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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8고속도로변 불법폐기물 매립실태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1.04.18(2)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본 의원은 88고속도로변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신속히 대처하지 않은 늦장 행정 사례와 그동안 남원시 행정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추진되었던 남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추진과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 의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88고속도로를 개보수할때마다 발생된 폐기물을 고속도로변 적사장 부근에 불법으로 매립해왔다는 의혹을 지난 3월 30일 남원시에 제기하였고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원시 의회에서 4월 2일 현지확인을 위하여 88고속도로변 남원 터널옆에 불법 매립지로 추정되는 지점에 굴삭기를 운반하여 진입을 시도할때까지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일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저지로 불법 매립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야 4월 3일 고발장을 접수하는등 늦장 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4월 3일 남원시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88고속도로변 적사장 부근 2개소에 대한 현장을 굴착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대형 폐콘크리트가 겹겹이 쌓인 상태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법 매립 행위를 자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불법 매립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처리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88고속도로변 불법 폐기물 매립 실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과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계약의 체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추진되었던 남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설 계약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자 선정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 99년 12월 28일 (주)정원과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 작성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때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왜 공개모집 원칙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정원과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부서 담당도 모르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원과의 계약 절차상 문제점과 특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99년 12월 28일 작성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는 남원시가 대산면 대곡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입지 선정하고 결정 고시한 후 경남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정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제1항에 계약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에 법조문까지 잘못 기재된채로 남원시경리관인이 아닌 남원시장직인이 날인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약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잘못 작성된 계약서에 시장은 결재만 하였다고 하나 남원시장 직인만 날인한 계약서는 그 어느 누구도 시장실에서 계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재무과 사무분장 내용중 각종 계약 업무를 삭제하고 전국 최초로 시장실 사무분장 내용을 신설하여 각종 계약 업무를 시장실에서 직접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지 결정고시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은 105,790㎡로 매립면적은 63,000㎡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용지보상 계획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고를 하고 보상 절차등을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열람결과 이의를 신청한 사람과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서는 2000년 12월 6일 폐기물 처리시설 고시내용중 당초 부지면적 105,790㎡를 2,129㎡ 줄어든 103,661㎡로, 매립면적은 63,000㎡를 8,900㎡가 줄어든 54,100㎡로 변경하면서도 아무런 변경사유도 명시하지 않은채 변경고시하여 폐기물처리 부지 및 매립지를 축소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축소하면서까지 (주)정원에 부지를 마련하여 준 것이 특혜가 아니다고 이야기할 남원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진영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 99년 12월 28일 (주)정원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1년 2개월여동안 단 한번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후 1년 2개월여동안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 행위를 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서 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중 효력발생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주)정원과 계약은 어떤 조례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계약당시 어떤 자격요건이 구비된 자와 계약을 하셨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4조 1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후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찾아보았으나 위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4조 12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잘못 작성된 계약서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사업장내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반입료 계산은 남원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폐기물 반입수수료인 톤당 1만 1,000원을 적용하고 매년 쌍방의 협의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무슨 근거로 사업장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반입료 지급계산을 남원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에 부과·징수 조례를 적용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남원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명시된 용어를 임의로 변경하여 반입료 계산 및 지급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생활쓰레기로 표현하였습니까?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에서 계약하는 각종 계약서 작성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법에도 없는 조항을 명시하고 법률용어도 임의대로 수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이행보다는 은밀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장 명의로 행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도 법과 규정보다는 시장의 권한으로 여기고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작성된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는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무효라고 생각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60회 임시회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주)정원의 생활폐기물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한 결과 정원과의 계약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건축 착공신고 미이행 및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행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즉각 조치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위반행위로 남원 경찰서에 고발 조치만 하였을 뿐 공사 중지명령등 행정상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해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의회에서 촉구하자 11일이 지나서야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장은 공사 감리자 및 착공 신고없이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방조한 이유와 건축주를 고발할때 즉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11일간의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한 답변바랍니다. 