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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총생산 GRDP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주경원	일자	2000.12.14(3)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금까지 4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들중에서 아마 가장 크고 핵심적인 내용은 남원시 행정이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비전이 없다, 희망이 안보인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2년 반동안 행정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앞으로는 마무리에 치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이라는 것이 말로만 됩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침체의 한파보다 훨씬 그 강도가 깊고 아픔이 크고 불안과 불만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빈집이 3,500여 가구나 되고 문을 닫은 점포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셋방도 빈집이 매우 많습니다. 땅값이 30%에서 50%쯤 떨어졌고 매매는 거의 안되고 있고 여기 저기서 부도를 냈다는 소리와 함께 남원을 떠나갔다는 소식들 뿐입니다. 영세 상인들은 모두가 죽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이 모두가 최진영 시장과 우리시 행정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 행정의 방향이 목표가 우리 남원시민이 안고 있는 아픔의 원인을 올바로 인식하고 치료를 위한 올바른 처방으로 그 원인부터 치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전과 희망을 향한 행정을 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시장께서는 시장에 취임하시면서 7대 기조를 천명하셨고 자신이 스스로 발로 뛰는 시장이라고 자처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현실 인식을 산업화와 국토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취업과 유학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어 자생력이 매우 취약한 도시라고 진단은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의 소명으로써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갖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특히 4년간의 행정 목표와 사업 계획을 분명히 해서 예측 가능한 시정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취임 후 반이 넘은 지금 당초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체인 것 같은데 답변이 대부분 미적지근합니다. 과연 처방이 잘 되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이 통증이 심한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시에서 추진코자 한 100대 과제는 최진영 시장의 낮내기 위한 사업인지, 우리시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인지 지금부터라도 방향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바입니다. 우선 경제성장 GRDP 즉 1인당 총 생산실적에 대한 취임 당시의 실상과 2년 반이 지난 현재의 실상은 어떤 상태인가? 목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얼마였고 그 진척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인구수, 산업근로자수등의 변동 상태는 어떠했는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그간의 세일즈 실적이 있었다면 사례별로 중요한 건만 보고해 주시고 대도시 유학생 감소를 위해서는 그동안 대처한 내용과 그 결과 현재의 실상은 어떠하였는가 이런 것을 수치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의 잔여 목표는 무엇인지 그 실상과 소신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말을 해야 모두에게 그 뜻이 통하게 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수치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중에도 이 부분을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시는 지금 여러가지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비전과 희망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일자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는 가능성의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의지를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모든 예산 투자의 방향이 미래에 경제적 경쟁력을 높여서 살기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이웃 장수군 같이 조건이 안좋은 군에서도 86,000여평의 공단을 조성해서 평당 1만 9,800원에 분양을 한다는 그런 공고를 내자마자 12개 업체가 분양을 신청해왔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제시는 재래시장을 현대적으로 개축해서 외부 자본으로부터 지역경제를 지키자는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70-80% 만큼 분양이 되어가지고 투자비 만큼 회수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전화로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우리시도 내년부터 45,000여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60만평의 지방 산업단지도 2002년 이후로 미루지 말고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민자유치, 공단조성등 중요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의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대폭 수정하셔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퇴임 후 만약에 당신이 4년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면 이것 이것을 했다고 자랑할만한 그런 시민을 위한 시민의 소득을 높여줄만한 일 즉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에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때가 아니냐. 이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관광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 자랑할만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관치시대나 민선시대를 불문하고 여러가지 투자는 계속하고 있지만 남원시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민의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 산업을 연기없는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년에 300만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원을 왔다 가지만 남원 사람들의 돈벌이와는 무관합니다. 서비스와 즐거움을 주고 그 대가를 받아서 지역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단순한 원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발상으로부터 시작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우리시의 관광성 투자는 거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투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멋있다, 좋다 이런 말을 듣기위한 투자는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투자를 통해서 실리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은 거의 안한 상태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에게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관광 정책이 있는가? 있었으면 무엇인가? 광한루를 찾는 100만명의 관광객은 대부분 당일 관광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일 관광객을 향한 시민의 소득증대 전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콘도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은 약 200만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시민의 소득증대 방향은 정책이 있는가? 이 2가지를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있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광한루 근처를 민속촌 처럼 개발해가지고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와계시는데 저에게 자꾸 이것을 물으라고 하십니다. 시원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원을 다시 찾고 싶을 만큼 기쁨을 주는 관광 대책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관광단지 입구의 음악 분수대를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국악 공연과 함께 소득의 광장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연간 1억원이상의 분수대 경비와 시립국악단의 공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특산품과 연결하는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테마파크니 뭐니 개발해 보아야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려니와 경쟁력이 아주 어렵습니다. 