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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2000.12.14(3)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문때에도 지적하였는데 또 속된 말로 물고 늘어지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미워서 또는 관광발전협의회가 못마땅해서가 아닙니다. 8,0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집행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8,000만원이 아닌 8억원을 지원해서라도 남원에 관광개발이 되어 남원 관광 발전을 가져와 남원지역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발전협의회 업무의 기능을 보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문화관광과 사무분장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발전협의회 기능을 이 분야에 관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시행규칙을 보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고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이라는 규정만 만들었고 또 운영 규정 제7조 보수라고 하여 사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요원 보수 규정에 의한다 해놓고 이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요원 보수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마치 남원시 문화관광과 산하 정식 공무원처럼 봉급 책정도 할 수 있고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퇴직금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간사를 보면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남원시 관광진흥 담당주사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관광발전협의회의 업무는 간사가 담당하고 간사에게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이 업무 담당주무자로 한 것 아닙니까? 규정 밑에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근거와 조례에서 위임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산하 기관인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에 대하여 바라는 훈령 형식으로 운영 규정, 보수 규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시립국악단이나 시립농악단의 당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은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부기를 달아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였는데 관광발전협의회와 도예대학등에는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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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수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여러가지 관광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일부러 물고 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시는 말씀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전협의회 성격 규정을 자문회의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동조 제2조 기능을 보더라도 관광진흥을 위한 실행 협의체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 담당주사는 동 단체 운영을 협의 지도등을 담당할 창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효율적으로 관광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될려면 아무래도 일반 민간인 시민들만 참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잘 추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화이겠는데 아무래도 문화관광 사회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해봤을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내용들과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한다면 그 기대 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창구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발전협의회에서 전체 총회를 거쳐 운영 규정, 보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미비한 사항은 규칙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예대학과 발전협의회 운영 사항은 세부 집행 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원님들께 상세한 내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생각했던 사항보다는 상당히 결실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안내 전문요원을 배출한 부분이랄까 이런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보고 또 하나 관광의 날이 제정된지가 24년이 흐르는 동안 전국적으로 관광 도시이든, 아니든 한군데도 관광의 날 기념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관광발전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그런 기념식을 하면서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콘도업체, 숙박업체, 요식업업체 이런 모든 관광과 관련된 업체의 종사원들이랄까 사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화합도 하고 또 우리 남원을 과연 문화관광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우리도 각자 어떠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도 점차적인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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