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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백 약수온천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김호민	일자	2000.12.14(3)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아까 이백 약수온천 관계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또 본 의원의 질문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남원의 숙원 사업이며 시장 공약 사업인 온천 개발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은 산고 수려한 지리산을 등에 업고 형성되어 왔으며 지리산에 얽힌 수많은 전설과 야화가 총 집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춘향전과 흥부전, 변강쇠전, 마한의 옛궁터 달궁, 정령장군의 정령치, 영신 할머니가 살았다는 만복대, 뱀사골 헤아릴 수 없는 전설과 실화가 지리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름 한철 지리산을 찾는 외래객이 약 300여만명이나 되고 그중 100만이상이 광한루에 입장하는등 대관광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관광객이 흘러가는 물 같이 그 많은 관광객을 붙잡지 못하고 여름 홍수와 같이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 홍수같이 흘려보내지 않고 잡아 두려면 우리 남원에 남원인이 모두 갈망하는 온천 시설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되돌아 보면 1993년 9월 24일에 최초 온천 발견 신고가 되었고 1995년 12월 28일에 305,000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18일에 주식회사를 설립토록 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 6월 11일에 준농림지역 61,000평을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 변경을 하였으며 1999년 7월 12일 관광지구로 지정을 하였고 2000년 3월 14일 전북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입안하여 신청하였으며 2000년 4월 11일에 보완을 요구하면서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완 재작성 제출토록 회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는 다시 회사로 하여금 재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재작성 내용중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토이용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항목이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7일에 재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난 9월 4일 고시된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여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면서 보완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약수온천 추진이 새로운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개정 법령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유예 사항에 의하여 이미 지난 3월에 도에 최초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온천 개발 추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문서접수 시기등 법적용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전북도와 명쾌히 부딪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쏟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신청하고 시장이 입안하여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하여 남원시는 신청자의 고충과 애로를 파악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은 곧 시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공감하셔야 합니다. 시에서 할 일을 신청자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넓게 포용력을 발휘하여 신청자에게 미루지 말고 시에서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온천지구 추진 전망에 대하여 후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추진을 하도록 협조할 의사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러크혼은 문화를 전 주민의 생활 양식과 그 유산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지역 문화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질성을 확인시키고 일체감을 갖게 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충성심을 갖게 하는 원천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문화를 형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 통신이 발달하여 주민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경제 생활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물, 유적 및 무형 문화재의 발굴을 통하여 주민들의 소속감을 키우는 한편 문화유산의 상품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이러한 지역발전의 자원의 하나인 것입니다. 남원시 지역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의 발굴 실태와 발굴시 그에 대한 가치 평가와 기념 사업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맹자에 백승의 제후라 할지라도 선정을 베풀면 만승의 천자가 두렵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백승과 만승은 군대의 전차를 세는 단위로서 국가 규모의 인구 규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규모의 인구로 시작된 나라라도 선정을 통하여 발전하면 백성이 모여들게 되고 후에는 백배나 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구의 이동이 어느 한 지역으로 집중될 경우 분명히 다른 지역보다 편익과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도시 인구 증가는 지역 발전의 총체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인구 증가를 위하여 서부권에 공단유치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 사업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은 시청이나 각종 공공건물의 건축을 비롯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택, 체육, 오락시설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건설 사업은 시민 생활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건설이 증가한다고 해서 곧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투자와 계획에 의해서 공공건설이 진행되어야 시정의 안정과 도시의 발전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공공건설의 추진은 시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한 경우는 파산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공공건설 계획과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의 증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주택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의 증가는 인구의 증가를 유발하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 주택 보급율이 인구에 비해 현재 몇 %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남원시 주택 보급율이 양호한 편으로 보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설의 증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상·하수도의 철저한 정비와 보급은 주민의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위생 및 지역 환경의 보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몇 %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내 지역, 외곽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 시설일 뿐만 아니라 문화 시설이고 동시에 정보 시설이고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학습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여가를 풍요롭게 활용하는 다기능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남원시 초등학교가 7,454명, 중학교가 3,769명, 고등학교가 3,145명, 대학교는 4,604명 해서 총 학생수가 18,972명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도서관 시설이 워낙 빈약하고 공공도서관, 시립독서실등이 매우 미비합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진실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독서실을 하루 속히 공공복지 시설인 만큼 훌륭한 시설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과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 11만 시민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4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김호민 의원께서 이백 약수온천에 대해서 남원시의 추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의사가 있다면 법적용 문제에 대해 전북도와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또 제반 사항을 신청자에게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 종합적인 후보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협조 용의가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항목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추진 일정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요약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백 약수온천은 반드시 성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 문제와 관련한 법적 해석의 문제가 도하고 시하고 상이하게 다르고 또 우리시는 사실 이백 약수온천 측 입장과 같이 공감을 하고 도에다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시장도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타결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기다릴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백 약수온천 측에서 당초 용역사에 맡겼던 그런 계획을 재검토해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1월중에는 환경성 검토 승인 신청을 전주지방환경청에 내년 1월에 낼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온천개발 계획승인 신청이 우리 약수온천에서 시로 올라오면 또 시에서 도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001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광지 조성 사업도 시행 허가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온천의 이용허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별 