더군다나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자를 고발 조치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도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함은 생활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장의 책임 능력과 공신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수차례 확인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남원시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남원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법을 위반해도 방관만하고 사후 지도 확인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남원시의 묵인하에 건축 공사장에서 절토한 잔토를 인근 남원시 소유 논에 불법 매립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불법 매립으로 위반한 일시 농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남원시민이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해도 행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 타당성은 어느정도 있는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원의 사업계획 자금 조달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25억원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11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재활용 산업육성자금 16억 7,100만원을 신청하여 15억 6,700만원 주거래은행 전북은행과 채권 설정 후 공장, 기계시설 설치 진행정도에 따라 설치 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여 주도록 승인을 하였습니다. (주)정원에 대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부담능력과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에 대한 사전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별인원 25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시설운영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등 이와 비슷한 재활용 처리시설 운영사례등을 검토해보셨다면 검토결과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몇 일전 운봉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지 직원들에게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과연 수작업 분류가 가능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등으로 수작업 분리처리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발로 뛰는 최진영 시장께서는 압축 청소차량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셨습니까? 눈으로 확인해보셨다면 수작업으로 분리 수거가 몇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주)정원이 시장과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획득한 생활폐기물 일괄처리 특허내용에 대한 사업 타당성 여부를 전문가등과 검토해본적이 있으신지요?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셨다면 검토결과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선별 인원을 고용하여 사람이 분리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이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천무효화 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차한 변명보다는 솔직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1.04.18
회의록	제6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88고속도로변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바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나 우리 지역주민 또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내용과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우리 지역내에 그동안 아마 우리 지역 주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고속도로 주변에 건축폐기물들 또 도로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상당히 불법적으로 매립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은 상당히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그런 실체가 밝혀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또 시민단체나 언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종술 의원께서 4월 3일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바로 4월 2일 현지확인 이후에 저녁에 고발장 접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가 치유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행정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장과 한국도로공사 지점장이 시장실을 정식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사과 표명을 하시고 또 아울러서 시장도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공문을 통해서 우리시에다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답변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가지고 수립해서 아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애요. 예산을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불법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위탁 처리해서 말끔하게 처리를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초에 3월 30일날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지점장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안이 있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의회에서도 4월 2일날 현지확인을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좀 답변을 해라. 그때 지점장에게는 지사장이지요. 지사장님 얘기는 법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이 문제가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론 쪽이나 의회쪽 또 여러가지 정보를 다 종합을 해본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불법 매립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정식적으로 확고하게 이 문제가 투명하게 들어나게 하기 위해서 경찰 당국에,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요약을 해보니까 3가지점에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연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옳바랐느냐. 특히 시장에게 요구되는 부분은 과연 이 사안이 현재 그 당시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정책적 판단이 옳고 글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을 했느냐, 옳은 판단을 했느냐. 두번째는 그런 정책 판단의 결정이 이루어졌을때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법규와 절차가 어떻게 제대로 이행이 되었느냐. 지금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은 이런 법규 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아까 특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부정비리가 있었느냐 .