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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정 방침 성과에 대하여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2000.12.14(3)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번째, 최진영 시장의 남원시정 방침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한국능륙협회에 위탁하여 남원시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목표를 재설정하려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 있으며 새로운 목표 설정만이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에도 실사구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장미빛 청사진에 구체적인 실현 수단과 지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취임이후 현재까지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임기내 살기좋은 남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취임시 우리시민이 정보화 사회에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 정보화와 행정 정보화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시민생활 여건도 쾌적하고 소득을 향상되도록 하여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운 정말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남원시민이 옳게 판단하였다는 생각과 후회 않으시도록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직기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 기강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온 단어입니다. 국가 기강 해이라는 문제로 국가에서는 공직기강 사정을 시작해놓고 있습니다. 공직의 기강이 바로 서야 사회 모든 분야의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시장은 평소 시장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하면 남원사회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원 사회 변화의 지도층은 공직 사회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조직내의 불협화음이나 위계 질서의 부재는 곧 남원시의 제반 현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고개 드는 공직사회 레임덕이라는 제하의 얼마전 신문 기사는 참으로 충격입니다. 감추고 싶은 오늘날의 남원시 공직사회 현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의 공직 내부에는 직원간의 폭행 사건, 부하 직원의 상급자 폭행 사건, 남·녀 직원간의 문제 야기 발생, 중견 간부와 책임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직원 양분 현상 심지어는 모 주간지 신문 단편 무협 풍자소설 연재 사건들을 최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해이된 근무 기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며 평소 시장께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어떻게 해 나오셨기에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소신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일사불란한 행정 추진을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 시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무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한 토론과 연찬이 있었다면 행정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난맥상들은 최소화 될 수도 있습니다. 토론 문화 정착과 위계질서 확립을 통한 기강 확립은 이 시대 남원시 행정의 변화와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이는 남원시정의 성패에 인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 정비라는 이름으로 공조직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남원시의 경우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하여 인사를 단행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명예퇴직 신청을 보면 한참 공직에 대한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젊은층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는 오늘날의 공직사회 현실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층의 공무원 사기는 감히 바닥이라고 합니다. 공직 수행이 보람도 긍지도 없는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여부는 상당부분 인사 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원시의 그 동안 인사 단행 내용을 보면 승진인사, 전보인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출 인사등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정립된 내부적인 인사 예규나 규정없이 인사를 단행할 당시의 편리한대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최시장 임기 동안에는 인사에 관련된 모든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확실한 인사 원칙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의 예측 가능성 차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크고 작은 국내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구책을 강구하는등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 이미지와 춘향문화가 결합된 문화관광의 정책이 세계 속의 남원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대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목상 관광발전협의회의 구성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단체의 성격이 분명히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인지, 시장 자문기관인지, 산하 기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단체에 8,000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그 성과는 얼마였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성과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민간단체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았는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며 관광발전협의회 업무 기능과 문화관광과 업무와의 연계성 및 중첩성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와 입의보조단체를 포함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남원시 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만들어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반 규정의 위반으로써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수반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각종 홍보와 관련된 경비는 최소한 억제하도록 지침에 못이 박혀 있고 각종 홍보물의 간행물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유사성이 있는 홍보물은 통폐합하여 발간을 하고 신문·방송 TV등의 광고는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간 축하 광고, 신년 인사광고등 광고는 지향을 하라, 유료 광고는 입찰 공고등 원칙적으로 법적·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 홍보는 도정 소식지, 반회보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정 홍보와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을 민선 1기와 민선 2기를 홍보실과 문화관광과외 2개과만 비교하여 볼때 민선 1기때인 ' 97년도에는 8,415만원인데 비하여 민선 2기인 금년의 경우 2억 4,654만원으로 무려 3배가 넘는 엄청난 시정 홍보비를 집행하였는데 남원시의 달라진 모습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왔다든지 지역발전에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든지, 지역경제가 더 좋아졌다든지, 인구가 더 유입되었다든지 크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임의로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남원시의 경우 2억 8,300만원인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서 남원시비 보조부담을 제외하고도 풀로 계상된 예산이 1억 8,300만원, 그외에 관광발전협의회에 8,000만원, 도예대학 운영에 1,900만원등 해당 부서에 계상된 금액이 약 2억 8,138만원으로써 총 4억 6,43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는 선심성 예산, 소모성 행사 예산, 단체장 얼굴 알리고 생색내기 예산 운영이 아니라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일반인에게 사용처 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각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각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우리사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나 국가 살림 모두가 어려울 때입니다. 