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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정원 관련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1.04.18(2)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조감도와 우리 지적도 차이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비교를 해서 아까 고시 변경 사유가 다른 곳에 여러 곳에 있었던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도입니다. 지적도하고 틀린 부분이 지금 지적도상에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변경 고시되어서 제척된 2,129㎡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제척된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다른 곳에도 마치 제척을 한 것인냥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척된 부분은 주식회사 정원에서 매입한 부지 이외에는 제척된 부지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제척을 시킨 부지중에도 30-2번지는 전체를 제척시켰고 30-1번지는 남원시에서 분할 측량해서 주식회사 정원에 잘라서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변경 고시 내용과 최초 고시 내용 그 다음에 최초 지적도와 제척된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시민들이 속습니다. 두번째, 경남 진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정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정원은 공인할 수 있는 사업 실적 증명이 10원도 없습니다. 세번째로 주식회사 정원에서 연혁이라고 해서 올라온 최초 설립회사 상호 (주)녹색계산 소재지 진주시 초촌동 여기에는 소각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재활용 사업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업 실적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진주시 정원의 전신이라고 주장하는 녹색계산은 ' 95년초 진주시 초촌동 소재 폐기물 매립장에서 운영중인 1일 20톤 규모의 소형 폐기물 소각로를 인수해서 ' 96년말까지 1년여동안 운영하였으나 현재 본 의원이 읽어드리는 내용은 진주시와 직접 통화를 해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 96년말까지 1년여동안 운영하였으나 소각로의 잦은 고장 발생과 공해방지 시설 미가동등으로 인근 지역의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주간보다는 야간에 운영하는등 소각로 운영에 문제점이 많았던 업체로 ' 96년말 사업 부도가 발생되어 운영하지 못함. 상기 소형 소각로는 ' 90년초 (주)녹색에서 설치 시범하여 전국에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진주시 폐기물매립장 전화번호는 (055)749-2516번 진주시 ...... (녹취불가) 주식회사 정원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동료 이병영 의원이 지난 토요일날 오후에 대구 동구 재활용센터를 가서 그쪽에 현재 오늘 가동을 합니다. 시설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봐왔는데 우리나라의 재활용 사업은 전체 액수가 600억원, 2001년도 예산이 600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동구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석진으로서 평택에 있는 회사인데 동해시 성북구청, 인천 영종도구 신공항등 여러군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 대구 동구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는 자동선별 시스템과 여러가지 철 종류는 자석을 이용해서 붙여낸다랄지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본 의원등 견학을 다니면서 많이 봐왔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시 계약 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주체인 행정자치부에 질문했던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 업무가 광범위해지는 한편 구조조정등에 따른 행정 인력의 축소 조정됨에 따라 행정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 대행 업무를 전환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군에서도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 대행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위탁업무 대행 계약시 계약 공무원을 자치단체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업무를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리관 명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은 분임 경리관이 계약을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계약을 체결할때 사용을 했다는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최초 ' 95년 1월 12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단 한차례도 바뀐적이 없는, 개정을 한 적이 없는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왜 사문화가 되어 있는 조례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용어, 생활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고 적용된 법조항 자체가 대부분 틀립니다. 거의 대다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차례를 개정해서 최근에 2000년 3월 13일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용어나 모든 것이 상위법과 위배되지 않는 조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에 문서의 접수번호가 없고 문서로서 효력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에 대한 문서등록 이 내용을 보면 기록을 분명히 해서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서류입니다. 문서등록 번호가 있습니까. 작성일자가 있습니까. 대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서류도 접수를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 가치가 없는 서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실때 위탁과 민간 위탁에 조금 부분이 덜 지어지는 것 같아서 참고로 행정자치부에 위탁과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이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대행에 관한 질의 행정자치부에 질의되어 있던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999년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그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위탁과 대행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별법 또는 개별 조례에 어떤 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대행업체나 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 위임 사무의 경우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지난 ' 98년 12월 시달된 민간위탁 지침에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위탁은 행정 권한 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하에 처리되고 법률 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 귀속되며 대행은 법적 효과가 행정 관청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단순 업무처리의 지위를 지니므로 엄밀히 말해서 위탁과 대행은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나 위탁과 대행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업무를 처리한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 민간위탁 지침은 위탁과 대행 모두를 포괄하여 민간위탁의 영역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폐기물 관리법상의 대행도 민간위탁 추진 지침상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민간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임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위임사무에 대한 위탁시에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재위임과 동일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자치사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 여부를 검증받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위탁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땅을 제척시킨 문제에서부터 마지막 계약, 최근에 와서 공사하는데 우리시민이 공사 그렇게 하면 당장 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현실로 나와있는데도 답변 자체를 너무나 장황하고 동문서답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4.18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맨먼저 김종술 의원님께서 제가 설명 잘못해가지고 시민들 속이느냐. 시민들 속일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부지 변경 결정고시 내용과 관련해서 또 부지면적이, 매립면적이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매립량, 여러가지 측면들을 말씀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2000년 12월 6일날 변경 결정고시는 부지면적에 대한 것. 