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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의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김성범	일자	2000.12.15(4)
회의록	제5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관광발전협의회 조례로 선출직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중에서 선출이 안되어도 고수를 하실련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사회에서 남원시정이 잘될려면 공무원이 육성 건강해야 됩니다. 능력있는 공무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사에 대한 공평성입니다. 공무원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우 개선과 바로 인사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예측 가능한 인사를 12월내에 단행될 인사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하게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비켜갔습니다. 공무원이 잘되어야 남원시정이 발전됩니다. 시장도 열심히 합니다만 공무원이 뒤에서 자기 역량과 신바람나게 해야만이 남원시가 발전되는 것은 불문 과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정의롭고 누가 보더라도 인사라는 것은 잘되었다라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정 행정을 펼쳐야만이 그 시정과 그 모든 분야에서 잘될 것이라는 것은 새삼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부시장 제말 들어요. 평점 50점, 근평 50점을 프레미엄까지 주고도 다시 예측 가능이 못한 인사가 단행된다면 안될 것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서열이 되었다면 그중에서 맨 앞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리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공직사회는 예측 가능한 인사의 서열로 짜여져야 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에서 인사를 할려면 그중에서도 맨 앞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표창 상장을 줄때 1등, 2등, 3등, 4등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학생들이 1등한 사람이 저 사람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상을 받으면 그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사를 금년 12월말에 하실텐데 이 부분을 비켜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준식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5
회의록	제5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예측 가능한 인사를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위험한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선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아시다시피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고유 권한을 얼마만큼 잘 인정 받도록 하느냐 그 평가는 인사 이후에 공무원 내부에서도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도 평가하는 것이고 의원님들도 평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김성범 의원님께서 특정인에 대한 지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열 1위, 2위들이 지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4배수 안에서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1, 2, 3, 4 순위 안에서 판단을 해서 인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6급이하에 대한 평정은 과장, 국·소장들이 하기 때문에 또 그 평가와 시장이 지켜보면서 우리 직원중에 일하는 여러가지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바로 인사권자 시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4배수 안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위가 되었든, 2위가 되었든, 3위가 되었든, 4위가 되었든 그 범위 안에서 평가를 해서 정말로 그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에 대한 개념이랄까 여러가지 차원에서 또 아직은 제가 확실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쉽게 제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저에게 또 예측 가능한 인사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질문해주신 여러가지 내용들을 제가 잘 새겨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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