내년도 쏟아지는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예고하고 있으며 실직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원시 재정운영은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고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남원시 재정 운영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 수입은 의존수입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음이 현실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난날 광천수 개발 사업, 황토목욕랜드 사업,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 남원개발등 여러가지 경영수익을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사실상 중단되어 개인 사유재산에 남원시에서 피해만 주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남원시 캐릭터 개발에 따른 수익은 미비한 실정이며 차후 재정수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부채는 70여억원으로 남원시민 1인당 7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샘입니다.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자치단체가 존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철에는 춘향제 행사와 아울러 남원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여름철에는 지리산 계곡 피서객을 상대로, 가을철에는 흥부제 행사와 지리산 등산객을 상대로, 겨울철에는 스키 시설을 찾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스키장 시설, 골프장 시설, 휴양시설, 문화유적지 시설등 계절에 적절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상품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남원시의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4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째로 시정 방침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항목중에 2001년 남원시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일명 N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살기좋은 남원 슬로건의 재설정인가, 컨설팅 소요 예산과 새로운 목표 설정이 꼭 필요한가,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지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N 목표 관리제는 지자체 출범 이후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방행정의 운영 방침을 탈피하고 우리시에서 서로 경쟁과 효율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전 전략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의의 경쟁 원리의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전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 99년부터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측정 지표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실정에 맞는 목표 관리제 모델 개발을 위해서 전국 최고의 생산성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지난 9월 3,900만원의 컨설팅을 의뢰하고 현재 남원시 목표 설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의원께서도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자체 역량의 결집이 요구된다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남원시 목표는 그동안 행정에서 간과되었던 정작 중요한 업무, 꼭 해야 할 업무, 시민 만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시책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행정을 개선해 나가므로써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행정 가치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N 목표는 민선 2기 시정 지표인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구체화 또는 조기 가시화하려는 실천 전략과 수단이지 시정 지표의 재설정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화와 혁신 리더 양상을 위한 간부 워크?을 지난주까지 해서 7급 직원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매번 워크?을 할때마다 제가 시간이 되는대로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 참여할때는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일례로 읍·면·동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랄까 본인의 업무와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업무를 담당한다든가 하면 과연 이런 식의 어떤 토론식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워크?이 끝났을때 전반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 상당히 유익했다 그리고 정말로 토론이라는 것은 말로만 아무리 토론 문화, 토론 문화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경직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들 또 어떤 체계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고 중간 중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격려 방문을 하셨을때 상당히 공감을 해주셨고 특히 올해 추경 예산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 이것이 어떠한 투자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조직이 경쟁력을 갖고, 생산성을 갖고 그래서 시민과 또 남원 발전에 기여를 할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되어서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인식을 저도 역시 공감을 했고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셔서 오히려 더 먼저 챙겨주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평가 ...... (녹음불가) 시정 방침 성과와 관련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98년 7월 취임당시 말씀드린대로 IMF 환란과 구조조정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극도로 침체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민선 1기 시정의 미해결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4대 시정 방침과 7대 시정 기조를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동안의 추진 성과를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시기별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각 부서에서도 추진 성과에서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이나 실현 혁신 분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추진되었는가. 또 함께사는 환경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무엇을 추진했던가 또 으뜸가는 문화관광 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추진했던가, 내실있는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추진했던가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그동안 충분히 검토도 하셨고 보고도 된 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국가 정부나 도 정부에서 우리시가 어떤 평가를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자료를 통해서도 수차례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나 드린다면 지난 2년동안에는 우리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촛점을 맞춰왔고 행정의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데 촛점을 맞춰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의 기간동안에는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므로써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방향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일례로 공설운동장이나 향토박물관, 춘향테마파크,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분 그리고 전라선 철도 이설과 신역사 대로 개설, 유관부서인 교육청과 함께 노력을 해서 학생복지관 문제등 교육 환경 여건의 개선 문제들 또 우리가 커다랗게 숙제로 부딪히고 있는 지리산댐 건설 문제랄까 또 서남대 문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문제들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임기내 정착 또는 마무리될 27건을 비롯하여 40건의 공약사항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문제들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년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전체 청원조회에서도 또 간부회의에서 후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시정의 제1회 목표를 두고 모든 관련 부서가 또 관련 직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찾아내서 추진해 나가자고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지역정보화, 행정 정보화로 새로운 남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보화의 기본목표는 정보화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다 하겠으며 현재까지 정보화와 관련 총 투자액은 41억원입니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지역 정보화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사업으로 지역 정보망 확충과 지역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지역 정보화는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 9월달에 서남대학교와 남원시 지역 정보화 종합계획 용역을 체결 금명간 납품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엊그제 중간 보고도 받았습니다. 