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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의지구택지개발사업추진계획
질문의원	김호민	일자	2000.07.21(4)
회의록	제5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만의지구 택지 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남원시 도통동과 향교동에 239,000㎡를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받고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이는 부당성이 너무 많고 전라선과 충정로 사이에 있는 토지주 전원이 거부하고 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약 39필지 27,000㎡를 예정지에서 배제토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국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시민의 소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본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야심에 차있는 남원시장은 시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사업 단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의 영리에 맞추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토지주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현 시점에서 남원시내에 택지개발은 과잉 상태로 불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시 인구가 1980년대에 18만에서 현재 10만으로 감소되어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일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요? 통계년도를 기준하여 주택 보급율을 계상하였는지요? 실제 남원시내 공가 및 공지를 파악해보고 계획을 해보셨는지? 시내 상가가 문을 닫아버린 숫자를 파악했는지? 현재 시행중인 도통지구 택지 개발은 약 40% 정도가 미분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도통지구 택지개발 공사중인 부지내에 아파트 계획 세대수는 주택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원시내 인구가 급격히 상승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내 인구 증가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무엇을 보고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김제, 군산 등지의 미분양으로 할인 판매해도 분양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왜 남원시청으로부터 200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도시계획 변경시 도시 계획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이 개발하여 성업중인 상가를 이제야 택지개발 계획을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남원시내의 관문으로써 1983년도 본도로 충정로 4-6차선을 개설했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 편입했으면 시가 형성 및 규모있는 도시의 형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지역인데 자연녹지로만 존치해놓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초부터 이러한 계획하에 도시 행정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983년 충정로 개설 이후 본지구와 같이 빠른 속도로 개발 가능한 지역은 관내에서는 없었다고 보는데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하면서 개발을 생각지도 않은 지역을 먼저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본 지구를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남원시의 관문이며 시청과 최 근접지를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첫째, 미관을 해치고 불균형의 개발을 하고 있고 둘째, 규모있는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개발을 하지 못하여 세수증대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개발을 억제해왔던 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철도변 15m는 철도 시설녹지란 명목으로 몇 십년간 개발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제 철도 이설 계획이 확정되고 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니까 동시에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를 싸게 매입할 계획을 세운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고 토지주들은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십년 철도 시설 녹지로 제한 받으면서 개발도 못하고 있었던 애로 사항과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는지? 본 지구 동부 지역을 택지개발 계획에 포함시켰을 경우 동부지역 지주들의 피해 예상액을 환산해 보셨는지? 본 지구 대다수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여러가지 많은 세금과 개발비를 투자하여 나름대로 개발했는데 현재의 시세와 보상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겨우 개별적으로 개발하여 상업지대로 형성해놓았는데 몇 년도 되지 않아 지구에 편입하여 반강제 형식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토지 보상금은 공시 지가 기준 약 증·감 보상하는 것이 현재 통례인데 현재 시세와 비교해 토지주의 손액을 계산해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는 거부할 것이며 약 240억원을 손해 볼 것이며 토개공과 개별 보상금액을 협의해 보았는지 이는 사업의 수지 계산을 하기 위하여 지번별 보상 계획안이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보상 단가 결정에서 토개공측과 감정사에게만 책임 전가 되겠지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시민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철도 시설녹지로써 효용 가치도 없는 국유지 폭 2-3m정도 공시 지가는 바로 옆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보다 높게 산정한 것은 역시 개인 재산권을 너무나 묵살한 처사이며 계획적으로 토개공에게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손액이 많아 절대 토지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남원시 의회에서 제창하는 것이 시민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했는데 남원시장은 어찌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하고 본 사업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는지? 본 지역은 기 개발되어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호가하여 지역 분류상 자연녹지일 뿐이지 실지는 사업지역이며 현재 미 개발지도 상가를 조성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는 황금의 땅으로써 개인간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보상 금액과 차등이 클 것을 염려하여 본 지구 편입을 절대적으로 거부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토지개발공사 측과 세부 사항 협의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항간에 흘리는 말에 의하면 본 지역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토지주들은 짐작하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본 지구는 동부지역 기 개발이 되어 있고 건물이 많이 형성되어 영업중인데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문의하니 토개공사 측의 말인즉 조립식 건물이라 별 것 없다 했다는데 이는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를 줄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받지 못해도 관계없고 국가 토개공의 이익 추구 사업에 시장님은 동참하려 하지만 토지주는 재산권을 말상 당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2000년 7월 4일까지 공고 기간내에 연람자의 제안이 동부 지역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토개공사 측으로부터 본 지구를 제외하면 수지 계산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 없다는 이유인데 이는 본 지역 동부 지주들의 재산을 강탈해서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인 바 위와 같이 추정해볼때 동부지역 지주는 손해액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부를 할 것입니다. 본 지구 동부지역 공시 지가를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건물분 재산세가 상승했고 종토세가 오를 것인데 구역내 공시 지가는 왜 안올렸는지? 