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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제도개선관련
질문의원	김형수	일자	2000.07.21(4)
회의록	제5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전자에도 강조했듯이 지역 중심 사고가 지방자치의 참 모습이 지역 이기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1차 산업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관 발주 각종 공사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동안 관급 자재 제외한 8,000만원까지 수의 계약을 원칙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6월 1일부터 2,000만원 이상을 공개 경쟁 입찰로 그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 하지만 남원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 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1
회의록	제5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2,000만원이상 공사 수의시담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 계약 제도를 개선했다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한편 보면 김형수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 어떤 취지로 봤을때는 오히려 공사 수의시담 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혹시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는 견적을 받아서 시행해왔던 때와 지역의 균등 배분을 수의계약으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규모 수의계약 방법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때는 관내 지역 연고자에 한해서 사업을 수주토록 해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공사 계약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현재 수의시담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외지 업체에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입찰을 할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 지역에 한해서만 공사 수의시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을 관내 업체에 균등하게 배정한다는 목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시행해 왔으나 건설 업체수가 116개 업체 또 198개 면허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IMF 영향으로 건설 업체가 전반적으로 어렵게 된 반면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감소함으로써 업체간 과열 경쟁이 일어서 종전의 수의계약 운영 방법을 견적 수의시담 방식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전체 업체의 대표분들을 시청에 모셔놓고 부실 공사 방지와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참고를 하겠다고 대단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자료를 상당히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비롯해서 전라북도에서도 대단히 좋은 자료로 취지로 생각을 해주셨고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앞으로 기존의 소규모 사업 이외의 대형 사업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으로 전산 입찰 제도 도입등을 통해서 완벽한 입찰 제도의 어떤 투명성 확보, 공정성 확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데 저희들이 연찬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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