아까 2,000㎡ 약 700평정도 해당하는 부분이 제척이 되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매립면적에 대한 부분을 노산마을 주민들이 100m, 200m내에 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단부로 내리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아까 8,900㎡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매립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원에게 제척 부분 면적 때문에 상당기간 매립 기간이 줄어들어버릴 것 아니냐. 10년이상 할 수 있는 것을 7-8년. 그러니까 그 면적이 실질적으로 공사도 보시다시피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설령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매립량 줄어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 오히려 저쪽에서 하단부를 빨간선까지 내려옴으로써 실질적인 매립량은 약 40,000㎡ 가 증이 되었습니다. 좀더 쉽게 표현하면 운봉 매립장정도 매립할 수 있는 매립량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립면적은 줄어들고 그리고 매립량 면적 줄어든 부분은 아까 노산마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매립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경 결정고시 내용과 관련해서 제척 때문에 무슨 특혜 주어가지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줄어들고 또 그런 것이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두번째, 어떻게 문서번호 및 접수도 안되었느냐. 그것은 김종술 의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 이 항목에는 문서번호를 이렇게 게재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협약 요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남원시 정식 공문 절차에 의해가지고 첨부를 해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서번호 환위 67510-3034 1999년 12월 28일 별도 결재라인을 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처리계약 체결해서 귀사에서 우리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계약 체결함에 대해서 문서번호가 정식적으로 있다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그래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경리관이 계약해야 하나 시장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본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처음에 민자유치 사업 유치 협약 계약체결, 대행계약 체결은 시장이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단가계약을 체결할때는 마찬가지로 시장이 경리관에게 위임을 해서 경리관이 계약체결을 회계부서에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찌보면 이 내용 자체는 사안의 본질하고는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사업유치나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이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지매입 이런 것들도 주무 사업부서에서 전부다 계약 체결하고 자금이 지출될때 지출 부분을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문건과 관련해서 김귀영이라는 이 사안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날짜가 2000년 8월 18일날 아마 어느 시·군에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이것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것을 행자부 자치제도과에 인터넷을 통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읽어주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민간위탁 지침에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엄밀히 말해서 위탁과 대행의 개념은 다르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으로 행자부에서 민간위탁 지침으로 내려준 사항은 광의의 개념 속에서 대행이나 그런 부분들도 위탁의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생각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논리라면 이것은 지침입니다.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자치제도과의 판단에 의해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가지고도 불확실하다.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대한 해석보다는 민간위탁 지침상 위탁과 대행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부족하니까 대행계약을 한 부분과 위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사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과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오강석 변호사님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김종술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종술 의원님 주장이 맞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법률적 그 판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느 법이 옳고 그르냐 이것을 논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많고 답변도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자료도 저는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 의견을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에 관련해서 법적용을 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민간위탁 사무에도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타 법과 규정에 또 조례에 있는 사항 같으면 그것을 적용해도 좋다 이런 것이 우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의 효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타당성 분석과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진주에서 정원 주식회사 그 당시에는 녹색계산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과 말씀하신대로 소각로 설치를 운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처리 이런 부분의 사업자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수없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 실무자들이나 시장도 이것을 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주신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봤을때는 우리시의 예산이나 자금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민간업자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성공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상당히 신뢰성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각로 운영은 전국적으로도 소각로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대로 동구청이나 또는 서울의 여러가지 구청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합니다. 재활용센터의 운영 기법이나 기술 능력들도 다 천양지차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발전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어느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업체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데 몇 십억원씩 투자를 하고 관리유지비도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 (녹취불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가 전주시 조례와 상이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아 효력이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적용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조례는 법적근거를 갖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위적 판단으로 그냥 사문화 이렇게 표현하지만 계약체결 당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조례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왜 아직까지 한번도 이렇게 바꾸지 못했느냐 이 부분은 어찌보면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과 의무는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을 질문해주셔가지고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답변에서도 이 사항과 관련해서 아까도 이병영 의원님하고 동구청도 다녀오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100% 과연 설치되어가지고 시험 가동을 하기 전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공의 가능성 여부에 무게감을 더 두고 또 의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재산상 손실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시장이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괄 삭감 편성을 해서 그리고 설치 이후에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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