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3가지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 정책 판단과 결정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소신껏 당당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옳바른 정책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저는 똑같이 결정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광역매립장이 ' 92년도부터 추진되어가지고 이제 첫 삽을 뜨는 착공에 들어가는, 지난 8년동안 추진 못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최봉규 시장님, 김만종 시장님, 김완주, 이정규 시장님 그리고 백인주 군수님, 박병식 군수님, 양병구, 노병일 군수님 이 여덟분의 시장·군수님이 거쳐가는 동안에 이 사안은 추진이 못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시장·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님비 현상과 또 쓰레기 문제는 이미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전체,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김종술 의원님께서 분리수거에 대한 종량제 실시에 대한 문제 홍보도 철저히 해가지고 하는 대안을 주셨는데 이미 기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 시행을 해왔지만 실패를 해오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도 하고 제가 오죽하면 크고 작은 모든 여성단체 모임이나 주부 모임이 있을때 또 특강을 통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자고 노력을 해도 이 문제가 잘해결되지 않은 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고 우리시도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근본적인 시책이 나오지 않고는 안된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무 법규절차 이행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계약의 체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추진했느냐? 쉽게 푼다면 왜 경리관인 자치행정국장의 계약 부서에서 그러니까 회계 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왜 시장 직인이 이렇게 있느냐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최초 ' 99년말경에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제안을 주식회사 정원으로부터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보고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는데 남원시에서 재무회계규칙 제121조 1항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사안은 물품의 구매나 그리고 공사의 사항이나 그리고 예산이 성립되어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단가계약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에 대한 판단과 협약의 내용이고 계약의 내용이고 대행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제안을 받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자치행정국장 경리관이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민자유치의 성격이 강해서 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검토보고에 따라서 결재라인에 결재를 했고 그 결재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때 회계 파트에서 지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계약체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가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서입니다. 시장실에서 했느냐, 어디에서 했느냐 상당히 논란을 갖고 그것은 아마 시장이 혹시 무슨 이것 하면서 특혜 주어가지고 부정한 방법이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오해 소지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억울한 심정을 좀 해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실무 담당자 서명을 하고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결재를 해서 이 사안을 관련 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실무 파트에서 남원시장 직인이 있습니다. 남원시장 직인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자치행정과 시정지원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장이 있고 그리고 재무부서에서 보관하는 도장이 있고 읍·면 또 민원부서에서 민원 서류에 찍는 도장이 있고 읍·면·동에도 그런 도장들이 남원시장 직인이 다 있습니다. 시장실에서 도장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서류에 환경위생과에서 자치행정과에 가가지고 등재를 해가지고 직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계약 그러면 쌍반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직인을 이렇게 찍고 하는 계약 행위라고 봤을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우리 행정에서의 계약에 대한 어떤 직인의 또 문제들 이런 서명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정원은 어디서 서명 직인을 했느냐. 관련부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였습니다. 제가 이 서명을 할때에는 정원 측의 사업자나 또는 그 여타의 사람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실무부서의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실무자들이 잘 검토를 했느냐. 담당자, 과장, 국장들, 부시장까지 다 제대로 봤느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단계 주식회사 정원에서 ' 99년 11월 15일날 남원시에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 협조 요청을 이런 사업 계획서를 붙여가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미시설 민자유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안을 보고받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 99년 12월 15일날 이렇게 똑같은 검토 기안자부터 해서 실무 파트에서 검토를 해와서 검토보고에 제가 서명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 검토가 실무자들 의견이 옳다면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 과정에서 검토내용을 아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검토를 환경 파트에서 해본 결과 첫째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업은 그 회사의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쓰레기 처리가 정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는 김종술 의원님께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셨고 그 당시 우리 실무 파트와 시장의 판단으로는 거기서는 85%까지 줄여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저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과연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쓰레기 혁명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을 12명, 15명까지 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골라냅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치가 2톤정도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연일 발생되는 우리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대략 45톤에서 50톤정도됩니다. 그랬을때 그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판단은 단 10톤정도만 줄인다 하더라도, 20톤만 줄인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 줄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시민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처리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만 해도 우리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쓰레기 버릴때가 없으니 우리시에서 안받아주니까요. 