행정 처리 내용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 사업자에게만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자유치 과정에서 그동안 IMF 이후에 은행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급 보증이 있어야 외자가 들어오는 그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적인 투자 방향으로 유도할려고 약수온천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밑받침을 해서 잘 연결이 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나 또 시민,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문화재 발굴 실태, 역사적 인물 그리고 앞으로 발굴 계획과 관련한 기념 사업 계획 2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우리고장은 옛부터 뛰어난 문화유산이 많이 전승 보존되고 있는 고장으로 현재 108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천연기념물로 산내면 부운리 천년송과 지방문화재로 수지면 호곡리 죽산박씨 종가등 8점을 발굴해가지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2001년 문화 사업으로 남원지 하권 편찬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바 남원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물사, 씨족정착사, 전란사등을 정리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2001년도에는 남원시 문화재 모음집을 발간하여 빛나는 문화유산을 계승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인구 증가를 위한 서부권 공단 유치등 개발 의사 그리고 공단 유치 대기업 유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경원 의원님께서도 항목중에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개발의 축이 동부권에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인 낙후적인 서부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이 서부지역으로 위치 선정을 했고 상당히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거리가 좀 있지만 셔틀버스 운행과 친절 진료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나 인구 유입 요인이 크게 없는 가운데 인구 증가를 크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서부지역에 물류 유통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또 특히 경제 문제는 단기, 중기, 장기 그리고 우리가 미봉책이라고 또 표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또 기업유치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시 인구의 38% 가까이 농업 인구가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므로써 소득증대가 될때 또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국책 사업이나 각종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유치하므로써 많은 관련된 건설회사와 노무자들 또 고용인들이 함께 고용 창출도 되면서 소득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관광 소득에 대한 증가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또 고용 창출을 시키는 문제, 레저산업 분야에 대한 유치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가 종합적으로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공단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농공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방산업단지 문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이 있고 아무리 원해도 현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제나 정읍 같은 경우도 대단히 큰 재정 압박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분양이 조성된지 대단히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국가 산업단지인 대불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의 단지들이 지금도 분양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물동량 이런 상황등을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것을 찾아서 도의 경제통상국과 또 산업자원부에, 건설교통부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정책 사항들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오죽하면 지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물론 군산에 수출자유무역지대나 익산의 항만 도시 같은 경우 이런 지역처럼 경쟁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광양이나 여천에 공단이 있고 그리고 항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리의 문제 이런 지리적 잇점이 특수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혹시라도 외국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남원을 항상 염두해달라는 특별한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외국 유치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나 또 우리 남원 출신인 코트라 황사장님께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실상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계 각국의 무역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자료를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서울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그리고 우리는 문화관광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설명회를 하는데 남원을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료 준비를 하도록 도의 경제통상국에도 같이 협조가 되도록 지시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 사업비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 사업은 적절한 투자와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건설의 예산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건설 사업의 무분별한 증가만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투자 계획과 분석에 의한 공공건설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김의원님 지적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신규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진행중인 현안 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투자할 계획으로 공설운동장등 7대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 분석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7대 현안 사업의 금후 2년간 투자할 예산은 467억원입니다. 공설운동장 45억원,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110억원 또 필수 불가결한 광역상수도 사업, 테마파크, 전라선 철도 이설에 따른 신역사 대로 사업, 향토박물관, 서부 우회도로 이런 대형 현안 사업 대단히 중요한 현안 사업들, 숙원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증가 정책에 대해서 남원시 주택 보급율 및 주택 보급율이 양호한 편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남원시의 주택 보급율은 95.5%로 타 도시에 비하여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건설 추진중인 도통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단지 4개 브럭 2,102세대가 완공되는 2002년에는 남원시의 주택난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과 시내, 외곽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곳의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시 상수도 보급율은 53.6%입니다. 시가지 동지역은 94.4%로 대부분 지역에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외곽지역인 서남대 주변 광치 농공단지, 갈치동, 식정동, 화정동, 노암 목공예단지등에 급수가 되지 않아 3,219명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해결을 위해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해왔고 금년말에는 노암 목공예단지에 급수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서남대 주변을 비롯한 전 지역에 급수가 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바로 학생복지회관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질문해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서관 건립은 참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입니다. 당초 취임초에 시립도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각계의 여론이 있었고 특히 청소년층에서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설령 그런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도서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몇 억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조그만 도서관이 아니라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설치도 설치이지만, 건설도 건설이지만 또 운영 과정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국가 예산 지원 또 도 교육청 예산을 끌여들여서 사업 주체가 어디가 되었든 교육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30억원이 좀 넘습니다. 32억원정도 되는데 국비 지원액과 도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은 확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역 국회의원께서 지원을 하시고 또 남원의료원 원장께서 지역내 동충동 지역의 구 의료원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복지회관으로 정원화시키는 문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해서 교육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받고 또 전라북도와 도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면 유휴청차도 유관기관이지만 해결이 되고 도시 중심부에 어떤 활성화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어서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협의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국가 교육부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고하게 우리시나 또는 교육부에 정확히 어떤 정도의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하는 문제는 정확히 공시적으로 전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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