돈으로 만든 시설들은 대도시 주변에 얼마든지 아주 좋은 시설들이 있고 그곳에 비하여 우리가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우리 남원은 남원식 관광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특산품과 우리지역의 솜씨와 인심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상품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볼거리는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산과 들이 바로 관광 자원입니다. 남원산성과 덕음산을 사계절 꽃이 피는 꽃동산으로 조금만 투자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관광 자원일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 정비 방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의원이 도로부지내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한 처리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전화가 또 있습니다. 금년에 개정된 법으로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10년이상 개발하지 않는 곳은 그 소유주의 활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002년부터 닥칠 엄청난 소용돌이를 걱정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도시 계획선이 무너졌을 경우를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미리부터 중요한 지역부터 이 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짜여져야 할텐데 용역사에다 1년간 용역을 맡긴 후 2002년부터 조치한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 해당지구 건수와 사업량,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그 정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춘향 신문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인간의 창의력의 개발로 능력이 향상되어서 무한 발전을 꾀한다는 잇점과 반대로 부패와 무질서와 혼돈 즉 격차를 수반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 97년 2대 의회에서 ARS 춘향신문고를 설치하자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1,800만원을 들여서 자동음성 고발 전화기를 설치했는데 최시장이 들어선 이후 중단해버렸습니다. 620-6188의 번호를 620-6704로 바꿔버렸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바꾼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마저 꺼버렸는데 그 취지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최시장이 이 전화번호를 바꾼 문제를 승인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자동응답기를 가동시킬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실도 좋고 직소 전화도 있겠습니다만 직소민원실을 찾는 분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요청하기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ARS 신문고를 설치하고자 했던 것은 첫째 재난, 폭력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고 둘째로는 불의와 부정부패가 발을 못붙이게 해보자는 것이고 셋째는 힘없는 시민에게 억울하이 없는 사회를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은 TV를 통해서 대형화재와 사건, 조직폭력등을 보아왔고 각종 부정부패의 소식을 듣습니다. 힘없고 무식한 시민은 법보다 주먹이 더 두렵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얼굴을 내놓고 떳떳히 불의를 고발하고 맞서 대항할 시민은 없습니다. 고발은 마치 밀고자이며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어두운 그늘에 빛을 비추겠습니까? 1년에 단 한건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 신고가 없으면 더욱 좋지요. 이 신문고 자체가 100명의 경찰관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라는 것이 없으면 바로 잡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고 조례는 민선자치시대 8년동안 전국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이 시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전화를 꺼버린데에는 고발의 내용이 녹음이 된다 하는 점, 증거를 남긴다 하는 점 때문에 공무원이 그 사건을 회피할 수가 없고 필히 해결 지어야 한다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과 공직 사회의 구린 부문이 폭로될까 그런 두려운 나머지 시설이 복잡하다느니, 사용 가치가 없다느니, 별로 이용자가 없다는등 변경을 하는데 이것은 첫째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의 발의로 제정한 조례라는 점과 이것을 의회의 동의없이 임의로 취소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 새해부터 다시 부활시켜서 널리 홍보를 해서 위험할때, 억울할때 자기집 초인종을 누르듯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4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주의원님 항목이 많아가지고 짧게 짧게 답변을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 총생산 GRDP와 관련해서 취임 당시의 실상과 2년반 후의 실상, 목표는 있었는지, 얼마인지, 진척 사항 금후 대책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시의 경제 성장 목표치는 현재 계량화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에서 2000년 6월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 98년도를 기준하여 도민 1인당 총생산은 5,474달러이며 한화로 환산하면 7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 97년도 지역 총생산은 8,452달러에 비교하면 4.7%가 감소되어 IMF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90년도초까지는 시 단위 기초단체 상황까지도 이런 총생산을 조사해서 소득 추계를 이렇게 통계 수치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용 가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고 도 단위 상황으로만 통계청에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시의 1인당 지역 총생산 목표치는 도 평균은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장 개방과 고유가로 인한 국가 경제의 침체로 지역경제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목표는 도 평균이상의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인구, 산업 근로자수등의 변동 상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변동 상황은 ' 98년도 106,440명이었습니다. ' 99년도 104,544명, 2000년도 11월말 현재 103,021명으로서 매년 1.4%에서 1.7%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홍래 의원님께서 취임한지 1년도 안되어서 11만선이 무너졌다는 질문도 계셨는데 제가 취임한지 1년만에 11만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고 취임 당시에 105,000여명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산업근로자수는 ' 98년도 24,261명, ' 99년도 24,155명, ' 99년도에는 IMF의 영향을 받아서 0.4%가 감소되었으며 인구 증가는 산업근로자 증가와 정비례한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인구에 대한 감소 문제가 얼마나 저희들이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단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대도시로 많이 이농 현상이 있고 또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하는 문제를 참 고민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 1년 가까이 각 국가기관이나 기업체, 유관부서 심지어 어디 업체 종업원들에 이르기까지 저희 직원들이 관련 부서별로 다 연계해서 조사를 해보고 혹시 여기서 직장을 다니는데 주소가 여기에 안되어 있는 사람 이런 분들도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약 3,000여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약 1,000여명 옮기고 했는데 또 가족수당들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살면서도 또 도시의 자녀들에게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노인분들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떤 단기적 정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사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유치 이런 문제들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교육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 실적을 사례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셨는데 