우리도 쓰레기 매립장을 꽉 차오르니까 여수까지 가서 버리는데 대략 4만 9,000원인가 5만원 그러니까 톤당 처리비용을 우리시에서는 1만 1,000원정도에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시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겠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돈 투자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지에 대한 매입도 회사 측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시설비 이것도 회사 측에서 다 담당을 하고 우리는 그런 시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런 시설만 들어와 쓰레기가 줄어들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검토보고 당시에 관련 법들에 대한 검토를 과연 해봤느냐. 이미 그 당시에 민원처리 이런 여러가지 사항에 관련해가지고 건축법,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공장 설립관리법등 관련법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까 은밀하게 추진했다고 하시고 비밀 속에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개 행정입니다. 모든 관련부서 직원들이 다 법적 검토를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해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이미 오픈됩니다. ...... (녹취불가) 이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시장실에 왔습니다. 나 두렵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추진하는 것도 지난 1년동안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 한계에 와 있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문제다. 이것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설명을 해도 또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해도 만약에 이해를 못하시고 이 문제까지 합쳐져가지고 입지선정 이후에 그 당시에도 찬반 양론이 계속 부딪히는 시점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매립장 추진하는 것까지 문제가 됐을때 나는 내 개인적으로, 정칙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다시한번 좀 신중하게 차라리 우리 매립장 다 끝나고 이것하면 어떻겠는가 제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밤 12시경에 제가 집을 들어가면서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하면서 서명을 했지만 시장으로서 당당하게 이 문제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대로 옳은 판단이라고 하면 설득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검토보고할때 주민들 동의서를 첨부해주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줘라, 주민들에게 숨기지 말고 다 오픈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 서류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주식회사 정원 사장님도 와계신 것 같고 그 당시에 이 쓰레기장을 유치하셨던 노사마을과 그리고 대곡마을의 주민 협의체 위원님들이 다 와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서를 전부다 연서서명 하셔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구나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검토결과 의견이 실무부서에서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매립 시설의 축소 및 자원 재활용에 매립 시설이 상당히 우리가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쓰레기 재활용의 자원화를 50%에서 80%선까지 볼 수 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을 4억 3,200만원 우리가 줄여낼 수 있다. 2차 환경오염 음식물 쓰레기랄까 여러가지 쓰레기 그대로 매립이 되었을 경우에 침출수 문제랄까 환경 오염에 피해가 큰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최대한 자원 재생을 하게 되면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다.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에도 약 20명씩 고용을 했을 경우 노임단가 2만 6,400원을 계산해도 1억 9,000여만원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겠다.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와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리관 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다 들어섰을때 단가 계약서 작성을 할때 그때는 시장이 위임하는, 경리관을 위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리관에게 위임을 해서 회계부서에서 단가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 계약서를 체결하면 지금 작성되어 있는 이런 사업 유치 성격의 계약서는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입지결정 고시당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면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첫째 용지보상 계획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보상 절차등을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였는데 열람 결과 이의를 신청한 사람과 이의을 제기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후 순서를 바꿔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심지어 그 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당수 전화도 많이 오시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찾아오시고 시장실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가지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관련해서는 특히 묘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거의 설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현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의원 의장! 의장 정준식 예. 김종술의원 답변중에 죄송한데 앞의 도면 자체가 현재 나와있는 도면하고 틀립니다. 시장 최진영 어떻게 틀립니까? 김종술의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남원시에서 나온 것이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 최진영 제가 봤을때는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 김종술의원 현재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제척을 시킨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려가지고 붙여놨는지. 시장 최진영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의 입구쪽 그쪽에 묘가 있어가지고 약 3필지정도만 현재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100% 가까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 약 3필지정도가 있고 지금 매립면적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축소를 시켜서 정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축소를 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인 것 같습니다. 입지 결정고시가 최초에 되었을때는 이 선입니다. 바로 이 노랑선이 최초의 입지 결정고시 지역입니다.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라든가 ' 99년 9월 5일날 대산 대곡지구 이외에 송동의 송상지구 그리고 대강의 방산지구 이런 몇 군데 또 대산의 운교지구와 노산지구 했던 타당성 조사 시점은 ' 99년 9월 5일 이 당시이었습니다. 그때 타당성 도화 용역에서 이시점은 정원에서 11월달 제안을 하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당시에 대곡이 결정이 될지 어쩔지 그 이전 상황인데 그때에도 바로 이 선 그러니까 이 매립 구역이 하늘색 선입니다. 이 매립지역 그 당시에 정원 생활폐기물 시설이 제안하기 훨씬 이전의 상황에서도 이 지역 지금 정원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임야지역. 임야지역 부분은 그 당시부터도 이미 매립면적으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전문회사에서. 왜냐하면 이 지역은 임야하고 상당히 능선이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 지금 현재는 제외가 되었는데 도저히 사업 추진상 기술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이 부분까지 확대해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도 어려웠습니다. 결정고시를 왜 그러면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된 지역만 하지 왜 그 여타의 부분까지도 고시가 되었느냐. 