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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 행정기구 개편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의원	김홍래	일자	2000.12.14(3)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번째, 남원시의 행정기구 개편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시가 ' 98년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원시 경영기획단이 과연 남원시정 발전에 정말로 필요한 조직인지 아니면 시장을 위한 특별한 사람들의 승진 보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된 눈 밖에 난 패잔병들의 집합소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모든 공무원들이 비웃고 있는데도 정원 기준에도 어긋난 경영기획단이 연구개발을 위한 기발한 기획이 나오고 남원발전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할 의지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고 있는 마당에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경우 물리치료실이 있는 10개 보건지소중 1일 치료 건수가 단 1명 뿐인 지소가 있는가 하면 70%가 5인이하의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엄청난 예산과 더불어 일용직을 별도로 배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의 경우 최근 3년간 보건소와 지소간의 전보 건수가 단 5건에 불과하는등 한번 보건지소에 발령을 받으면 영원히 퇴직할 때까지 보건지소에만 근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인사 구조로 인하여 직원간의 위화감과 불협화음이 하늘을 찌를 듯 한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식 산업시대에 있어 인구 이동은 경제적인 요인과 교육 환경적인 요인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양질의 교육 환경의 조성은 외면한채 근시안적으로 말로만 인구 유입책을 편 나머지 취임 1년이 안되 11만이 무너지고 작금은 10만이 무너지는 것도 초읽기에 몰려 있습니다. 시장의 지금까지의 시정 운영을 볼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에서는 ' 98년부터 공단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주었으나 계속 이월시켜 지금까지 기본설계 용역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한 부서에서만도 선심성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100여 농가에 대하여 순수한 시비 5억여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관내 239개 중소기업체에게는 순수한 시비 보조는 한푼도 없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사업 조차도 불과 5,000만원을 편성한 경제 마인드로 어떻게 인구 유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뿐이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키 위해 육성기금으로 20억원을 조성한다고 당초에 해놓고 그다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여성발전기금이나 4-H후원회 기금등에는 한해도 빠짐없이 출연을 하면서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출연조차 중단해버리지 않는가 하면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한답시고 서한문 몇 장 보내고 명절때 상가에 나가 악수나 하고 매스컴 탔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는 절대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 수도 없고 인구 유입은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자칫 선거를 의식한 시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바로 인식하시고 시장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과 조금이라도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틀리지 않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수정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향후 우리 남원시의 산업공단 조성 계획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시장의 물관리 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는 특별회계의 막대한 예산에 힘입어 상수도를 사용하는 1등 시민과 지하수나 계곡수, 용천수를 소독하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2등 시민과 시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비급수 지역의 3등 시민이 있습니다. 시장! 자그만치 30,000여명 즉, 남원시 인구의 3분의 1이 바로 2등내지는 3등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2등, 3등 시민이 먹는 간이상수도와 비급수지역 물의 수질에 대한 결과는 보고 받고 있는지? 보고 받고 있다면 어떤 정도인지? 그 정도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기적인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촌지역의 새마을 사업등으로 도로나 행정 재산등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부지에 속한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보상등으로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예산에는 2억 5,000만원이 계상되는등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 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온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나 행정·공공·공용재산에 속한 사유지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남원시도 '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등으로 편입된 사유지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업무 미흡내지는 소홀로 공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채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불거진다면 남원시 재정 파탄은 불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가 여기에 대하여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자전거 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 90년도초부터 2000년 현재까지 40여 Km의 거리에 62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 목적이 자전거 도로 체계망을 구축해서 근거리 교통 수요를 자전거로 전환 흡수함으로써 도시 교통난의 완화와 에너지의 절약, 환경오염의 방지, 주차 문제의 해결,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시는 시청을 중심으로 길어야 10-20분 거리에 도시가 형성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아주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된 것은 시장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결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떠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이백 보건지소를 동부권 거점 보건지소로 활성화시켜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옛 남원군 보건소였던 이백 보건지소는 동부지역 주민의 의료 혜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이의없이 많은 농지를 잃으면서도 이백 주민은 쾌히 응했습니다. 비단 보건소 뿐 아니라 문화체육센터나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군 통합후 거리상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산동에 많은 기채를 감수하며 새로히 보건소를 신축하므로 인해 이백 주민을 비롯한 동부지역 주민들의 의료 수혜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백 구 군보건소가 거리상의 불편이 있었다면 현 시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한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묵살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구 군보건소인 현재의 이백 보건지소를 동부지역 거점 보건지소로 육성해서 치과 및 진료과목을 증설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균등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약수온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시민의 가장 큰 바램이자 가장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남원 약수온천 개발정도는 현재 어느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물론 100% 민자로 유치되고 있는 사업이기에 언급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우리라 판단됩니다만 이 사업은 시민의 지대한 관심 사업으로 그 결과를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현실대로 설명해야 함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 묻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센터 이용과 지리산 관광객 교통편의 그리고 약수온천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백-주천간 확·포장 사업 잔여 구간인 이백 효기에서 주천 장안간 사업에 대해 일정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12.14