전체 상황을 다 사례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초에 남원 담배원료공장이 중앙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폐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남원 담배원료공장이 폐쇄가 되면 약 200여명이 넘는 우리 고용 인구가 실직자로 될 상황이었고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미쳤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도와 주시고 의회에서도 도와 주시고 시민들께서 도와 주셔서 다행히 전국 7개중에서 5개가 폐쇄가 되고 우리지역과 김천만 남게 되었는데 현재 현대화 계획이 500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새로 투자가 되어서 현대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4월이면 다시 공장문을 열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태전방적 회사가 그 당시에 모 기업인 태창의 부도와 원화의 절상으로 부도 위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 98년도에 더더군다나 3개월동안 공장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면이 부상 항만에서 압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도와 주시고 정부 요처에 노력을 해가지고 잘 타계가 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인력 약 300여명이 창출되고 있고 연 매출액은 430억원인데 그중 300억원은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전반기 기업체를 유치하고 또 현재 운영되던 기업체가 잘 되어가지고 확장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새로 신규로 창업을 우리지역내 업체중에서 했다거나 이런 업체는 현재 허가가 된 업체수를 봤을때 약 32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동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잘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가동 준비중에 있는 그런 공장도 있고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공장도 있습니다. 세부적 자료를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 당시에 약 52% 되는 공장 가동율을 2년동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기업인들도 함께 노력을 해주셔서 다행스럽게도 농공단지 가동율도 87%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분양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세일은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수출 품목이 파프리카, 토마토, 황금배등 8종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 미미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약 3억 9,000만원 수준에서 현재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수출액을 상당히 높혔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돼지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9개 종목까지 넓혀가지고 11월말 현재는 40억원 수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19일 서울사무소에서 상당한 노력도 하고 전라북도에서 도와 주셔서 우리지역내 기업인 유풍산업에서 기능성 칫솔을 일본 가고시마 KS사와 연 20억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애로상담 및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건전한 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 복덕방을 설치 운영해서 창업 7개사, 농공단지 대체 입주도 시키고 또 창업 예정 회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공장 등록, 정책자금 신청 서류등 무료로 작성 지원해 주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와 지원 협약 체결해서 창업사 7개사에 대하여 창업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주어 2,100만원의 수수료 절약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남대학교 중소기업협력센터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영우냉동식품, 인월요업, 거산사업체에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수 기업체가 참여하도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자금과 도 자금, 시 자금등을 포함해서 32개사에 53억원을 알선하여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수출 증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15개 수출 업체에서 월 38여억원을 수출하여 금년도 누계 402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고장 목공예 제품 및 우리지역 산품을 전국적으로 판매 촉진을 하기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 판매망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목기, 지산공예등 총 30여개 업체가 참여 11월말 현재 남원목기는 56,000여명이 방문하여 1억원정도 판매하였고 지산공예는 9,000여명이 방문하여 2,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거양하는 사항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ny Fax 서비스로 각종 정보 및 지원 시책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한가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서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우편 주문판매 희망 업체를 파악해서 13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재단법인 체성회 검진요원들이 현지 조사와 상품 심사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3개 업체가 선정되어 기존 9개 업체와 총 1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우편 주문판매를 확대 실시해서 ' 99년도 8억원, 2000년도 11월말 현재 9억원의 판매 실적을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공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소비자와 생산자 직거래로 신뢰와 주민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녹음불가) 따른 관내 생산업체 및 생산자들을 위해 내고장 산품 사주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 내고장 산품을 사주기 운동등 월례조회시, 민방위대원 교육시, 각종 행사시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주의원님께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긴밀한 상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고장 산품 사주기 캠페인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유학생 감소를 위한 그간의 대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 여건과 산업기반, 문화·복지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함께 중·고생의 대도시 유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 만큼은 마음과 뜻대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단기간내에 효과도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또 우리지역내 교장선생님들, 일반 선생님들 수시로 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도 대학을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도 하고 나름대로의 처방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실이 쉽게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시민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창고랄까 순천고랄까 인근의 학교 문제도 명문고 말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 중·고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 중·고교에 대한 표준 학습비 제도 바로 일반운영비 대폭 증감, 학교장 재량권 확대가 2001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관내 중·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대도시로의 유학 선호 의식이 다소 바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활성화 대책을 강구중에 있어 이 종합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의 교육 여건도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역내 명문고 육성을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국 제일의 임대 아파트 사업가인 부영 이중근 회장께서 남원고등학교에 약 10억원을 투자하는 지상 3층 규모의 기숙사를 기증키로 하여 지난 12월 12일 착공하였는 바 2001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시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결실은 