은 근평 조정이나 승진 후보자 순위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조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될 인사는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를 단행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 보다 더 참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월례회의나 간부회의등을 통해서 인사철만 되면 단호히 공언해 왔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청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매번 관계 국·과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시의 직원들은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데도 이것을 명분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 사회의 여론을 너무나도 모르는 넌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조직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른 의외성 인사에 대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치부한다면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신망을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남원시 건축행정과 건축 조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받은 건물을 공사가 완료되어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건축법에서 정한대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통하여 공공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원시장은 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된 배경을 보면 소규모 건물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공무원이 인허가시 비리와 관련되어 징계와 처벌이 자주 발생하고 공무원 인력 형편상 업무 폭주로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것과 먼 과거의 낡은 산물이며 업무대행에 따른 보상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시민의 준법정신도 강화되었고 인허가 업무도 많이 줄었으며 건축 고유업무의 영역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본연의 업무는 방치시키고 타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광고물 업무를 기술직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해놓은 비중있는 업무는 민간에게 위임하고 반대로 책임없고 권한없는 신고 및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업무는 시장이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 건축 조례는 상위법과 배치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때는 설계자 또는 공사자가 아닌 제3의 자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건축 조례는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설계자, 공사 감리자가 직접 대행하도록 시행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1년 넘게 건축법 시행령과 남원시 조례가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건축물의 부실 및 불법에 대한 최종적 검사 과정인 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법대로 바로 잡아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역할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계속 위임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행해야 할 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왜 민간에게 실비보상도 없이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위 업무를 민간에게 위임한다면 실비보상은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어느 시점부터 집행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구 남원시 청사 주변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남원시 청사에서 현 청사로 옮겨온지 10년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구 청사 주변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봅시다. 해가 지날수록 쇠퇴해 가는 모습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청 테니스 코트의 매각과 목조건물 1동을 철거하여 임시 주차장을 만든 것외에는 주인도 없는 재산 같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이곳은 남원역이 있어 관광 남원의 관문 역할을 다 해내고 있고 남원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관문이 이렇게 낡고 허술해서야 무슨 체면이 서겠습니까? 우리는 농촌의 빈집이 얼마나 흉물스러웠으며 철거 비용을 주면서까지 빈집을 정리하였습니까? 그렇게 농촌의 빈집도 정리를 권장하였던 우리시가 자신이 살았던 빈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구 청사는 ' 99년말 감정 평가액이 33억원이나 되는데 매각하겠다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매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고 매각이 되지 않았을때의 후속 대책도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면의 콘크리트 건물은 외부에 이끼가 끼어 검게 변색되어 있고 뒷쪽의 건물들은 흉물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화단이나 수목도 관리가 되지 않고 마당은 폐기물 야적장으로 변해버려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청사 옆의 제재소는 어떻습니까? 목조의 낡은 함석으로 지은 건물은 검게 부식되어 벽체와 나무, 담장은 6·25 당시의 판자촌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만 한 상태에서 10년간을 방치한 공사 현장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초 콘크리트만 한 상태에서 10년간을 방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모기와 해충들의 서식지로 변한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구 청사 주변은 그야말로 폐허의 현장이고 남원시의 방치된 흉물중에서도 대표격으로 꼽힐 뿐만 아니라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경기와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에 맞춰서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2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볼거리의 시설보다는 관광 기초시설을 완전히 정비하여 찾아온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는데 왜 이곳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 구 시청사의 본 건물은 흉하지 않게 정비하고 창고등은 모두 철거하여 쌈지 공원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 청사를 비롯한 주변의 구체적인 정비 계획과 본 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흥부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흥부제가 9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9돌을 맞고 2001년도 예산 1억원이 투입될 축제라면 그에 걸맞는 행사가 치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부제 행사의 목적을 보면 사랑과 우애의 흥부정신을 계승 발현하는 축제로써 흥부 문화 축제를 통한 소득증대를 추진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행사는 해왔습니다. 작년도 제8회 흥부제의 축제 내용을 보면 모두 4개 분야 32개 종목에 걸쳐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제의 전 종목중 대부분이 시민 화합행사 위주로 기획되어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획은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2일간의 행사 기간동안 참여 인원이 3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확연한 것 아닙니까? 또 이 행사에 사용된 예산은 전야제 특별공연비 3,500만원을 제외하고도 7,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행사에 대한 자체 평가는 검소하고 내실있는 축제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과 연계시켰고 수준높은 축제의 장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자화자찬식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흥부제 행사 내용과 집행 내력을 보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다른 행사에 비교하여 대내 행사에 치우쳐 있고 우리 지역만의 시민 한마당 잔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행사는 주제도 불확실합니다. 