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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정준상	일자	2001.04.18(2)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 4개면의 축산 농가가 물론 퇴비사가 있는 대규모 농가에서는 퇴비사에다 축분은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할 길이 없어서 이것 만큼은 단속을 하기로 들면 무조건 단속대상에서 단속이 되어가지고 벌금형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경찰과 합동단속에서 많은 축산 농가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마을별 오수 정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과 같이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식의 지속적인 추진보다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낙동강 상류원인 운봉 4개 읍·면 만큼은 마을별 정화시설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시장 답변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예산이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서있음에도 지금 추진 내역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있는 11억원의 예산과 내년도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종말처리장이 완료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장 답변은 환경단체나 경남 도민들 함양군에서도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대책은 우리 남원시의 우리 식수를 지키는 우리도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그럴때가 있을 것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지지리 골짜기나 이런 곳에도 우리가 분명히 감시를 하고 우리도 규제를 해야 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할 일을 떳떳히 해놓은 다음에 요구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대책보다는 특별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시장의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4.18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제역과 광우병등 여러가지 여건 또 소고기 수입개방등 여러가지 현실 속에서 봤을때 지금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여러가지 오폐수 정화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단속에 의해서 옛날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만원 가까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을별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문제들 특별 대책도 수립하고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화 대책들 이런 것들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거의 사업비가 약 2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고 우리 국비 지원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만 우리시비 부담 능력이 현재 대단히 어렵고 또 운영 측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아까 입법 추진중인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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