아닙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시장인 저도 노력을 했지만 특히 남원고 출신 동문들, 선배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치권 전부다 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고 최근에 토지 조성과 관련해서 토목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 또 전라북도 문영주 교육감께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 사업도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처리에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1년부터 지역 출신 서남대 신입생 및 재학생들도 춘향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춘향 장학재단 운영 규정을 12월 13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과 함께 앞으로 우리지역 출신 학생중에서 서남대를 들어간 학생의 장학금 혜택 규모를 지금은 미미하겠지만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논의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2월 구 쌍교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설하였으며 교육청과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 학생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고교 입학 정원은 1,336명입니다. 중학교 졸업 예정자가 1,286명입니다. 입학 정원 대비해서 50명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도시로 진학을 한 그런 경우가 약 185명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장님이나 교육 관계자들하고도 약 2시간 가까이 이 문제 가지고 대책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영 시장의 2년반 동안의 집무에 대한 성과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의 잔여 목표는 무엇이냐. 아까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아직 느끼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있다. 왜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국가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지역에까지 그대로 미치고 있고 하는 상황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노력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5인이상 제조업체수는 민선 2기 출범당시 211개사였으나 2000년도 현재 223개사에서 남은 임기동안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조업체수를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출범당시 5개 업체였으나 2000년도 현재 12개 업체에서 앞으로 약 15개 업체 수준으로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은 출범당시 가동업체 25개사였으나 2000년도 현재 가동업체 36개사에서 앞으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최소한 60여개사 이상으로 입주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편 주문판매 역시도 출범당시 5개 업체였으나 2000년도 현재 12개 업체에서 앞으로 최소한 16개 업체 이상으로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 인력 보강과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용의를 질문해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제 업무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조직 개편의 어려움 속에서도 ' 99년 12월 개편시에 타 부서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는 3담당에서 기업유치팀을 보강하기 위하여 1담당을 늘리고 인력 보강도 하였습니다. 2000년 9월의 인사에서도 인원수를 14명에서 3명을 보강하여 17명으로 증원하였고 또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시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제 입장에서도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복 업무가 되는 부분들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인력 보강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아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실적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또 아울러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필요한 부분들 상당히 연구 검토해가지고 수정 예산 편성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더라도 담보 문제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를 심층 분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다만 부담을 하기에 말 그대로 큰 부담이 있습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융자금 회수의 문제랄까 이런 부분이 또 하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2001년 상반기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항목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광객 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득이 창출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문화관광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호민 의원님께서도 그런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우리시를 찾아온 관광객이 330만명으로 외래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중복된 수차도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전체 실질적인 숫자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말까지 광한루 170만명등 우리시를 찾아온 관광객수가 전년보다는 18%정도 틀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13,000명이 찾아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은 고무적인데 이분들이 진짜로 돈을 많이 쓰고 가므로써 우리지역 주민이 소득이 증대되는 방안을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별 방법을 다 연구를 해보고 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돈 푼돈이라도 여기서 더 떨어트리게 할려고 장원급제 기원단이라는 것도 만들어보고 또 동전 던지기 같은 것도 광한루원에 만들어보고 또 우리 상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고 우리 콘도 업체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패키지 상품도 개발을 해보고 남원랜드에 수학 여행단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전국 12,000여개 학교장님들께 시장 입장에서 서한도 보내고 우리지역을 알리는 홍보물도 보내고 여러가지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체험 상품도 만들어내고 문화관광 홍보열차 운행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여행사를 초청해서 관광 설명회도 하는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광한루를 찾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단일 관광객을 향한 시민의 소득증대 전략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들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학여행단이나 OT, MT단 15만명정도 유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즈음은 완전히 관광 패턴이 달라져가지고 볼거리만 가지고도 안되더라고요.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 살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4가지거리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으로 지금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전에도 아까 질문하신대로 정말로 돈을 많이 쓰고 가게 할 수 있는 레저산업에 대한 민자유치 부분도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인심과 정 이런 것들을 상품화 시키는 문제들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관광비전 21에 저희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나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들도 완료가 되면 우리 남원에 관광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때라고 보고 금년 하반기 관광발전협의회에서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은 추진해서 17명의 전문관광 안내원도 배출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광한루 인근을 민속촌처럼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어떤 소망도 있고 또 현지 여건상 요구되는 사항 여러가지 민원도 저희가 그동안 받았습니다. 