회의록	제5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김홍래 의원께서 남원시 행정기구 개편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경영기획단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단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있는 정식 직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면된 주요 현안 사업이나 독립된 시한성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부서에서 추진하기에 상당한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때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이처럼 한시적으로 사설 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설 직제 인력은 대부분 잉여 인력이나 당시 추진하게 되는 업무와 관려이 있는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현재 새주소 부여 사업을 전담 추진하고 있으며 새주소 부여 사업은 전국적으로 2005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주요한 과제로써 상당한 예산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새주소 부여 사업을 민선 2기의 100대 과제로 정하고 전국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50%의 국비를 지원 받아 2002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한성 업무입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설 직제가 장기간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시장인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 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 98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6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모두 56명이나 되어서 인력 감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2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새주소 부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력을 최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장 측근 승진 보직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또 맞지도 않고 현재 김계환 경영기획단장은 임용전 결격 사유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셨다가 복직 근무를 하셨습니다.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당초 ' 98년도의 구조조정 당시에 많은 대기 인력이 있었는데 타 시에서는 전주 같은 경우도 재택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 인력이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동안에 행정의 경험이나 많은 노하우를 활요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불가피한 조치에서 당시에 경영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김계환 경영기획단장을 비롯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명칭이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점을 인식하고 이미 간부진들에게 현재 새주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 기획단이든 이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오히려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혼돈을 야기하게 되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역간 이해 다툼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보건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에 관해서는 저 역시 김홍래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문제도 아까 하루에 1건 이런 지역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매일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 어느때는 또 많을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있고 이용면에서 저조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지역은 절대로 문제가 있어도 안된다 이러면 행정에서 아무리 의욕이 있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개선해 나갈려고 할때도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지소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 제대로 추진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농공단지가 인월, 어현, 광치 1단지, 2단지에 125,371평을 조성했습니다. ' 99년 5월경에 100% 분양 완료하여 42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신규 농공단지는 노암동 산 80번지 일대 태전방적 옆에 43,000평 규모로 15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2002년까지 조성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입지를 선정한 이유는 시유지가 60%인 26,000여평이 있고 태전방적과 인접해 있어 단지화를 할 수 있으며 도로망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물류 이동은 물론 시내와에 근접거리에서 분양이 용이하는 그런 조건을 구비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물론 경쟁력이 있을려면 땅값이 분양가가 낮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욕이 있어도 분양가가 높게 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업체 유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보조가 13억원, 국비 융자 9억원, 도비보조 2억원이며 나머지 31억원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01년 농림사업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하여 잠정 확정하였으며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후보지 7개소를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사팀을 구성 후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후보지의 입지 여건 검토 요청을 농업기반공사에 요청 적정 지역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도 재정 투융자 심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부지 매입을 착수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4억 1,1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002년 농공단지지구 승인을 받도록 중앙부처와 절충중이며 국비 지원을 받아 2002년도 또 늦어도 2003년도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중복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 (녹음불가) 판단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질문되는대로 또 김홍래 의원 답변과 관련해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또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농공단지에 있는 42개 업체가 기업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 99년 3월 농공단지 분양이 100% 완료되었으며 ' 98년 IMF로 어두웠던 단지내 분위기가 현재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농공단지의 조성이 필요하고 노암지구에 55억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 기업유치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 애로 상담반을 운영하여 기업의 여러가지 어려움 예를 들면 기술과 자금과 노동력, 수출등에 대하여 중앙 정부 및 도등의 유관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각종 시책과 연계시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밑받침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더 말씀을 드린다면 중소기업을 육성키 위해 육성기금으로 25억원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목표를 왜 완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금 목표는 당초 20억원이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11억 7,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융자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와 협약하여 기금 조성액의 4배수까지 융자토록 하여 46억 8,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2000년 융자 실적은 17개사에 10억 5,000만원을 알선하였으나 기업체의 담보력 부족, 중소기업자금과 도 자금 선호등으로 또 9개사에 7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중소기업인의 호응을 얻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투자 여력 39억원의 범위내에서 2001년 상반기에 융자를 해주고 가용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20억원을 기금 조성 목표를 채우면 일례로 4배수까지 하면 약 8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기금 범위내에서도 충분하게 요구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것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발전기금이나 4-H 후원기금 같은 경우는 대단히 미미한 그런 기금 조성 목표인데 그것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다 