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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조정으로인한문제된직원퇴출관련
질문의원	김형수	일자	2000.07.21(4)
회의록	제5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인사는 규정대로 실시하였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해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인사권은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 하느냐가 시정 발전에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공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을 위해서는 공조직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직무 수행 공직자나 무기력하고 비위 투성인 공직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때 공직 수행에 생산성이 증대 되겠습니까?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버젓이 활보할때 신뢰받는 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부를 도리면 새살이 돋습니다. 시민의 뜻을 ?는 행정이 시정 혁신일 것입니다. 구조 조정으로 인한 문제된 직원 퇴출은 왜 아직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와 소신을 시민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1
회의록	제5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문제된 직원 퇴출은 왜 처리 못하는가? 그리고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공무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 98년 구조 조정 이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보직 대기중에 있는 자는 당초 4명이었으나 그중 1명은 당시 관련된 사실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부터 무혐의로 종결 처리되어서 1년 7개월만에 보직을 부여하였고 또 1명은 징계에 의해서 해임 처분되어 현재 2명만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들 2명중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있거나 근무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직 부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근무 성적 향상을 조금이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법 제62조 직권 면직 규정에 의해서 면직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직자들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 신분상 제약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직권 면직 조항이라든가 지방 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엄격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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