지역 정보화 중·장·단기 기본 구상이 마련되면 정보화 역량이 보다더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공무원, 학생등 61회 1,169명을 교육하여 지역 정보화에 초석이 될 분위기 확산과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과 자유게시판을 개설 1,638건의 시민의 소리를 접하게 되었고 전자민원 행정, 인터넷카페 운영, 본청과 실과소, 읍·면·동 41개소에 홈페이지를 개설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 종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 정보화는 정보화시대 대민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데 지금까지 전산실 및 정보통신망 구축, 지방세 전산화등 각 분야에 3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 온라인 통신망을 구축하여 주민, 차량, 복지, 농촌등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10개 분야에 총 380만건의 D/B를 구축하여 정확한 자료 관리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1개 분야를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월말 정도에는 민원처리 확인 시설이 완료되면 바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모든 인허가 처리사항이 접수 단계에서부터 완결시까지 전 과정이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시민께서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PC는 지금까지 799대를 보급하였고 2001년에 340대가 보급되면 전 직원에게 PC 보급이 완료됩니다. 예산결살 심의 과정에서 PC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이메일 ID 갖기 운동으로 798명이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ID가 등록되어 개별 업무의 송수신 처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기기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 지역지에 레임덕 현상 또 해이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그런 기사도 보곤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소신과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는 무한한 봉사자입니다. 공직기강은 조직의 기본으로서 그동안 수차례의 친절 봉사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 사회나 다 있듯이 극히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과 해이된 기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자체 복무 점검을 통하여 시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과 맞추어 자체 점검을 강도있게 실시하고 시민과 조직에 해가 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토록 해나갈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방죽을 다 흙탕물로 만든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물론 1,000여명 가까운 우리 공무원중에 제가 봐도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직원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전주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약 11시 가까이 되었는데 시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어떤 분들이 야근을 하고 있는가 수시로 많이 그럽니다만 올라가봤더니 참 열심히 일한 직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에서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많이 얻고 또 격려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저희 공직사회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해도 한두명 잘못이 되면 마치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를 당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긍지와 자부심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한두명의 비리 행위가 있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전체 절대다수 공무원 가족이 함께 욕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또 행정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매번 정권이 바뀌면 사정이다, 감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참 힘듭니다. 또 어느때는 소신을 갖고 일을 했는데 시민을 위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규정, 지침의 한두가지 위배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말도 못하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좌절하는 공무원을 보는 심정도 시장으로서 안타까운 문제도 있습니다. 레임덕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임기가 1년 6개월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벌써 2002년도 지나야 하는데 요즘 보면 꼭 선거가 벌써 닥친 느낌이예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 많이들 흠집도 내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 우리 공직의 내부적 상황을 깊이있게 아신다면 그런 현상은 극히 미미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대다수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 많이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 문화 정착과 위계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내용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워크?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전반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 행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책은 무엇이냐, 그 인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하위직이라는 표현을 조금은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 통용되는 그런 용어이었는데 민선 2기에 들어서 우리 간부들부터 우리 직원들까지도 하위직이니 이러한 개념의 용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이란 어디서 어디까지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7급이하 직원을 일컫는 말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용어가 공직사회 전반에 거부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하위직이라는 용어 대신에 7급이하 또는 일반직 직원 또 간부 직원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7급이하 공무원은 모두 655명으로 전체 공무원 934명의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 역시 각 부서에서 시정의 주요 사업이나 시책을 기획하는 실무자들로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그만큼 시정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으로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워크샵 변화와 혁신을 위한 리더 양성을 위한 워크? 과정에서도 당초에 관련 부서에서는 7급 직원에 대한 워크?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조직의 허리의 역할이고 또 실질적인 실무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7급도 이번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워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재나 이런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간부직 직원들이 주로 결재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직급상의 결재 방식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7급이 되었든, 8급이 되었든, 9급이 되었든 또 실무자도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때라도 시장실에 오셔가지고 결재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진 분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 분야는 물론 직장 분위기, 근무환경, 처우등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 가능한 사항은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시로 직급별 또는 부서별로 대화 시간을 갖고 직원에 대한 고충과 애로도 파악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분야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는 첫째가 본인의 연고지 및 희망 부서를 파악해서 최대한 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직의 한계상 모든 희망 부서를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적절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은 나이와 경력에 제한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 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 관리와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해 기능직에 대한 14명입니다만 일반직 특임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00년에는 7분이 그렇게 특임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업무에 너무 쫓기고 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전문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시장으로서 절실하게 필요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전문성을 고양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 기회는 직렬별, 성별, 부서별로 고루 부여하는등 사기진작 방안을 찾아서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가 편리대로 단행되는 것이 아니냐. 