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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행 인사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2000.12.15(4)
회의록	제5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오전 세분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최진영 시장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인사 문제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민망하고 무척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 총책을 맡고 있는 단체장은 더욱더 그렇고 그러나 이 내용이 오직 공직사회 기강이나 사기진작이나 위계질서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정도 설명을 우리가 많이 했고 들었기 때문에 한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인사 제도와 규정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고쳐볼 생각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 임용, 정기적인 보수직 순환과 본청과 읍·면·동 인원의 비례에 따라서 교류등 교류화를 시켜가지고 그렇다면 그 장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그 룰에 의해서 자기 책임 분담을 다했을때 인정받고 또 내가 읍·면·동에 있으면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임의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아마 여러가지로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강동구에서는 7급에서 6급이나, 6급에서 5급 말하자면 5급으로 승진할때 일정한 시험을 치루고 나서 거기서 또 선택 받기도 하고 조례를 정해가지고 승진 심사위원 말하자면 승진을 위한 심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운영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서 최시장께서 상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질려고 무척 노력하신 것으로 아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가 제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 두번째로 직소민원실과 통폐합은 우리가 연구해보고 상당히 검토해보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의 하나 소견이고 객관적인 것이지 아까 문화관광하고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여성교육문화원, 복지행정과에 있는 여성복지계 그리고 기술센터에 있는 생활개선이 결국 여성의 지위 향상과 생활의 리듬을 우리가 좋게 해주고 개선해주고 또 의식성향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지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하고 흥부민원봉사대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이것이 제의가 들어왔을때 제가 그때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고 총무위원회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제 소견과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직소민원실의 성향히 옛날 같으면 언로가 막히고 왕권시대라든지 이런 계층이 너무 심화되었을때에 의사전달이 안되었을때 열려있지 않은때의 신문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던 때이고 지금은 각계 조직사회이지 않습니까. 위계질서의 조직 속에서 고유업무가 있고 이장·통장을 통하지 않는 행정이 면·동으로 그 조직이 그 마을의 동에서 깨집니다. 그리고 면·동에서 걸러져야 하는 것이 시·군의 상위기관으로 올라왔을때 그것은 면장이나 동장이나 거기의 실무진들은 엄청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무능했다는 얘기도 되겠고 그런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점만 보시지 말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의 병패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예측을 해봤을 것으로 알지만 이것을 예측해본 과정이나 여러가지를 봤을때 본 의원이 어려서부터 고향에서 있으면서 행정을 항상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를 공무원들의 심리라고 할까 생활상도 알 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했던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것이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아까 우리 최시장께서 흥부민원봉사대의 실정에 대해서 사진을 가지고 평가도 하시고 상당히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제가 ' 98년 7월달부터 2000년 11월말 오늘까지 전체 자료를 복잡하지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각 실과의 이것이 한 마디로 해서 종합 민원인데 우리 전체 실과로 다 돌아가서 해결해야 되거나 시장이나 또 직원이 일일히 전달해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줄여서 도우미,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상냥한 도우미 정도가 해도 이 민원은 바로 가까운 해당 실과나 민원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3분의 2가 거의 가까이 갈수록 다시한번 자세하게 봐보십시요. 그러면 여기에 개인 일로 해서 사사로운 일로 공익이 아니고 개인 일로 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 시장이 잘못하다가는 무엇이라고 할까 상담소장이나 아니면 해결사나 아무튼 묘하게 됩니다. 우리 시장 고유의 할 일이 많잖아요. 결재도 제대로 하기도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직소민원실에 대해서는 총계를 보니까 오늘까지 해서 1,04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 98년도에는 318건이고 ' 99년도에는 433건인데 금년에 287건 해가지고 약 25%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굉장히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무엇이 변화느냐 하면 숙원 사업이 들어와버리더라고요. 회관을 지어달라, 도로 안길을 깔아달라 무엇해라 하는데 평균 수치를 보니까 흥부민원봉사대에서 한 것이 1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대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건수를 해보니까 평균 약 23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가 되고 들어온 민원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보다는 어떤 사사로운 그런 내용, 예를 들면 공공근로에 일을 좀 시켜달라. 또 화장실에 냄새가 나는데 이것 좀 제거해달라 아무튼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시장의 직속에 두는 기관으로서는 특히 6급, 7급, 8급 이 어려운때에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을 감축시키는 이때에 엄청난 고급 인력이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 일을 한다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장점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최시장 짐을 덜어드릴려고 어쩌면 그렇게 되는가도 몰라요. 이것을 빨리 다시한번 분석하십시요? 그래서 빨리 폐지할 것은 하고 생산기반이나 활력을 찾을데에다 인원 배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고 흥부민원봉사대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 98년도에 18개소에 4,946만원이고 ' 99년도는 40개소인데 9,945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61개소인데 1억 5,550만원 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자료대에 2,000만원을 한쪽에 넣고 밑에는 1억 8,000만원을 해가지고 실지는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2억원을 올렸었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알고 계실거예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러가지로 봐서 아까 말씀주시던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깊이 통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제 주장이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 직제 개편이나 구조조정 할때에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만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미리서 선처 그리고 좋은 활력을 찾아 주시고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경영기획단이라든지 또는 새주소 찾기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만 주신다는데 이미 자료 다 봤습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지금 어려울때 적은 구조 속에서 적은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개편을 할면서 그 조직이 빨리 선행해야 할 것은 첨단 전산 시스템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조를 조정하고 인력을 감축시킨 만큼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전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산 시스템이 될수록 그 기능에 따르는 적재적소에 기능별로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시간이 10분내에 끝내고 다음 다시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좋은 점도 있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그 안에 못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30분이고, 50분이고 할애가 되는데 일단 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11건이니까 아마 두세번 올라와야 될 것 같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2건에 대해서 우선 김종진 동료의원의 보충질문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5
회의록	제5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석보 의원께서 현행 인사 제도와 관련해서 강동구의 어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강동구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또 좋은 장점이 있는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강동구의 우리 관련 부서 직원을 보내가지고 강동구에 어떤 좋은 제도가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승진 심사 위원회 그 기능이 인사 위원회가 있어서 민간인도 참여하는 인사 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전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인사 원칙을 정하는 것은 인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봐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도 저희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지난번 인사때 토목직 3년이상된 장기 근무자들에 한해서 관계과인 건설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 또 수도사업소 과장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직원들과 상담을 통해가지고 순환보직을 일제히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 건의에 의해서 시도를 했었고 읍·면·동간의 교류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자 또 연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때마다 적절하게 지금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나가야 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도의 운영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들어나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본 취지나 또 운영에서 나타나는 장점들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과 관련해서도 때로는 우리 각 시민들이 도저히 사법부와 관계된 일들 호적 문제랄까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기타 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어디가서 기대고 호소할 때가 없으니까 심지어 시장 면담을 신청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시민 한분 한분의 일이 큰 차원에서 보면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일히 그 모든 분들을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다 상담을 한다거나 또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중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직소민원실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현장 확인해야 될 사항은 현장 가서도 확인해보고 또 관계 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하고 아까 지위 계통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읍·면·동 차원에서 읍·면·동장님들과 협의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이 안되거나 관계 부서를 가서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장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오시면 상의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도 같은 입장에서 아까 나름대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아까 그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들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 의원님! 어제 필요하시면 제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언제 1일 명예시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제의합니다. 하루정도 한번 진지하게 우리 조직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니까 1일 명예시장을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하루정도 전반적으로 시장실과 직소민원실, 흥부민원봉사대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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