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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0.12.15(4)
회의록	제5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정액보조단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고 있다라는 시장께서의 답변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산 지침서에는 상한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에서는 상한액만을 다 주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침서에는 상한액만을 결정해놓고 사업 성과와 활동실적등의 분석을 통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에서는 정액보조단체에 최고 상한액만을 주어왔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님께는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에 2000년 상반기에 지원된 1,620만원이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을 보면 인건비에 지원액보다 더 많은 1,6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월 급여가 141만원, 여직원 급여가 71만원, 보너스등이 지급됩니다. 우리시의 재료비 기타로 쓰여지는 여직원 월 급여가 45만원 이러한 상황인데도 시장께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답을 하시는데 왜 우리시비를 주고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까? 지침을 내려서 많은 고액의 인건비를 줄려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참고로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의 2000년도 사업실적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제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청소년 수련교육 학생 4명 전남 장성, 워크? 교육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무국장 1명, 서울 화곡동, 지도자 및 부녀회장 정보화 교육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25명 지도자 정보고등학교, 새마을회장단 시책교육 1박 2일 회장단 성남연수원, 지역 활성화 교육 23명 3월 7일부터 9일까지 지도자, 일반인 전남 장성, 새마을운동 창립 30주년 정신교육 회장단 5명 4월 21일 서울 화곡동, 직원 워크? 사무국장, 직원 1박 6월 8일부터 9일까지 전남 장성, 문고 관리자 교육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직원 성남연수원, 직원 직무교육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사무국장, 직원 전남 장성, 직원 정보화 활용교육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무국장, 직원, 정액보조단체로서 과연 이러한 일들을 직원 교육에 전념을 해왔는데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 전체가 직원 교육에쓰여지는 직원 인건비에 쓰여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액보조단체의 상한액만을 계속 주어야 될 것인지? 정말로 읍·면·동에서 고생하는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읍·면·동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1년에 읍·면·동당 120만원만 줍니다. 지회에서 사업 성과 분석도 없이 상한액을 그동안 주어왔던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5
회의록	제5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가지 답변을 드렸고 김종술 의원께서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상의 상한액만 왜 이렇게 반영을 하느냐. 또 아까 시장의 답변 속에서 전국 동일하게 이 예산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전국적으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액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다 동일하게 갖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때로는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주는 보조단체가 아니라는 그런 뜻인데 굳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인건비와 관련해서 사무국장도 꼭 필요합니다. 새마을지회도 사무국장이 필요하지요. 놀고 무슨 봉급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활동력도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또 새마을 조직이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봤을때는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도 각 읍·면·동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는 새마을지회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지침에 의해서 보수 급여 기준에 따라서 사무국장 계약직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은 못하겠지만 미뤄 짐작할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만큼은 전국 새마을지회가 다 동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군간의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한번 보고 다만 여직원을 두는 경우 여직원도 봉급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마을지회 자체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지원한 액수중에서 여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직원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직원에 대해서는 없는 새마을지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일일히 어느 직원을 채용해서 주어라 하는 것은 시에서까지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고 어차피 예결위 차원에서 김종술 의원께서 예결위원장이시니까 세밀하게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과연 이 사업비 지원의 부분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당시의 예결위 심의 과정이 앞으로 또 남아 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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