인사는 편리대로 단행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사의 인사 원칙과 기준은 인사 요인에 따라 보직관리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그리고 승진 임용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우리 남원시 인사위원장에게 요구하게 되고 민간인 3인을 포함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는 매 인사때마다 심도있는 사전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통보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인사위원회의 사전 결정없이 임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심의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사 청탁이나 정실에 치우친 인사 그리고 부정이 개입된 인사는 어떤 경우이든 원칙적으로 배제 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를 앞두고 조직내에서 열심히 일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는자를 흠집내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발견이 될 경우에 반드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이익을 주는등의 인사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철학은 흔들림 없이 시종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든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일례로 한명을 선택하게 되면 경쟁했던 10명, 20명, 40명은 아무래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인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인사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를 앞두고 경쟁자를 흠집내고 외곡시켜서 투서를 보내는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표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취임초에 밝혔던 바와 같이 법령과 법규를 준수하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바로 잡아서 올바른 인사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는 인사 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해하며 이점 역시 깊이있게 참고하여 인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는 ' 97년 12월 30일 남원시 조례 제316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에 근거하여 발족한 조직으로서 21세기 지역 문화관광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 방법을 찾기 위한 견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구성된 협의체 성격을 가진 지역의 요식업, 관광 숙박업, 택시등 연관된 조직의 실무급 인사가 참여하는 조직체입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의 지원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랑의 남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비롯하여 전국 여행사 초청 관광 설명회 개최, 주요 도시 방문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관광 전문 안내원 양성 교육 및 수능을 마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관내 고등학생 1,000명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또 혼을 심기 위해서 문화유적 답사등 17개 부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학여행단 유치는 물론 대학생의 M/T, O/T 유치, 기업체 연수등 관광객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광 전문 안내원 교육은 전국 248개 지자체중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여행 업계에서는 새로운 관광 패턴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설 관광 안내 시스템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청 강단에서도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을 모신 가운데 보고회도 가진 바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발전협의회 제10조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도·시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이 이제 겨우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익사업 모델을 발굴하는등 자생력 확보에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거름도 대주고 물도 대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의 업무 기능과 문화관광과와의 연계성과 중첩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와 연계성은 있으나 중첩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 사업 효과의 극대화와 선진 관광문화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화예술단체들과의 형평성과 연관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관광발전협의회는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 성격상 시립국악단이나 시립농악단, 예총과는 많은 연관이 있으며 일의 성격이나 관할 범위등에 있어 측정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며 재원 규모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는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중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위원께서 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관광발전협의회 창립이후 1년만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겠는가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보다는 훨씬더 성과가 있다, 결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시장의 개인적 판단은 그렇고 많은 단체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또 업체에 종사하는 시민이, 택시 영업을 하는 기사분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각 지역에 축제가 있을때마다 우리지역에 팜프렛을 들고 어깨띠를 매고 홍보하는 그분들의 모임입니다. 또 관광발전은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민이 함께 호응하지 않고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의식이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으뜸가는 관광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관광발전협의회는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 하루 앞두고 귀성객들을 환영하면서 또 홍보 차원에서 톨케이트나 휴게소에서 차를 끓여 주면서 또 유인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 관광발전협의회에 소속된 우리 시민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있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질문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사무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장위원님이 혹시 거기에 다녀와보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뒤에 혹시 다녀오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주어시면 꼭 한번 관광발전협의회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보고도 한번 받아보시고 평가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 운영과 관계된 과다한 홍보 과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남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홍보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광고, 홍보 책자, 비디오 CD 제작, 인터넷등 홍보 방법 및 매체 또한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홍보 예산은 3년전보다 증액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 비교해볼때 결코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 97년도에 홍보 관련 예산이 8,400여만원이었던 것이 3년 후 2억 4,600만원으로 늘었다는 것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홍보전산실의 경우 ' 97년도 홍보 예산 3,100만원이 금년도에 7,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금년에 종합화보 책자를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질문서를 보고 이 책자를 구해 왔었는데 이것은 ' 90년도에 만들었던 화보 책자입니다. 