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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 관련
질문의원	공기현	일자	2001.04.18(2)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장께서 김종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에 상위법이 제정, 폐지 또는 개정되었을때 조례 역시 제정이나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할때는 지방자치에 대한 역시 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의회에서 발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 입법 절차의 순서입니다. 분명 조례 제정 발의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중에 조례의 개정이 마치 의회에만 책임이 있는냥 답변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답변 내용중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개정되지 않는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면서 주식회사 정원과의 계약에서 조례 적용이 하자가 없는냥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말씀은 분명 잘못된 법리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용 순위는 관계법과 관계법 시행령, 관계법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 순위입니다. 분명 조례는 하위법으로써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는 제정될 수도 없고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었을때는 그 조례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시장께서는 상위법이 위배되어 있는 조례를 적용하여 잘못이 없는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법리 해석을 시장께서는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4.18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공기현 의원님께서 상위법이 제정·개정될 경우에 행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기현 의원님 지적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치 의회에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물론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개정되고 하면 마땅히 그런 부분에 대한 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만 책임이 있는냥 제가 원고없이 바로 직접 답변하다 보니까 또 하도 속이 폭폭하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한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바로 시기에 맞게 이런 노력들을 법 개정 구비를 잘하도록 또 법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에 맞게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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