주제를 시리렁 실근 흥부사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함평군의 나비 축제를 보면 주제가 생태 학습, 관광 축제로 정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인 관광을 통하여 지역 소득과 연계하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올해로 3회를 맞은 나비 축제가 연인원 1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하였다면 9회를 맞는 흥부제 참여인원 35,000명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행사의 참여 인원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동원된 인원이며 외지 관광객도 출향 인사들의 초청 형식이 주를 이룹니다. 예산의 집행 내력도 총 7,250만원중 홍보용 프랑카드, 선전탑, 애드벌륜, 홍보 팜플렛, 홍보 전단, 행사 광고 수수료등 2,840만원으로 전 예산의 40%가 홍보성 예산으로 낭비되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흥부제를 과연 관광 축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흥부제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춘향제와는 달리 흥부제는 시민의 화합에 치중한 행사로 계획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을 상대로 한 행사에 사용된 홍보성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까? 이 행사가 과연 소득과 연계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금년도 흥부제는 전년도 흥부제와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집행 할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대 개혁을 요구하며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행정의 정책 실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큰 사업들은 전임시장 시절에 계획되고 착수된 것들이 많습니다. 민선 2기 시정 임기 한해를 앞두고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가능성이 있다고 추진하였던 자연사 박물관이나 지방 산업공단은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왕에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시장이 정열을 더 기울이지 않아도 담당자들이 스스로 종결 지을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렇게 작은 일에 집착하고 큰 일에 손을 놓고 있습니까? 시장은 취임사에서 남원의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서도 신규사업을 개발하지도 않고 추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은 지속적인 개발이 뒤따라야 자연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도 이설 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할 만인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20여명의 토지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공론화 과정 한번 거치지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호기를 상실한 것을 보면 정책의 실패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포기해버리고 또 새로운 개발은 하지도 않고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합니다. 지금이라도 남원의 백년대계 사업을 개발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의 효과가 큰 자연사 박물관 유치 전망과 향후 계획, 골프장의 유치 계획과 전망, 운봉 스키장과 종합 휴양 시설, 이백 온천 시설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19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겠다는 시장으로서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다시한번 시장의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모든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인사 요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매 인사때마다 사전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인사 기준과 원칙이 인사위원회 사전 결정없이 임의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 기준과 원칙이 어떤 부분에 맞춰져 있는지는 제 나름대로 짐작이 갑니다만 인사 청탁이나 정실에 치우친 인사 그리고 부정이 개입된 인사는 어떤 경우이든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를 앞두고 조직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흠집 내거나 또 공직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외부의 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산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확고한 소신에는 흔들림없이 지켜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인사권자로서 인사 원칙 2가지가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 인사는 안된다. 과거의 인구에 회자되었던 그런 부정 부조리의 인사 만큼은 최진영 시장이 재임하는 이 기간동안은 남원 공직사회에 전통으로 확립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공직 내부의 여론도 함께 귀 기울여 주시면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아까 청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공직자들은 승진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존중을 합니다. 당연히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더 발전을 하고 개인적 발전을 하고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이 잘못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언했다시피 월례회의나 이런데에서도 이미 직원들에게 약속했다시피 부시장이나 국장, 과장, 읍·면·동장, 소속 부서장들의 의견을 가장 최우선해서 존중을 합니다. 청탁 범위와 관련해서 때로는 이런 문제들을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외부에서 잘아는 사람 또 시장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 정치권이 포함될 수도 있고 지역내 여러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더라도 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배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배수안에 들어가지고 참 훌륭한 공직자이다. 이분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그런 외부 요청이 있으면 거꾸로 배제를 시키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과 관련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은 부서나 성별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자가 우대 받도록 정실 개입이나 임명권자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시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이병영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50%와 경력평정 30%, 교육훈련 성적 20%, 기타 가점을 합산해서 소수 둘째자리까지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연 1월 30일과 7월 30일로 2회를 작성해서 6개월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요건중 경력평정이나 교육훈련평정, 가점 평정은 본인의 근무경력과 교육훈련 성적, 자격증등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평정점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근무성적평정 평정자가 5급이상은 부시장, 6급이하는 실·과·소장, 읍·면·동장 그리고 확인자는 5급이상은 시장, 6급이하는 국·소장의 책임하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미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정인의 근평과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해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느냐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얘기는 제가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주무국 주무과 주무계 그러면 평점을 어떻게 매기고 또 본청 위주로 평점이 우선이 되어서 매겨지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시정에 중요한 어떤 과제를 풀어나가거나 성과가 있거나 또 이런 직원들의 자칫 인사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고 우리시의 중요한 대형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큰 공과를 누렸다면 그런 부분들도 읍·면·동에 설령 그 직원이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공과를 인정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건축 행정과 조례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왜 건축사에게 미비한 보상도 없이 위임하고 있고 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한다면 실비보당은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어느 싯점에서 집행하겠느냐 이런 요약된 질문이셨습니다. 