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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조정관련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2000.07.20(3)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질문069]둘째, 구조 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 2기로 들어오면서 첫 구조 조정시 관광국악과 신설과 직소민원실에 대한 본 의원은 이의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광국악과 소관 위생계는 복지행정과나 보건소로 돌리고 문화체육과를 통합하고 더이상적이라면 공공시설관리소까지 통합하여 일관성있는 문화관광과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직소민원실은 시장의 고유 업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친절 봉사 위민 행정에 반하고 공무원의 조직 체계의 실무자의 고유 업무에 질서 파괴에서 오는 월권 행위와 시민의 잘못된 정서로 흘러갈 것을 염려하였으며 옥상옥의 시장 친위 부서로 전락할 것을 예견하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2년이 지나온 지금에는 다행이 관광국악과와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로 통합되었으나 미흡합니다. 직소민원실은 흥부 봉사대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흥부 봉사대는 건설행정과로 직소민원실의 인력과 모든 예산은 소득 증대나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로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조치 계획의 의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69]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0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069]구조 조정 및 인사 행정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관광국악과내 위생 기능은 ' 99년도 구조 조정으로 도의 직제를 감안하여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어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취임해서 1차 구조 조정을 할때 위생계를 관광위생계로 하면서 관광국악과에 편재를 같이 협의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판단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어떤 정책 시도도 앞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시도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모든 사태를 평가할때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긍정과 부정이 항상 양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대단히 많은 위생 업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감시, 규제, 감독 이런 위주로 일변도로 취해와서 많은 불만 사항도 있었고 자율적인 실천 기능이 그런 측면 때문에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 업소도 관광적 기능 또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 관리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을 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요식업조합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자율적인 실천 노력들이 경주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2차 구조 조정 과정에서 또 기구 감축을 하는 필연적 상황이 오면서 솔직히 당초에는 관광국악과와 문화체육과를 통합하는 의견에는 시장은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이 계셨고 저희들 공직내에서도 여러가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문화관광과와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기구인 농업 분야 이런 부분도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의회와 협의해서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관광과 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야근을 하고 춘향테마파크랄지 국악의 성지 조성이나 박물관 문제 또 춘향제, 흥부제등 각종 관광객 유치등 여러가지 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가서 직원들 격려도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과거 서기관급이 관장하던 공공시설관리소 기능까지 통폐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관광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단계에서 너무도 방만한 조직과 업무량이 대폭 증가가 되면서 효율적인 기능 수행과 직무 능률 향상에 어려움이 아마 예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공공시설관리소의 통폐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통폐합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 봉사대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적시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부딪히는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때 견해를 전적으로 달리합니다. 극히 부분적인 어떤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를 해나가면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동안 의회에서도 자주 이런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오죽 제가 답답하면 언젠가 정말로 한번 이석보 의원님께서 직소민원실에서 하루만 계셔가지고 직접 민원인들도 접해보시고 직소민원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흥부민원 봉사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직접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끔보면 침소봉대가 되어서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 봉사대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시장이 우리 공무원 조직을 친위부대 만들려고 직소민원실을 구성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제 의견을 달리하고 지금까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때 직소민원실에서 ' 98년도, ' 99년, 2000년도 해가지고 약 800여건 가까이 업무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흥부민원 봉사대에서도 ' 99년도에 571건, 2000년 6월 현재 311건을 처리했는데 제가 흥부민원 봉사대 보고를 받아보고 국민 불편 사항들, 시민 불편 사항들이 이런 문제도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사각지대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실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우리 부서에도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 민원인이나 우리 시민들을 제가 벽을 쌓고 멀리하는 순간부터 저는 민선 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나 부재중일때도 있고 출장이나 여러가지 결재 과정, 보고회, 간담회 때문에 시장실을 다 지키기가 어렵고 그럴때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갖는 우리 시민과 담당 공무원이 아주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도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민선 시대에 올바른 행정 수행이 아닌가 생각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직소민원실 운영과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 시책은 지방자치 5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중앙 차원에서도 우리 지자체 특수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서 격려를 해주신 바도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국민 불편 사항 해소 시책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지시를 해서 지금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중앙 차원의 실무자들이 우리시에 방문을 해가지고 살펴보고 평가해본 결과 직소민원실 운영과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해서 다른 시·군에도 전파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답변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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