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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2000.12.14(3)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지 관광발전협의회가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아니예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순수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닌 남원시의 관광발전을 위한 남원시장의 자문적 성격인 위원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장께서는 다음 질문 사항에 관하여 답변과 아울러 관련 근거 서류를 즉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위원회에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승인을 받았는가 또는 받은 사실이 없는가? 승인을 받았다면 관련 서루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근위원과 직원을 두는 문제는 무료 종사자가 없다면 남원시 예산에서 실비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조례 운영 규정 제5조에 사무요원 확보 규정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본 조례 제9조 간사의 규정을 두는 것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고 있고 예산을 절감하고 본 업무의 내용을 잘아는 사람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고 하였는데 별도로 상근위원과 직원까지 두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넷째, 본 조례 제10조 재정난을 보면 국·도·시 보조금이나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은 관광발전협의회는 이 업무에 자문적 역할을 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인데 민간인이나 사회단체 및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정액보조 단체에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은 부당하여 본 조례의 본 조항을 개정하고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 조례 제5조 협의회장의 임무등의 3항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운영 규정을 만들었는데 운영 규정은 협의체의 순수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만들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사무요원을 두는 문제 또는 그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보수 규정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조례나 조례에는 큰 위배없이 만들어놓고 교묘하게 얼마든지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예산도 줄 수가 있다면 단체장의 규정 제정권이 남용되어 엄청난 혼선이 올 것으로 보아져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만일 이 문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상 5가지 질문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4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선 시각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조항과 관련해서 관광발전협의회를 보시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고 그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발전협의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문기관의 성격이라고 규정하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나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관광발전협의회 임무나 또 설치 목적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때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보수 규정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조례에서 재원 자체를 보조금 국·도 보조금 또는 시 보조금에서 충당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분에서 충당을 하거나 기타수입 사업 보조금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시 보조금의 이자에서만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3가지 부분에서 충당이 가능하고 관련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보수에 대한 규정은 같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 규정과 관련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가지고 호봉 부분을 이렇게 책정한다든가 어느정도 급이면 운영위원장의 급수는 되겠다 또 아니면 관련해서 거기서 일하는 여직원 사무보조요원에 대한 일하는 보수는 어느정도이면 되겠다 이것을 총회 의결을 통해서 지급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일례로 관광발전협의회가 순수 자원 봉사자만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면 얼만 좋겠습니까. 시 보조금도 절약을 하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려면 어느정도 보수가 있어서 상근을 하고 그 업무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뛰는 업무이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0조 아까 네번째 질문해주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은 과연 본 조례의 본 조항을 개정하고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보다더 전향적인 차원에서 관광발전협의회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배려 아니시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후에 이런 법리 해석과 논쟁과 관련해서 또 유권해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것이 법쪽에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 시각은 자문기관의 입장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도 비슷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단체장의 규정 재정권이 남용되어 엄청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운영 규정을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에 대한 견해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입장과 그런 입장에서 봤을때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자문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실행 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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