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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정원과 관련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1.04.18(2)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최초 본 질문때 시장께서 산 30-2번지 뒷편이 (주)정원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30-2번지 뒷편의 땅은 30-2번지의 토지주와 같은 동일인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30-1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1번지는 우리시에서 분할해서 시와 정원이 나누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왜 허위 답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00년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고시된 내용의 토지를 열람토록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의를 제기한 토지주가 없었습니다. 달랬든 어쨌든 우리시에 이의를 제기해서 토지를 당시에 따로 제척을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6일날 변경 고시를 하면서 이 땅을 제척시키고 이 뒷편의 땅까지 주식회사 정원에서 뒷편 땅 일부분까지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동료의원께서 아까 4필지 논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입구이고 이쪽 4필지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활용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임야를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지금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회피하시고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면서 공개모집하지 않고 밀실에서 시정을 끌어가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4.18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종술 의원님께서 2-3가지를 물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람토록 했는데 이의 제기가 없다. 우리 환경부서의 바로 공식적인 이 지역이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실이나 또 관련 부서로 이런 문제에 대한 아까 표현한대로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묘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묻고 또 특히 타지 거주자들 서울이나 이런 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전화상의 이의 제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번지와 30-2번지와 관련해서 시장이 아까 허위 답변한 것 아니냐. 그런 의사는 전혀 없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때 이것이 30-1번지이고 여기 위가 30-2번지 이 사항이고 이 위에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원이 매입이 되어가지고 절토 부분이 아마 있을텐데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김종술의원 (녹취불가) 시장 최진영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뜻은 저도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설명할때 이 사유지가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이 맞습니다. 이것을 굳이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허위 답변이나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1번지는 맞습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30-2번지 이것이 같은 소유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야 부분 이쪽만 하기 위해서 이쪽을 안하고 이쪽에다 제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무자들에게 잠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토지주가 서울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관계에서도 잘되지 않았고 특히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정원에서 대산 해당지역 주민들과 땅 매입 협의 과정에서 이 밖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미관상으로나 여러가지 우려점들이 있고 하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쓰레기장 그 근처에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협의 과정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주민들과에 어떤 매입 과정의 협의 때문에 이 임야 부분이 이렇게 택해졌다는 그런 보고를 조금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비한 설명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시장이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들 그렇게 부정한 생각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주신 것을 혹시 저도 잘못 판단하고 또 이해하고 유권해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법에 대해서 정통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수렴하고 해서 이런 지적이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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