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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람천의 오염실태와 향후대책등
질문의원	김종진	일자	2001.07.19(3)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동부 산악지역의 젖줄인 람천의 오염 실태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인류는 고대로부터 물을 중심으로 하여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인도의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강,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이 문명의 발상지이며 현대 국가와 주요 도시 역시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테임즈강, 독일의 라인강등이 그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서울의 한강, 대전의 금강, 부산의 낙동강, 광주의 영산강등이 역시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동부지역 중심의 핵을 이루고 있는 인월면 역시 람천이야 말로 도시의 젖줄일 것입니다. 이처럼 물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민족의 명산 지리산에 둘러싸인 동양 제일의 청정 지역인 남원시 인월면과 운봉읍 그리고 아영, 산내면은 선택받은 천혜의 고장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월면과 운봉읍 그리고 아영, 산내면을 관통하고 잇는 람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람천이야 말로 남원시의 동부권 지역 4개면의 유일한 식수원이며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일 뿐 아니라 산업용수로도 활용하는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관광도시 남원을 널리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시민을 위해 산업과 관광자원을 보호하는데는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람천은 유일한 생활 하수와 산업 폐수등 다량의 물질이 유입됨으로써 심한 악취는 물론 수질 오염의 양상이 심각하여 하류 지역인 진주 남강까지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남원시의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여야 할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내년봄 환경부에서 이 지역에 흐르고 있는 람천에 대해 수질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람천의 하류인 인근 진주시의 남강에는 현재 부영양화 현상과 함께 이상 조류 번식으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등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고 그 원인중 하나가 우리 남원시 관내 운봉읍과 인월면, 아영, 산내 지역에서 발생되는 미처리된 생활 하수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도 람천의 상류 즉, 운봉읍, 인월, 아영, 산내면 지역에서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는 물론 음식점과 콘도, 호텔, 여관등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등이 람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비록 정화조를 거쳤다고는 하나 악취와 육안상으로 보아도 그 오염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오는 지역으로써 주변 심신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유리알처럼 맑은 물에 탄복을 하고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을 사랑하고 즐겨찾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커다란 실망과 함께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는지? 아니면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이 일대 주택가의 음식점과 자연 부락의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하수는 물론 주변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까지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설로써 도시 하수 종말처리장을 시설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람천의 오염 실태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 인월시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인월시장 부지는 매각 당시 인월국교 부지로써 6·25사변 당시 폭격을 당하여 학교 건물이 파손되고 인월시장과 국도변 주변에 위치하여 학교 교육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1956년 당시 동면면민과 동면의회가 남원군 교육부 교육감과 협의하여 새로운 학교 신축 부지를 매입하였고 건축 당시 인월 국민학교와 교환하였습니다. 당시 토지의 소유권이 남원군 학교비와 국가로 되어 있어 매수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1961년 3월 학교부지 3필지 4,496㎡에 대하여 남원시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법 개정 및 교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과 교육 업무가 분리되어 행정 절차가 중단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군 의원으로 있을때 군정질의를 통하여 교육청 소관 시장부지 이전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 1월 토지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1996년 남원시 승소로 토지 소유권은 남원시로 완전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월 상인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남원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등기이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인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월시장 부지를 하루속히 이전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우리지역은 표고 300m에서부터 700m까지 지정되어 지리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24%에 해당되는 107,780헥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주민 의견수렴을 하여 환경부에 공원 계획변경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주민의 의견내용이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리산 국립공원 지구 지정으로 막대한 시민의 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죽음의 도로”, “마의 도로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88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백산맥을 횡단하는 88고속도로는 영·호남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류 증진을 위한 목적위에 국민의 혈세로 1981년 10월 16일 기공되어 ' 84년 6월 27일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후 17여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선형과 안전시설의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치사율이 가장 높은 “살인도로”로 오명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한 왕복 2차로인데 중앙분리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운데 직선 시야가 2㎞가 넘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구간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도로가 가파르고 굽은 곳이 많고 운전자 모두가 “마의 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겨울철에 결빙이 잦습니다. 이러한 88고속도로는 죽음의 도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장수군 번암면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트럭이 마주오는 관광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해 21명이 사망하는 비통함을 우리는 잘보았을 것입니다. 