이것은 폐기물 폐촉법에 의거해서 100,000㎡이상이 넘어야 여러가지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또 주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도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00㎡으로 묶는 이런 결정고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를 보더라도 사전부터 이 부분을 변경고시할때 특혜주기 위해서 제외시켰다는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서 또 한가지 입지 결정고시가 12월 6일날 되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노산 이장님이나 주민분들 다 와계시는데 이 지역이 노산마을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산넘어가지고 대곡마을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 경계선 있는 고시지역 부분부터 불과 노산마을하고는 100m에서 150m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미 가보셨으니까 잘아시리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가 방죽지역입니다. 지금 저수지가 있는 방죽이 있는 지역인데 그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약 20여가구 되는데 할머니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이 지역은 안된다,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까우니까 가능하면 이 지역을 쓰레기를 매립하지 말고 이 부분에 여기가 대략 2,000-3,000평 되는가 그랬을 것입니다. 이 지역 부분에 창고나 여러가지 자재를 놓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차폐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도 납득을 하겠다. 대신 이런 쪽으로 대곡마을 쪽 지역으로 당겨주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실에서 간담회가 약 2시간이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면적 지금 창고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이 면적이 매립면적에 제외를 시키면서 이 부분 당초 매립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밑의 지역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설계 구역인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 빠지고 그런 부분까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가지고 특혜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오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당초 판단은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을 우리시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설치도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처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당초에 매립하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7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정원의 땅이 일반 민간인에게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특혜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행정 목적상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판단했던 시장의 판단으로서는 이 부분은 도와주었습니다. 그 도와준 부분이 특혜라고 한다면 특혜입니다. 또 특혜라는 것은 2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정과 비리가 개입이 되어가지고 반대 급부를 주고 받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특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우리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끌어들여가지고 도와주는 부분 그것도 특혜라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혜라는 것이 특별한 혜택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후자에 해당되는 그런 특혜일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점은 빠졌느냐. 당초에는 이 부분까지 매립면적에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이 위치까지 이것은 논이 쭉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이정도 면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너무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도 매립면적에서는 제외하고 이것은 쭉 도로인데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어차피 흙을 복토할려면 매일 20톤이상의 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파낸 흙을 여기에 쌓아가지고 이 부분을 복토제로 활용하는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면 2001년 3월 6일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때까지 1년이상의 기간동안 한번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시민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은 표현이 좀 과하시고 시민 기만은 아닙니다. 이미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하였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까지 이것을 속이고 그냥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하면 전 임영환 과장을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불러놓고 내가 봐도 이해가 안간다. 그것을 뭐 숨길것이 있다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시장을 욕보이고 시장이 오해받고 하는 일이 없을텐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그 이후에 업무보고시때마다 제가 그래서 속기록도 다 가져와봐라. 그래서 속기록을 다 봤는데 민자유치를 추진해가지고 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은 2000년 1월인가 2월에도, 1월 26일인가 그때도 보고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2000년말경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던 당시에도 보고가 약 두차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 우리 김종술 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셨던 그 예산 심사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주)정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2000년 12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보고한 속기록입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데 이 내용은 예산 계상 내용을 얘기하고 "대산 대곡지구 인근에 주식회사 정원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서 쓰레기 분리처리 시설을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약 30억원정도가 소요되어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처리 시설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반기정도 이 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톤당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보고가 있습니다. 그전에 좀더 아주 명쾌하고 좀 세밀하게 정원 회사에 대한 연혁이랄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오늘날 이런 사항까지는 안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민자유치 추진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미리 얘기를 하고 이런 내용 왜 못했느냐. 