오히려 감액 부분이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6년도에 남원시장이 매각 및 계획한 국유지 단가와 현재 공시 지가를 대조해 보았는지? 도통동 466-12번지 철도 시설녹지 폭 2-3m, 길이 30m 정도의 국유지를 ㎡당 25만원에 매각 계획했는데 왜 2000년 공시 지가는 ㎡당 7만 9,000원이며 형편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통동 446-10번지 국유지도 ㎡당 25만원에 매각했는데 바로 옆 개인 토지 향교동 80-4번지 철도 시설녹지 공시 지가는 ㎡당 5만 1,300원이며 국가에서 매각한 단가보다 공시 지가를 오히려 감액시킨 의도는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보상가 절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에서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까?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승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주들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김용채씨와 남원시장 최진영씨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고 과정 법 절차에 따라 공고했겠지만 게시판과 지상을 공고하면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끝났다 하지만 생계에 급급한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매일 같이 게시판을 찾아가 보겠으며 어느 신문에 게재한 것을 알아 신문 공고란을 보겠습니까? 분명 권리자를 찾아 연락처를 알 수 있었다면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연람자 5명에 불가 소유자 조서에 의거 개별 통지 및 전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간 지가 조사 및 보상 계획까지 극비리 추진했다는데 어떻게 남원시장 협조없이 추진했는가? 이러한 국가 토지개발공사와 남원시를 토지주는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개공과 남원시는 개인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극비리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내에서 기 개발비를 투자하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수십명의 종사원의 직장과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타 관서의 예를 보면 모든 공사를 계획 또는 시행하려면 계획 이전 이해 관계인을 집합하여 안을 설명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하이 타당성 있다면 수렴해주고 하는데 유독 토지개발공사와 남원시장이 극비리 추진한 이유등의 불신 사유로써 토지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지구내 동부지여을 제외하여 줄 것과 재조사를 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1
회의록	제5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만의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만의지구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지적과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또 시민의 권익 보호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 한명이라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간과하고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울러서 이런 시민의 재산권 보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나가는 것도 시장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2가지 측면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 예정 지구중에 특히 충정로 도로변에 연접해 있는 토지주 30여명 명의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사항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저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6월 1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 서류가 우리시에 송부되어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결재해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여섯분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만 근거해가지고 시 행정을 꾸려나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부서에 얘기를 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부시장과 관계 부서 책임자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토개공에 바로 의견을 송부할 것이 아니고 6명 의견만 들어가지고 이것이 전체 시민의 의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선적으로 해당 실무 파트인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택지개발과 관련한 보고를 해서 주민의 대의기구, 대표기구이니까 의견 청취를 해서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7월 4일 간담회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다 폭넓게 주민 공청회등을 통해서 이 인접 도로에 있는 30여명 뿐만 아니라 철도 안쪽에 있는 많은 지역 토지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또 토지주들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발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개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 관문인데 2,000여기 가까운 공동 묘지가 있고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동 묘지를 어떤 방식이든지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동 묘지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아울러서 전주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가 여러가지 구배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고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지역 개발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단과 전문가 의견이 있고 시장으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토지주들의 여러가지 보상 문제랄까 또 아울러서 이런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재산권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해나갈 것입니다.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검토를 충분히 해나가고 토지주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듣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을 드린다면 만의지구 도시 계획이 왜 미수립 되었느냐? 그 일대가 현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옛날에 도시 계획을 했으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 않느냐. 그 진정서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토지주들도 시청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토지주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이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개발 여건 자체가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 94년에는 철도 시설 농지 잠식으로 계획성있는 도시 계획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최근에 철도 이설이 된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시민들께서도 촉구를 해주시고 시와 의회 차원에서도 공동 노력을 해서 지금 전라선 철도가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의 상황인데 2000년 현재는 또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난 개발에 따른 그런 문제도 대단히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일례로 도시 계획 전문가들 의견을 보아도 그렇고 비전문가인 제가 판단하더라도 단순한 주거 지역으로 만약에 그 지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난 개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종합적으로 아마 폭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전에 점검을 해봐야 되고 또 농지 잠식에 따른 농림수산부의 공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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