도로교통 안전 통계에 의하면 이틀에 한번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치사율이 44.8%로 2명중 1명이 죽는 살인도로이면서 죽음의 도로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국 11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중 88고속도로가 사고율이 평균 4-5배 가량이 높고 치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죽음의 도로로 낙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민 모두는 언제 내가, 내 이웃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칠지 모르는 불안과 함께 88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구태의연하게도 선형의 개선과 안전시설은 마련하지 않고 요금 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88고속도로 모든 출입 진입로에 요금소를 설치해 올 추석 무렵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헌절을 맞이해 남원시 88고속도로 대책위원회와 의회 공동 주관으로 88고속도로에서 준법 운행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88고속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 연대의 요구를 묵살한채 지금도 요금소의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왕복 2차로 일 뿐 아니라 구조적인 결함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은 살인도로에서 꼬박 꼬박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이야 말로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등 정부 당국은 88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4차선으로 확장하는등 안전시설을 조속히 마련한 후 통행료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안전시설이 미흡한 국도 수준의 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도로 개량이 어려울 경우 국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진영 시장! 88고속도로의 선형과 안전시설이 개선되지 않은채 남원 I·C와 지리산 I·C에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특히 동부 산악권 주민과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은 어떠한 악영향이 발생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운봉간 국도 19호선을 이용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구를 운행하는 농민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특히, 수시로 왕래하는 도로 인근 마을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 우리 남원시 관광 수입이 줄어 지역경제에 큰 차질이 올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그리고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88고속도로 문제 해결이 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일 것입니다.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지 마시고 남원시민의 전체가 혈안이 되고 있는 88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에 강력한 대응과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떠한 대책과 어떤 조치를 해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8고속도로 문제에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88고속도로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개통당시 지리산 휴게소에 우리 민족의 영원한 화합과 번영의 상징물로 33m 높이의 준공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탑 아래에 기념탑 설명 돌비석이 서 있습니다. 온갖 돌로 찍고 발로 차고 하여 흉칙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다 못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훼손 방지 차원으로 철물로 둘레를 씌워놓아 더욱 흉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도 지리산을 찾는 수천명의 관광객이 이 휴게소에서 쉬어갑니다. 지리산의 비경을 보기 위해 찾는 관광객에게 이러한 흉물을 보여주어야만 합니까? 최진영 시장! 남원은 예로부터 정의를 위해 싸우다 숨진 만인의사가 살아 숨쉬고 고 김주열 열사의 혼이 살아숨쉬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은 학창시절부터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세워진 전두환 돌비석을 지금까지 치우지 않고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진입니다. 이 전두환 돌비석이 과연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 대상이 된다면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남원 민주화의 성지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악명을 떨쳤던 전두환 돌비석이 이렇게 흉물처럼 방치해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진영 시장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7.19
회의록	제6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김종진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부 산악지대의 젓줄인 람천의 오염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 역시도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물 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들어서 남원시 인월면에서부터 함양군 유리면에 이르는 람천 유역에서 갈수기와 영농 준비를 위한 논물 가두기로 유량 감소와 수온 상승등으로 녹조가 발생하는등 오염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람천 유역 오염원은 운봉읍, 아영면, 인월면, 산내면 상주인구는 15,234명으로 생활하수 3,040톤과 그리고 폐수 배출업소 19개소에서 296톤, 축산폐수는 소, 돼지 31,289마리에서 255.2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국립환경연구원, 영산강 환경감시대, 낙동강 환경감시대, 전라북도, 경상남도, 남원시, 함양군, 영상강, 낙동강 수질검사소등 총 9개 기관에서 조사반을 구성해서 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 농가에 대하여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수 배출시설 허용 기준초과 2곳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시에는 1-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갈수기에는 3급수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폐수 발생 업소 및 축산 폐수는 현재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환경 전문기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원인은 생활하수의 대부분이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고 농경지 시비로 인하여 오염 물질인 질소와 인해 유출로 갈수기에는 하천수해 정체 구간 발생 및 수온 상승으로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책수립을 위해서 지난 5월 2일 환경부 및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 남원시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람천 수질오염 방지 대책으로 인월면 하수처리장 1일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수처리장을 2005년까지 설치 대기이고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중입니다. 집수구역 밖의 마을 하수도 시설 5개소를 2003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13개소가 설치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및 축산 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강화 및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는 친환경 농업을 적극 권장해서 수질 측정망을 확대 운영하여 하천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연간 운영비는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 역량 가지고는 우리시 차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현재 판단으로는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중이고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시설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아울러서 매년 증가해서 운영비를 부담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입법 통과를 저희들은 지금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 배출시설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참고적으로 인월 초등학교와 아영 초등학교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초과되었고 영남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신문에서 당초 보도된 부분은 상당 부분 과장되게 보도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촉구도 시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남원시 소유의 인월시장 일부 소유권 명의의 이전 요망과 관계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1956년 당시 이병태, 오재환 면장께서 인월초등학교 이전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당시 동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 인월시장 부지 당시 학교 부지입니다. 