제가 한편 그런 내용을 담당자들,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직자로서, 담당 실무자로서 좀더 명쾌하지 못했다 이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답변자가 임영환 과장 아닙니까. 5-6년동안을 손가락이 부러지고 똥물을 뒤집어 쓰고 멱살 잡히고 너무 이 문제 추진하면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꼭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 뭐하나 이렇게 해도 늘 필샘지구 이후부터도 혼나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축이 되어버려가지고 뭐하나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버리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그래도 오늘날 이 상황까지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무 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때 본인에게는 참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책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임영환 과장에게 지난 월례조회때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시장 입장에서는 최초 단계부터 너무 수년동안을 이 문제가지고 고생하여 이제 비로소 입지 결정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착공까지 들어가고 해서 우리 남원시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사업까지 다 완료되고 보람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성품도 내성적이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처리 계약서 내용상 문제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어떤 법적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계약을 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권한이 강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법령과 절차에 준수해서 행정 처리해나가야 됩니다. 아울러서 법과 제도와 규정도 행정 목적을 아주 효율성있게, 능률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법 만능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규와 절차를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잠깐 조례. 조례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하면 안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사안이 중요하니까 여러 의원님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 적용에 따라서 상당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항에는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고 대행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고 또 아울러서 남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에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경우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과 우리시에서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대행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사업자가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답변한 답변서에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질의 회신을 받아서 환경부에 질의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또 실무부서에서도 검토하는 과정에 그 내용이 첨부되어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가지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 2항에 내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위탁에 관계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병영 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5분 발언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법적용에 이것은 중대한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58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시킬때 그 규정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추진했던 모든 내용들은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나 이 시설은 시장이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기 설치한 내용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자를 모집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 본인이 자기 사업비를 다 들이고 토지매입 과정이나 설치 운영도 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민간사무에 대한 위탁 부분과 관계된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고 이것은 지금 시장의 해석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의 유권해석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남원시 고문 변호사와 또 행정소송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 서초구에 계시는 오강석 변호사로부터 두분의 변호사가 법적 전문가 아닙니까. 두분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남원시 민간사무 위탁과 관계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계약 당시의 시점은 ' 99년 12월 28일입니까. 28일이고 민간위탁사무 조례가 제정된 시점은 2000년 6월 15일인가 6월 1일인가 하여튼 2000년 6월 아마 그때 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에서 한 행정 행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광위로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물론 나중에 만들어진 우리시의 조례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다른 별도의 규정이나 부칙이 있다면 당연히 소급효가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앞에서 한 내용 계약 행위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의회 의결 절차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다른 어떤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한 대행계약이랄까 이 계약서 자체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아주 크나큰 하자가 법규상 명백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 하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12 계약서 맨 뒷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1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후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여서 폐기물관리법을 찾아보았는데 위 조항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김종술 의원님 지적 맞습니다. 시장실 오셔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랬어요. 이 규정을 보니까 실무자도 불렀습니다. 실무자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나중에 법전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보니까 제44조의 12항 이것 항이 없습니다. 제44조 2항 이것을 계약서에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가지고 12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대한 하자의 부분은 아닙니다. 12조항 어떤 항목이 법률상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고 실수로 그렇게 봐주시고 저도 그래서 상당히 화를 냈고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검토를 왜 못했느냐. 그러니까 실무자도 잘못했지만 쭉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파악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입 수수료와 관련해서 지급 계산을 남원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 조례를 적용하였느냐 . 생활폐기물 반입료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 실무자들이 제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판단해봤을때는 한편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쓰레기매립장까지 조성하고 운반 수집 이런 모든 부분을 계산하면 톤당 17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비용은 어느 기관단체이고 어디고 자기가 실어다가 주고 거기서 처리하는 매립하는데도 거의 5-6만원정도 단가가 나옵니다. 