똑같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98년도부터 공단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주었으나 계속 이월시켜 지금까지 기본설계 용역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 98년도에는 바로 공단 조성 그것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인데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99년도에는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98년부터 ' 99년까지 계상된 예산은 부지 선정 지연으로 다음연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계상된 기본조사 설계비 5,940만원은 2001년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고자 200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당해연도에 계상된 예산은 집행을 하여야 됩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구 지정등 절차가 없이 예산을 계상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관련 부서에도 지시를 한 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광치 1-2단지내에도 분양이 안된 지역이 있었고 또 부도등으로 인해가지고 대체 입주 업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 98년도, ' 99년도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IMF 바로 직후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빨리 또 농공단지 조성에 분양 안된 부지도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제 여건, 호전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기존 상가 활성화를 위해 먼저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남원 공설시장 하수도 시설 및 준설과 전기시설에 5,400만원, 인월 공설시장 장옥 보수가 9동 900만원, 용남시장 화장실 신축으로 4,000만원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특별교부세등을 확보해가지고 공설시장 장옥 보수는 2억원의 특별교부세등을 확보해가지고 장옥 보수는 다 완료했습니다. 범시민 재래시장 및 지역 상가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무원 가족이 솔선수범토록 하고 기관·사회단체등 단계적으로 전 시민이 참여토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 아마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노력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동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또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가 이용하기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품 또 농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상인들에게 아울러서 지난 12월 5일 아무리 애향심만을 호소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을 이용해달라고 아무리 호소한들 또 재래시장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도 달라지자 또 분위기도 바꾸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12월 5일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인 우석대학교 유대근 교수를 초청해서 여러가지 교육도 하고 함께 문제점도 토론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재래시장에서 각 상가 사장님들이 회의를 할때마다 시장도 참석을 해서 항상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계를 시켜나가야 될 것이냐. 비단 경영 환경이 달라지고 또 유통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이런데에 가게 되면 이용에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는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계를 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논의하고 함께 자구책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을 현재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하여 재래시장과 지역 상가에 침체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상공인협의회와 또 의회에서도 해당 지역 의원님들 몇 분이 참여하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 시민 운동을 전개하자는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회단체와 재래시장 또 범시민, 의회,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저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고유 브랜드 개발과 전통 시장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나가고 장기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전문 특화시장 또 재개발 또는 시설 개보수, 물류센터 조성, 주차장 편의시설등 다각적인 유형별로 개발해 나가는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명절때만 재래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진실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원에 여러가지 여건과 상황을 감안할때 다음에 무슨 선거를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주어진 현안 업무를 타계해 나가고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정신적 여유가 없고 육체적 한계도 따릅니다. 그런 점에서 악수하고 매스컴하고 이런 것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추호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평소에도 시간나는대로 재래시장 나오고 새벽에도 생선 파는 가게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선심성 예산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수정예산 제출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의 재원 부족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오늘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의원님들이 함께 중지가 모아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들을 수정예산에 어떤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물관리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비급수 지역의 장기적인 급수대책 및 위생적인 수질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인구는 총 373개소입니다. 그리고 48,615명이며 이중 219개소 31,538명은 간이상수도와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154개소 17,077명은 개인 지하수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농촌지역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 96년도부터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6년 완공을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대부분을 투입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급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민중에 1등 시민이 어디 있고 2등 시민이 어디 있고 3등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어진 농촌의 현실 여건상 상수도 문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500억원에 가까운 기채가 발행이 되어서 지금 동화댐 정수장 건설부담분을 이렇게 마련해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마치 행정이 잘못이 되어가지고 700 몇 억원이 부채가 있다. 1인당 얼마를 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동시에 받아가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농촌지역 간이상수도는 대부분 ' 70년대에 설치된 노후 시설로 관이 누수되고 구조물이 일부 파손되거나 수원이 부족하여 급수난을 겪는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수 시급성을 감안해서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매년 8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을 계속 투입하여 시급한 것부터 정비하는 한편 시설물 일제 점검 결과 그리고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광역 상수도 미공급 101개소는 소권역별 상수도 사업등 항구적인 급수대책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는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지정 수질검사 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독약을 주기적으로 투입하지 않아 대장균균등이 발생될 수 있는 바 2001년도부터 자동 소독약품 투입기를 공급하고 수질 검사용 채취 과정도 본청에서 입회 확인하여 완벽한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 재산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일제시대부터 행정 재산의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거나 새마을 사업등으로 사유지가 행정 재산에 편입된 후 소유권 정리가 되지 못한 토지가 다수 있습니다. ' 97년도 이전까지는 20년이상 실제 소유한 경우 시효취득이 인정되었으나 민법 제245조 점유소득 취득 규정에 의한 점유 시효 취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 97년도에 변경됨에 