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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장건설추진과정
질문의원	김호민	일자	2000.07.21(4)
회의록	제5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질문065]골프장 건설 추진 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민의 소리도 들었던 바입니다. 전년도 남원시의 고액 재산세 납세자 10개소에 대한 통계를 보면 태전방적, 효산콘도, 한국콘도, 일성콘도, 이마트, 남원제지, 국민호텔, 한국전기통신공사, 남원호텔, (주)한국삼화 해서 총 합계를 보면 1억 5,437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광한루 입장료 수입액이 7억 6,283만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연간 급여 9억 3,090만 4,000원, 광한루원 일반 운영비 1억 6,550만 9,000원으로 3억 3,360만 4,000원의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 채무 규모는 746억 2,8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열심히 발로 뛰고는 있으나 전반기의 성과 및 분석은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민선 2기 후반기에는 투자·홍보에 치중하지 마시고 남원 경제 발전에 큰 핵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항간에 시장께서 골프장 건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을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에 1987년 10월 25일 개장된 광주 컨트리클럽의 규모는 327,000평에 18홀 72파로 ' 99년도 지방세 수납액이 3억 6,200만원으로 우리 남원시 고액 납세자 10곳을 합해도 절반도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골프장이 건설되면 부수적으로 숙박 시설로 콘도미니엄, 호텔, 복합상가, 야영장등 남원을 찾는 관광객 급증, 관내 골프장 연습장 이용객 급증과 인근 관광자원 연계 개발로 관광축이 형성될 것이며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컨트리 전국 골프장 현황을 보니 경기 서울 종합해서 약 50개, 충청남북도 7개, 경상남북도 13개, 강원도 3개, 전라남북도 광주 4개, 전북 익산에 컨트리 18홀, 전북 태인에 퍼블릭 골프장 8홀 1개 개장일 1997년 7월 12일 홀수 18홀 72파로 퍼블릭 6홀 총 면적 322,000평 전국적으로 퍼블릭 골프장 약 25개가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에게 시민의 소리함에 환경 단체에서 남원시가 지리산권 골프장 개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항상 그랬듯이 일부 정치권 선거 후보들의 빛바랜 선거 공약이었기만을 기대드립니다라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환경 단체에서만 산림 훼손, 자연 생태계 파괴, 맹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등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거론하지만 남원시민도 자연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 남원의 관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 계획 수립등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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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065]첫째, 골프장 건설 추진 과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참고로 여러가지 지방세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전년도 광한루 입장료 수입등을 묶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 이후에 저희 관내 각 기업체 또 대형 기업체들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측면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체납세도 제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6급이상 간부 공무원들 또 시장도 직접 담당해서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대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못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안타까운 콘도나 이런 업체의 현실을 보면 또 비단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경영이 정상화가 되어 있는데 모 기업이 부도가 났다거나 화의 신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한루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광한루 입장료 수입액이 8억 200만원이고 임대료 수입이 3억 3,400만원입니다. 주차장 수입이 1억 1,100만원으로 합계 12억 4,7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연간 급여는 6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일반운영비 1억 4,500만원이고 경상예산 대비해서는 연간 약 4억 7,700만원이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상예산 투자 부분까지 포함을 했을때는 저희가 1,400만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올해는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입장료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생산성 있게 또 경영적 차원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또 지방세 확충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광 산업의 묵고 쉬어가는 관광단지로 탈바꿈 시키는데도 중요한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에 223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105개, 전라북도 8개가 있는데 운영은 3개이고 건설중에 있는 것은 3군데, 미착공이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는 3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골프장 18홀 건설시의 효과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면 지금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가나 여러가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 경우마다 조금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보면 등록시에는 약 115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국세 17억원, 지방세 약 98억원정도이고 운영시에는 연 40억원으로 국세 25억원, 지방세 15억원이상 정도됩니다. 고용 인력은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대략 약 250여명이상 또 300명 가까운 고용 인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 효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호텔 유치나 농특산물 판매 그리고 요식업이나 금융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사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골프장 유치와 관련하여 세밀한 분석과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 민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떤 환경 피해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해당 지역 주변의 지역 발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된다는 문제점들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냐. 또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 운봉읍 덕산 행정리 일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시설하고자 편입 예정 부지중 39필지 306,000평인 94%를 매입한 우리 지역 출신 재경향우회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상의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사를 토론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관련해서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시에 제출되면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설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시의 여러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 또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골프장을 할려고 하시는 분들의 자산 실태에 대한 평가들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꼭 골프장 뿐만이 아니겠지요. 사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한번 추진이 되면 완벽한 추진이 되어야 그런 피해 상황도 또 예견되는 상황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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