요약해서 답변드리면 이병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 규정에 의한 건축사에게 조사 검사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축사로 활동도 하고 계시는 이병영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있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관련법 개정시에 중앙에서 이러한 점들을 충분한 검토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련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군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법 규정내에서 실비보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등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문제가 조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구 남원시청사 주변 관리와 관련해서 구 남원시청사는 ' 92년 현청사 이전에 따라 발생된 유휴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각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수차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구 테니스 부지로 활용되었던 부지는 매각을 아시는 바대로 했습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부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 99년 10월에 시민 주차공간 확보와 도심지역 환경 정비를 위해서 전면 2층 별관을 비롯해서 3동을 철거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본관등 잔여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 장비 보관 창고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및 관리 차원에서 청경과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정비를 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도심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부속건물 및 본건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 시청사 주변 제재소 관련해서는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그동안 또 주식회사 동양생명 소유의 부지입니다. 직접 시장도 실무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실무자도 서울사무소장을 동양생명에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제재소를 빠른 시일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했는데 동양생명 회사 자체내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랄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우리시에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입장 전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소유자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나가면서 정비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공사 현장은 ' 90년 8월 이홍수외 1인이 지하 1층, 지상 7층의 의료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초공사 철근 배공 공사중 공사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축주에게 미관과 안전예방을 위해서 도로변에 블럭담장을 설치토록 하였고 공업기술연구소에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수차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는데 중단된 이후에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전에도 저희가 의회의 지적이 없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서남대 재단 측의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어떤 대책 강구를 요청하는데도 잘되지 않아서 저희도 상당히 폭폭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시청사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중개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부동산 중개에 관련해서도 요청을 하고 다각도로 전국적으로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백화점의 형태, 마트 형태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토록 하고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IMF 이후에 상당히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제 취임 이후에 ...... (녹취불가) 대해서 지난해에 개최했던 2000년 제8회 흥부제 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흥부제전위원회가 새롭게 정비가 되었는데 제전위원들에게도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의회의 요청 사항들을 전달하고 우리시에서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정말 흥부제가 우리지역에 소득도 창출해 나가고 관광객도 유입될 수 있는 축제로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취임 이전에 남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약 1-2,000명 이렇게 하던 행사를 그래도 상당부분 보완하고 또 흥부문화에 맞는 형태로 바꿔나가면서 발전을 시켰는데 아직도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례로 바꿔나가면서 시민의 날을 별도로 하지 않고 바로 흥부정신 우리시민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통합해서 흥부제 행사를 치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목적이 아까 시민의 화합 부분과 관광객 유치와 소득증대 2가지 효과가 다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축제는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함평 나비축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성공한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의회에서도 몇 분 그 축제에 다녀오시고 또 견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3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흥부축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셔서 답변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1995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원 지리산권에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저희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 97년 10월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전국 38개 신청지역에서 현재 14개소로 포함이 되기까지 14개소 압축 후보지로 우리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14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격적이 유치활동을 위해서 ' 99년 2월 국립자연사 박물관 남원 유치 이론 정립 연구를 실시하고 ' 99년 3월 남원시 애향운동본부가 주측이 되어 국립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전국에 32개 대학 222명의 교수를 자문교수단으로 위촉해서 ' 99년 11월 10일 국립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건립 필요성에 대한 제1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초에 KBI의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예비 타당성 용역에서 정부에서 실시한 용역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희박한 것으로 국립자연사 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 사업으로 자연사 박물관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4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본예산 검토시 삭감이 되고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는등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국립박물관 건립이 약 3,000억원 규모입니다. 