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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의원	김홍래	일자	2000.12.14(3)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다도 시급성이 다소 차이가 있는 4-H나 여성회 기금은 매년 적립을 하면서 어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단했느냐 이에 대한 답변중에서 그 답변이 앞서서 본 의원의 질문은 재삼 강조를 해드리지만 필요치 않고, 필요하고를 앞서서 어느 것이 시급하느냐를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한 답변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이나 4-H 회원기금은 목표달성을 위해 적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이나 4-H후원회 목표기금은 얼마이고 어떠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 목표액이 설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중소기업 ...... (녹음불가) 목표액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번에 감사때 보고받은 내용으로 보면 기금은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11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분과 같이 13억원을 적립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20억원이 목표가 되기 전에는 한푼도 대출해준 적이 없고 사용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이상 조성을 안하는 것처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농촌지역 새마을 사업등으로 도로의 행정 재산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보면 시장께서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기본 질문의 뜻은 사전에 파악이 되어가지고 공부정리가 되어서 우리시 재산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말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 개선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본인이 언급한 등급 얘기는 시민의 차등을 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이 먹고 있는 수질의 등급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수질 관리를 해서 시설 투자하고 있는 비율의 등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투자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금년만 해도 당초 예산에 14억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액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간이상수도 부분 특히 간이상수도는 조금만 갈수기가 되어도 수원 자체가 고갈이 되고 더군다나 지하수를 먹는 간이상수도 구역에는 지하 수중 펌프가 고장이 날때마다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고 수리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간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농촌의 농민들이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간이상수도라도 물 공급이 안되면 그 피해의 괴로움은 엄청납니다. 이미 들어가는 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더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해주셔야만이 실무 부서에서도 차질없이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요약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4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20억원 목표달성 이전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조성액은 11억 7,000만원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9개사에 7억 5,000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기금의 융자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 비율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목표달성 이전에는 융자를 해줄 수 없다라는 관계 규정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중소기업체 육성 발전을 위해서 육성자금 기금 확충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 2기 후반기 들어서 가장 먼저 각 분야별로 중소기업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각 기업체 애로사항을 회사별로 정리해가지고 받고 시에서 어떻게 하면 각 회사별로도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유통 판촉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그런 내용들을 전담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Any Fax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그런 체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수시로 각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중소기업 방문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단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4-H회 기금과 관련해서는 목표액이 3억원인데 현재 2억 600만원입니다. 근거는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2억원이 목표인데 현재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서 기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중요 발전 기조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재산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차원이 아닌 손쉽게 행정 재산화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확실하게 행정에서 행정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미처 조사 못한 것을 더욱더 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거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일제 정리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과거입니다. 전반적인 토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걱정을 하고 대책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런 대책 방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고 일제 조사 후 대응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등에 대한 시장의 투자 의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시 나름대로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상당히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확정 과정에서 당초 관련 부서에서 요구한 액수보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아무래도 좀 삭감이 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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