일반폐기물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준용했을 경우에는 약 1만 1,000원정도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일반폐기물은 이런 생활폐기물까지 부분을 다 포함하는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또 우리 조례가 그런 방법이었고 생활폐기물로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계약 당시에 이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이나 이런 조례를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60회 임시회에서 지적사항들 여러가지 정원에서 현재 그 사업장에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 2-3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법의 무지라고 봅니다. 우리 허가민원실이나 관련부서에서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고 해당 당사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관련 개별법은 전부다 허가를 득해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정원에서 왜 법 이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딱 사항 하나입니다. 착공신고를 안했는데 공사 감리자 지정 이 두가지 내용인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토목공사중 아닙니까. 관련법을 다 득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법 하자가 없고 나중에 건축물을 지을때 건축신고를 하는 것은 그때 건축물 지을때 착공하는 착공계를 내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 이 사안은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사안이 있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착공신고를 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 1회 방문 처리 협조를 할때 2차례를 했더라고요. 모든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2000년 ...... 2001년도인가요. 그때 1회 방문처리할때 이런 세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고 알려주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왜 공사중지 명령이라든가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공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그래서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나온 얘기이지만 이것이 정말 문제있는 회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더더욱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만들고 빨리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이행하고 법적 절차 밟아서 나가주어야지 옛날에 허가내주기 이전에도 상당 부분 5번, 6번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전부다 원칙적으로 쭉 보완시키고 또 우리가 행정 명령 조치할 것은 해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전혀 의심받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아까 농지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흙을 쌓아놓은 것 이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파가지고 다른데로 처리하는 그런 공사이행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 현재 상태에서 암반이 돌출되어가지고 공사하라고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사안이니까 너그럽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부분도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나가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가지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금 보유능력 그리고 수작업 분리 처리 과정에서 압축 청소차량 확인을 해봤느냐. 물론입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수시로 ...... (녹취불가)압축 청소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직접 손으로도 파헤쳐보고 과거부터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는데요. 충분히 확인을 해봤고 그런 선상에서 과연 인력에 대한 분리 문제랄까 압축파쇄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당시에 처음 이 제안이 들어왔을때 저도 쉽게 과연 그렇게 80% 가까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납득이 잘 안갔습니다. 그 뒤에 쭉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진주시에서 과거에 소각처리하고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년간을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사업을 직접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분 의지나 이런 것을 봤을때 충분히 이 문제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수지타산이 전혀 안맞는데 어떻게 과연 사업을 할려고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제기했을때 그때 실무부서 보고에 의하면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에 설치하는 이 사업장은 본인 입장에서는 최초로 자기가 연구하는 어떤 여러가지 압축폐쇄, 인력 분리 작업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전 국가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난제에 자치단체가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만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데는 상당한 수익성을 창출해서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라고 최초로 시설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제안을 했고 우리시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제 판단과 우리 실무부서의 검토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의원님의 판단도 지금 추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올해 예산으로 세워주신 그 예산을 이번 추경 과정에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삭감 편성을 하고 재정 지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 시설이 이루어지면 의회와 우리 실무자 집행부와 그리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주민 대표들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실제로 정원에서 제시한 그런 형태로 과연 쓰레기가 줄어드느냐 확인을 한 상태에서 성공적 확신이 있으면 그때 예산 편성을 2002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편성 안하시면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갈 일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 간담회나 아니면 위원회 회의시에 주식회사 정원의 제안했던 사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봐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할지 어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검토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려고 이런 일들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규정상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나가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마지막 부분 특혜와 관계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시와 시민의 복지증진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고 시장은 단연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능력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추진되는 문제이지만 청렴성의 문제나 제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하는 부분은 제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로 제가 시민에게 후일 시장직을 물러나더라도 평가를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아일언 중천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부정하고 비리가 있고 제 양심에 근거해서 제가 믿는 하느님께 만약에 사실과 다르게 오늘 제가 얘기를 했다면 자손만대 폐망을 해서 제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더라도 제가 감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시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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