당초 2003년 완공예정이었으나 2005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최근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연사 박물관 건립 사업은 용산 국립박물관 완공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중앙 정부의 정책 추진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립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유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사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산업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지방 산업단지 조성 구상은 서남 대륙권의 거점도시 육성과 광양 여천 산업단지와 새만금 군산 산업단지로 연계하는 부품공장 업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산업단지는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영천리 일대 약 616,000평 규모를 개획하고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IMF 이후에 각 지방공단 조성 지역에 이미 기 조성된 지방공단 지역도 대부분 분양이 되지 않고 또 여러가지로 공단 조성 이후에 막대한 지방 재정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신규단지 지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무리하게 지방공단만을 고집하며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분류해서 타이밍을 맞춰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고 이의 대안으로 우선적으로 노암동에 43,000평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는 분양을 IMF 이후이지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100% 분양 완료를 ' 99년 3월달에 완료시키고 그 이후 대안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서 노암동 농공단지는 총 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2년 농림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최종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확약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기본조사 설계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기간내에 완공이 되어서 많은 유망 중소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운봉 스키장 종합 휴양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명성 그린토피아 대표 김용엽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 운봉 스키리조트는 ' 97년 11월 26일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 98년 6월 5일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후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주 명성 그린토피아는 옛날 김철호씨와 관련된 사업체인데 대표 김용엽씨에게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농지 전용 및 산림 형질변경에 따른 관계 개별법 이행을 촉구했으나 그 업체의 여러가지 재정 문제랄까 투자 미흡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몇 차례 가까이 김철호씨나 또 관계자들을 면담도 하고 많은 방법 강구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회사측 입장에서는 외자유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발도 되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휴양시설 사업은 운봉읍 덕천리와 주촌리 일대에 299,000평 규모로 여러가지 시설이 설치되는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17일 도비 지원등을 받아가지고 9,8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선급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 통합 문화권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2004년 이후 국가 지원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국가 지원 사업 및 민자유치 방안등을 여러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 사업 추진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는 여러가지 대안 마련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이백 약수온천과 관련해서 이백 약수온천 개발 사업은 아시는 바대로 ' 95년 온천지구로 지정받은 후 금년 3월 20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도로부터 현재는 온천 개발 계획승인을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등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 절차에 의한 지연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 사업자의 투자사업비 확보등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지켜보고 있었고 또 여러가지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함께 공동의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으로 개발이 지금 촉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골프장 추진상황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또 정준상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질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때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정책 입안과 관련해서 촉구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백년대계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여러 구상도 하고 해주셔야 된다. 특히 만의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여명의 토지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러한 개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하였는데 한 지역을 택지개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판단이 요청됩니다.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피력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성된 도통동 택지개발 신시가지가 아직 완벽하게 신시가지 조성이 되지 않았고 또 택지에 대한 분양 문제도 아직 100% 분양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할 것은 없다. 토개공을 통한 택지개발의 문제는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라선 철도 이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 이후에 또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포기가 아니라 유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택지개발이 그 지역에도 된다면 거기에도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텐데 현재 상태로는 우리지역에 있는 아파트만으로도 주택난 해결등 여러가지 택지개발에 따른 입장들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보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때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을 겪었던 바로 입구 초입에 있는 공동묘지 부분을 함께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 문제들은 별도로 분류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공동묘지에 대한 처리 문제를 여러가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대로 새로운 비전 마련을 위해서 또 왜 과거 임명직때 그리고 전임 시장님때 계획된 것외에는 새로운 자체적으로 비전 구상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 심정적으로 여러가지 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신지 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 공직자들 함께 노력을 해서 지리산 통합 문화권의 국토종합계획의 반영이랄까 제2차 관광개발 계획에 우리 남원을 전라 문화지대로 조성하는 것을 관철시킨 일이랄까 또 관광 거점 도시로 지리산권과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반영을 시켜서 많은 국비 지원에 따라서 춘향테마파크나 여러가지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랄까 향토 박물관 사업들 그리고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랄까, 공설운동장 조성 문제랄까, 시립도서관에 따른 여러가지 예산 부담을 감안해서 공동도서관의 기능을 갖춘 학생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정책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랄까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농촌 소득증대나 수출 증대와 관계된 문제랄까 여러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기관,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나, 중소기업 협력센터의 유치랄까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의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 더욱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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