우리지역 홍보 책자입니다. 세계 속의 남원 그 다음에 ' 9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미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잘맞지를 않고 또 책도 다 떨어져버렸기 때문에 일례로 전국 시장·군수에 비해서 자기지역 홍보 책자를 전부다 가지고 오는데 남원시에서 가져갈 책자가 없고 외부에서 외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관기관에서 중앙부처에 오셨을때 우리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종합화보 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가지고 위에서도 그런 절실한 부분을 인정해주셔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주셔서 얼마전에 사랑의 춘향골 살기좋은 흥부골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 97년 홍보 예산 5,200만원이 금년도에 9,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금년에 관광 카렌다 제작, 서울 지하보도 벽면 광고등 관광객 유치 홍보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년 홍보 관련 예산은 ' 97년도보다 2배정도 증액된 1억 6,000만원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배로 늘었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중에서 일반운영비등 전체 예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자료 제출하면서 보다더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 97년에 비해 관광객이 29% 증가되었으며 지난해보다는 18%정도 증가하는등 매년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 관광객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임의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종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 우리시의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기준액 2억 8,300만원중 1억원을 절감한 1억 8,300만원만 편성하도록 편성 당시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최대한 절약 집행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현재까지 1억 3,600만원을 집행하므로써 잔액은 절약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동일한 기준액 2억 8,300만원중 1억 3,000만원을 절감한 1억 5,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면서 꼭 필수불가결한 단체에만 지원하므로써 보조금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원활한 시정 수행을 위한 위탁사업등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산에 편성 지원한 것입니다. 금후 보조금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지원 적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선심성, 소모성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발전할려면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또 각 행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가지 활동들을 시민단체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시민단체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인식하에 이렇게 책정이 되도록 정부에서도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생산성있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 재정 운영에 대하여 각종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 수행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 읍·면·동장에게 2억 1,540만원을 편성하여 각 부서장 재량과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인 본인부터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절약하여 생산성 있게 써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서 기관업무추진비 기준액 5,300만원의 30%인 1,600만원을 절약해서 반납하므로써 결산 추경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장등의 우리시 전체 기준액 2억 5,200만원의 10%를 절감한 2억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장인 본인에게 계상된 1억 2,000만원의 예산액중 30%인 3,600만원을 절감하여 반납해서 직원 복지 대책으로 활용코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고 또 편성 당시부터 10%씩 우리 스스로 절감해서 편성하는 자치단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 공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각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업무추진비의 공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제가 판단하더라도 때로는 여러가지 업무추진의 성격상 일례로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랄까 이런 과정에서 또 시정 운영에 관련해서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민 정서상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저는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집행해왔고 또 아울러서 마치 이 부분을 상세한 세부 내역 그러니까 개인의 신분과 관계된 부분까지도 또 장소까지도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상세한 세부 내역까지 집행 상황을 다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때로는 마치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개인 어떤 사적인 용도로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도 어디를 갔는데 마치 접대비에 1,000만원씩이나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추진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해 정산이 끝나는대로 세부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지난 7월달에는 각 분야별로 해서 현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만 공개할 것입니다. 공개하고 사용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들,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이 앞으로는 개선해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재정 운영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재정 운영의 개선 용의를 말씀해주셨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홍래 의원님 질문도 있어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대신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부채 700억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말 부채 추정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54억원에 해당되며 이중 일반회계가 208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53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93억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하여 취임초 밝혔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물 문제 해결에 대하여 동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에 126억원을 차입하였고 아시다시피 3% 이자인 3억원을 여성교육문화원 부족분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나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 시행에는 공익성을 우선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또 싫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작년도 문화관광 상품과 연계한 경영수익 사업인 캐릭터 사업 부분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문화관광 사업을 말씀하신대로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나 지리산 철쭉제, 단풍제, 춘향제, 흥부제등의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등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랄까 레저 분야와 관계된 그런 민자유치 사업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5번이상 이 자리에서 질문하셨고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질문을 하신 것인지. 또 부채는 아시다시피 기채 발행은 행정에서 아무리 할려고 해도 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면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1인당 70만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산술적으로 나와서 평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 회계별로 부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이번에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소식지나 이런데에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부채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내용은 어떻고 상환 계획은 어떻다는 것을 상세하게 공개를 해가지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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