일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지방자치단체가 면단위에서 군으로 변경이 되고 개인끼리 매매되었으나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및 주민과의 협의회 개최, 토지 소유자 권리 확인 절차등을 마치고 개인별 토지분할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200㎡이하로 분할이 불가하고 건폐율은 80%이내의 규정에 위배되어서 개인별 토지분할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지분 등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후 민원인과 협의해서 공동지분 등기를 원할시는 필지별로 공동지분 등기를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는 이미 시장인 본인도 몇 차례 협의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인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지리산 국립공원 지구지정 및 계획 변경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요망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변경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우리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으나 우리시에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환경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면적은 440,485헥타로 이중 우리지역 면적은 107,780헥타입니다. 24.5%입니다. 용도별 면적은 자연보존지구가 3,750헥타로 3.5%이고 자연환경지구는 96.1%이고 취락지구는 0.1%, 집단시설지구는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원 계획 변경을 자연공원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서 10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 99년 7월 국립공원지구 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별로 2000년 7월 주민 의견을 조사토록 해서 우리시에서는 5차례에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건의로 2000년 8월 10일날 국립공원 구역에 대해 103.1헥타, 취락지구 확대 22.3헥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2000년 11월 4일날 공구역 해제 167.1헥타, 취락지구는 12개마을 110.7헥타로 확대토록 건의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2001년 4월 11일 3차 건의하였고 또한 비공식으로 2000년 9월 15일 주민대표와 담당 공무원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명 및 주장한 바 있고 시장 역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하고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자들에게 우리시의 주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2000년 10월과 11월등 4회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이를 토대로 국립공원 계획 변경사항을 조정중에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반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결과 이전에도 오늘 또 촉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주신 88고속도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김종진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특히 지난 제헌절날 88고속도로의 안전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주관으로 88고속도로에서 준법운행등 많은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시민단체, 많은 분들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희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치사율 1위 그리고 살인도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88고속도로는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정상화되는 노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기에 최우선해서 우리지역 사고율이 가장 높은 구간부터 4차선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금을 징수받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와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공문 건의 및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주민의 요구 특히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88고속도로 구간내에 있는 광주와 대구 구간내의 많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만족하지 못한 그런 회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 구간내에 있는 남원, 장수, 순창 그리고 함양, 거창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단체장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노력을 해나가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함양과 거창지역, 장수지역 국회의원과도 연대해서 최근에도 건교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또 확고한 대책 수립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엊그제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우선적으로 광주, 대구 초입부터 확장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우리 구간내에는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2003년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답변은 우리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87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 88고속도로에 아까 말씀하신 기념탑 관련해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이 새겨져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도로공사 남원지사에 확인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 보완쪽으로 원칙을 정하고 현재 보수를 위한 용역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설계 용역을 마쳐 다음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는 완벽하게 그 기념탑을 보수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후일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는 평가를 하고 위령자들에 대해서도 아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임 당시에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재임기간에 아까 말씀하신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이라고 표현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뒤따르고 또 후세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돌비석을 설치한 문제에 대한 철거에 대한 문제는 시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제 권한 밖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유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발로 차고 많이 훼손을 시키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참교육의 현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임기간에 많은 준공을 한다랄까 건물을 짓고 난 이후 또 도로 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남원시장 최진영이라는 그런 어떤 기념물을 하자는 실무부서의 요청도 초기에 있었지만 확고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이 문제는 제가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별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후일에 남기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일관되게 시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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