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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등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2000.12.15(4)
회의록	제5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선 앞의 것은 생략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때 이 자체가 ' 98년도에는 불요불급한데에 써야 할 예비비 5억 1,700만원까지 의회의 의결없이 쓸 정도로 굉장히 분망했던 사업입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쓸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에게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6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시내에 사는 우리 공무원들과 4월 15일부터 토요일날 해서 매월 해가지고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날 해가지고 같이 자전거 타기를 하셨다고 실적에 올라왔던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2-3번이라고 해서 우리 시장은 거짓말을 안할 것이고 행정에서 아마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형병옥 의원이 시정질문때 이것을 활성화하고 적극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그때 답변이 그때는 또 첫번째 화요일날 이렇게 해서 11번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대로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에는 매주 토요일날 출근하는날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으로서는 어디에 촛점을 ...... 아마 우리 최시장의 답변이 2-3번 했다니까 그것이 맞을 것으로 일단 보고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서 2-3군데 틀리는데 책임있는 답변 주시고 그리고 아까 행사성이나 이러한 것을 쓴다 그랬는데 여기 자전거 타기해서 사회단체 해가지고 1,000만원 쓰셨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경상도 상주에서는 이러한 일회성이나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고 노란 자전거를 해가지고 양심 자전거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것은 키도 안채우고 어디나 자전거를 타고 가서 필요하면 그곳에 자전거대에 놓으면 다른 시민이 필요하면 그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런 것이 약 3,0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이 실속있고 알찬 사업입니다. 1,000만원 들여서 행사해가지고 사람 모이고 해서 선심성, 행사성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의 것인데 최시장께서 아까 답변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샘 지구에서부터 한 것이 약 1억 1,700만원 손실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대곡에 가서 열심히 투명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고 그것으로 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저한테 한 것이 시민한테 하신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이것만은 또 피하지를 못할 것 같네요. 대곡에 가서 지금 기반 조성을 해야 될 대체비가 약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2년이 안된 그 지역에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여부의 심사 과정을 할때 실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다 있는데 일단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지 선정 과정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만 대체 조성비가 또 따릅니다. 전액은 아닙니다만 일단 기반 조성이 안되어 있는데는 약 4,500만원되고 기반 조성이 되어 있는데는 약 7,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우리시비가 순수하게 나갈 것이 제가 예상컨데 약 3억원정도 거기서 나갑니다. 농지 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1년, 2년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선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부에서 허가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순수 시비로 제가 알기로 3,000만원씩 균일하게 나가는데 약 5년 되니까 약 1억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시장이 또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시 행정의 법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실수를 해서 시비 낭비나 이런 공금을 낭비했을때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보충질문까지 준비해놨다가 최시장의 여러가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이 와 계시는데 어젯 저녁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사업으로 해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서남대 뒤 후문의 길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봇대의 가로등은 개인 약 13-14호가 자립적으로 걷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동안을 가로등 세우고 전기료 내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 별천지입니까? 시내권 아니예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일이 있는데에다 이번에 포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젯 저녁 확인해보니까 그것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지금도 안되었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시금고에 넣어놓고 이자 길어나갑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남대를 중심으로 한 시 행정에서 너무 무방비가 아니라 너무 무성의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예요. 거기가 납골당겸 화장장도 있고 명문대를 만들기 전에 환경 조성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회 청사는 아까 시장께서 이자가 지금까지 약 9억 6,000만원 된다고 했나요? 원리 계산했을때 9억 6,000만원인데 5년 거치 기간까지 하면 약 13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원시 의회에는 20억원을 시에서 적정선의 특별회계로 다루지 않고 일반회계로 해서 이정규 시장 민선 1기때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이자만 해도 남원시의회 청사를 지을 수 있는 13억원이 순수하게 이자 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의회 청사가 3대 의원 들어갈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더이상 깊은 말은 필요없고 계획 세우셔서 법정 절차를 밟으셔서 의회 청사를 최시장 계실때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 후생복지 개선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청내 휴식공간 확보인데 의회 청사 지으면 청내가 아주 넓어질 것입니다. 더 넓어지고 업무 공간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연가 의무 이행의 관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20일이내인데 연가보상은 10일이내로 지침을 최시장께서 내리셨더라고요. 직원들 토론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워크?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것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개선인지 제가 아직 잘몰라서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공직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연가보상금이 20일이 아니라 10일로 잘라서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등 사기진작 또 무엇이라도 조금 그냥도 드릴텐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미안해서 깊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제일 중요한 재정 확보에 대한 지역경제입니다. 어제부터 김홍래 동료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잘 들었고 오늘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중장기로 해가지고 이런 정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장께서 아까 발로 뛴다는 김종진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시니까 머리로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말로 뛴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정도를 할려면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말 하신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허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명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실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중장기에 재정이라든지 또는 계획을 세워서 기금 조성과 그 이외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훈련시킨다 뭣한다 해가지고 조금씩 나간 것 있잖아요? 그것외에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또 지금 시간을 너무나 더이상 할애를 받을 수는 안되게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실한 답변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5