따라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를 협의 취득시 일시에 많은 토지 보상 요구가 예상되며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연차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에 의해 패소된 토지에 대하여 임차료 지급 및 토지를 협의 취득한 것이 소극적이나마 우선은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전체를 보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 재산에 편입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건의하는등 중장기 대책을 연차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 95년도부터 올해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으로 43억 6,900만원, 국비 21억 3,400만원, 도비 7억원, 시비 15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40.1Km의 자전거 도로 개설과 시내 주요 지점에 913대분의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범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제2의 건국위원회에서도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매월 1회 자전거 타기 캠페인 실시, 전단 제작 배부 또 자전거 도로내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 단속을 매주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사회단체·학교등에도 협조 요청을 하였고 시 산하 직원들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자가용 10부제에서 5부제, 10월부터는 또 이 내용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자가용 2부제 실시로 자전거 타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0월 14일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사랑의 광장에서 한마음 자전거 타기대회 개최로 20여개의 사회봉사단체와 1,000여명의 시민·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전거 타기 생활화가 도심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약으로 근검절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대로 노상 적치물이나 자전거 도로상에 또 인도상의 불법 주·정차 문제들 이런 바뀌지 않는 잘못된 시민 의식도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계도 활동을 해나갈때 대단히 큰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항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인격적 모독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면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그런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 의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협조해주신 시민과 시민단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백 보건지소를 동부 거점 보건소로 육성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설치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호에 의거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이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행정자치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법 제8조에 의하여 읍·면별 1개소를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백면 보건지소는 1993년 10월 남원군 보건소와 신축 이전하여 주민 보건과 이용율 향상을 위하여 셔틀버스까지 운영하였으나 시내 중심부와 7Km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주로 시내 병·의원을 이용하는등 주민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현 이백면 보건지소, 구 군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보건소의 설치는 치과, 방사선, 임상병리, 물리치료, 구강보건등의 의료장비와 시설 및 전문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는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투자대비 수익성과 이 지역 인구수와 시내권과의 접근성등을 고려하여 볼때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례로 산내, 운봉, 아영, 인월, 주천, 산동, 이백 이런 지역 주민들이 현재 4차선까지 도로망이 잘 개설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이백 보건소에 거점 보건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짧은 시내권과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권 이용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읍시의 경우 신태인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1995년도 시·군 통합 이후 주민 반대로 현재까지 통합되지 못하고 편법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백 약수온천에 대하여 현지 이백 출신 대표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시정질문 뿐만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도 또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도 약수온천 추진과 관련해서 많이 함께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남원 약수온천 개발은 현재 행정적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93년 9월 24일 온천 발견 신고가 되었습니다. ' 94년 9월 27일 발견 신고가 수리되고 ' 95년 12월 28일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99년 6월 1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 99년 7월 12일 관광지 지정 승인과 관광지 조성계획 재작성 보완 통보가 2000년 4월 7일날 되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2000년 7월 22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관광지 변경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을 2000년 10월 9일날 했는데 도 관련 실과 협의 과정에 의한 보완 사항 통보가 2000년 11월 1일날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보도상에도 많이 나왔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환경고시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 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담당해야 될 행정 처리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과연 민간자본이 유치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 회사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민선 1기때부터 스위스 체파스사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레저분야 사업이 성공한 실례가 거의 없습니다만 현재 이 상황에서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장이 판단을 해봤을때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긍정도 또 부정도, 비관도, 낙관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현재에도 추진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약수온천측 내부에서 또 여러가지 신문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천 부지와 관련된 문제들 여러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도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시장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닥칠때 큰 고민중의 하나가 문제를 시정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약수온천이 대단히 큰 문제가 많다. 또 엉망진창이다, 아주 복잡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확산이 된다거나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민자유치에 어느 누가 사업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외자 투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어떤 자본도 아마 투자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딜레마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약수온천 추진에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몇 차례 같이 함께 상의도 한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진척 상황이 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장 계획은 8.5Km로 그중 월락 효기 입구까지 4.2Km는 2000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4.3Km 구간중 1차로 효기 입구에서 면사무소 구간 군도 15호선인데 570m에 대하여 19억원을 투자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말에 준공하게 되며 효기에서 장항간 3.7Km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가지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고민과 겸허하고 진솔된 입장에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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