또 시장실에서도 현지 지역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관계 직원과 함께 장시간 토론도 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판단이 요청되는 사안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 그리고 상인들과의 이해관계, 사업효과 또 관계 법에 의한 문제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광한루 지금 상가 앞에 있는 앞쪽 도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선을 줄여가지고 현재 기존 계획선보다 계획선대로 할 경우에 전부다 부지가 짧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또 인도 폭을 좀 조정해달라는 부분들 많이 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계획선에 맞춰서 건물을 신축한 부분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또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논의를 해서 저희도 가장 중요한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도에다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500m이내 지역 건축제한이 도 조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심의 과정에서 상업지역의 과다 및 도로변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또 그럴 경우 안의 지역이 슬럼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들 또 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문제들, 개발의 제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관계 교수들이랄까 전문가, 도 관계자들을 입장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악분수대 민간위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문제는 유료 입장을 전제로 해야 하는 바 제 생각으로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시민의 공원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랄까 상당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주말 야외공연장의 국악공연 확대등 국악의 관광 상품화는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지개 분수가 1년에 운영비가 약 1억원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잘못 파악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과 관련해서 전부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 수치가 제 기억으로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개정된 도시계획법 관련해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지구의 소유권 우선주의 그리고 총 해당지구 건수와 사업량 소요예산 추진액, 정비 대책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후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시 도시계획 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시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청구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수가 불가할시는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3층이하의 단독주택, 3층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 99년 12월 31일 현재 총 692개소로 이중 352개소가 집행되고 미집행 시설은 340개소이며 10년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190개소로 추정 사업비는 2,131억원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131억원을 다 투자해가지고 동시에 모든 도시계획 재정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법은 또 이렇고 해서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의 사항으로 큰 현안으로 국가적인 문제로 이것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10년이상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 바 이의 검토를 위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이에 대한 용역비 6,000만원을 반영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하여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고 매수 청구 대상 부지의 사전 파악으로 민원에 신속 대처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연차별 집행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춘향 신문고 ARS 전화 자동응답 장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물어봐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자동응답 장치는 춘향 신문고가 아니라 민원처리 절차중 방문 전화, ARS 포함해서 서면등 민원 접수 방법의 일종입니다. 전화번호 변경은 1998년 11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단일망 설치를 위한 행정전화 정비 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부여된 전화번호 620-6188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부득이 전화번호 620-6704로 변경하였습니다. 전화번호 변경 사유는 그렇고 이는 행정전화 관리 부서에 별도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게 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ARS 운영을 위하여 시민 홍보용 리후렛, 중앙·지방 일간지, 읍·면·동 민원실을 통한 이용 안내문등을 제작 비치하여 계속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행정 전화번호에도 기재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전화번호 변경후 홍보 활동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보니까 전주시에서도 완전히 2000년도 들어서 이것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실효성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단 1건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없으면 정말 좋다 이런 인식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등을 통해서 시민의 소리가 여과없이 전달되고 있고 또 민선 2기 출범후 시장을 직접 상면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ARS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 98년 10월 이후 이용 실적이 사실 전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없앤다거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 비리행위가 있을때 이것을 꼭 책임져야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다만 1년에 이것을 활용할려면 120만원이상의 비용이 전기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관리비용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1년여 설치 이후에 제가 취임때까지 보니까 1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던 것을 좀더 효용가치를 높혀볼려고 시장실 직소민원실로 옮겨서 활용을 했는데 접수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전반적인 문제를 보완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현재 운영하는 실태 그런 것도 시장이 직접 한번 챙겨가지고 실효성 문제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이 문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무시하거나 경시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ARS 설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최우수 조례로 된 것이 아니고 춘향 신문고와 더불어서 직소민원실 운영, 흥부민원봉사대 실적들 이런 것들이 종합 평가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주신 내용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을 정말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시민들 장사 안된다고 하시고 특히 주의원님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경우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우리지역도 그런데 정말 걱정이 태산 같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하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시민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든지 기대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이 어려움을 타계시켜 나가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정면에 서서 도와 주시고 모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질문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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