회의록	제5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심 자전거의 도입 또 아마 상주시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축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시장 지시에 의해가지고 벤치마킹을 가서 여러가지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와 함께 그 행사를 앞두고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도 좀 필요한 부분이 활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과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날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타기 붐 조성과 시청 공무원의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장과 함께 타고 운영하는 부분을 부시장도 하시고 저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약 3일정도 하고 일요일 같은때는 아침에 거의 빠짐없이 제가 일요일날은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바쁘지 않을때는 자전거 타고도 가고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2-3차례 해보니까 이것이 꼭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때 이것을 시장이 불가피하게 아침에도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없어도 시장 제외하고 직원들끼리 자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아마 그 자료는 그런 형태인데 제목이 아까 보니까 시장과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서 오해가 발생된 것 같고 관련 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가 제대로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주에서 여러가지 촬영도 해가지고 왔던 부분들을 그 당시의 필요한 사항들은 정리를 했는데 양심 자전거 문제도 그때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중앙에서 우리지역 출신 분이 경련 본부장을 하셔서 그때도 약 100여대 우리시에 기증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안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도 드리고 또 읍·면·동 사무실에도 배치를 했었는데 또 관광단지 앞에 일반 관광객들도 그냥 양심 자전거 형태의 일종을 하기 위해서 약 10여대인가 비치를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산해 나가는데 걱정도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운영이 잘될까. 일부에서 그 양심 자전거 제도를 시행했던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 문제랄까 이런 것은 저도 시행되고 나면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논란이 상당히 되고 결론을 못내렸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관련해서는 행정 착오나 시행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여러가지 시행 착오로 인해가지고 끼친 재정 손실과 관련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정말 제 심정 같았으면 우리시민에게 시장이 여러가지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또 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력 부족으로 발생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제가 감수하겠다는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상권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가장 큰 현안 문제를 타개시켜 나가는데에 있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책임 완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다만, 대체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처음에 신청이 되었을때도 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측이나 판단을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불가피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그 상황이 되어가지고 물론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제가 봐도 그 지역 마을과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불가피합니다. 또 주민간의 100m 차이만을 두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10m냐, 100m냐, 우리 마을과 거리가 그런 것만 가지고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체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오랜동안 숙원 사업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경지정리 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립장 추진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이랄까 또 좀더 빨리 추진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남대 후문 진입로 포장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또 개인 시설 가로등의 인수 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들도 있습니다. 총 가로등은 25등중에서 17등을 시에서 9월 1일날 인수를 했었습니다. 서남대 후문 진입로 포장은 7월 20일날 입찰을 했는데 서남대에서 바로 뒷길로 넘어가는 상가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넘어가는 그 길이 사실은 제일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학교하고 협의가 잘안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포장 문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또 어떤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시에 통보되어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잘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사실 거기는 학교내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부터 빨리 처리가 되고 학생들이 그래야 사실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내 휴식공간 확보 가능 문제, 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하시기 바란다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과 관련한 연가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 직원들을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제가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가지고 심도있게 이 문제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반대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간부회의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재정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마침 보충질문 앞서서 2시 30분경에 건물 2층에서 상공인협의회 주관이 되고 여러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경제 살리기 시민운동 연합이 결성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지역경제가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충분한 답변을 드렸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기해주신 그런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아무튼 어떻게든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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