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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발전관련
질문의원	김형수	일자	2000.07.21(4)
회의록	제5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는 분명 자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16으로 중단되어 30년만에 부활되었던 지방 의회가 3대를 맞고 민선 자치단체장도 2대를 맞아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처음 지방자치제 시행에 거는 기대와 희망에 벅찬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금의 지방자치제 운영 실태가 선배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민주화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지방의 자율 권한이나 재량적 재정 측면에서 관치 행정 시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는 다같이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선도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시정 구호로 정하였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 다양한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남북 정상 만남에 이어 이산 가족 상봉이 추진되고 있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독일을 방문하고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데 국회는 문열자 마자 파행입니다. 의약분업과 노사정 갈등 모습이 주요 뉴스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방자치에 반영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가 운영과 지방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는 지방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 계층별, 단체별 의견은 다양해도 최종 의견이나 결정은 지방 의회를 통해서만이 표출되어야 지방자치의 참 모습이요, 지방 의회의 존재 가치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1
회의록	제5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김형수 의원님께서도 그리고 김호민 의원님께서도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방화 시대, 정보화 시대 또 지식 기반 사회로 불리고 있는 21세기에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역 발전의 요체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최초 시도는 50여년이 되었지만 단체장과 의회를 동시에 직접 선출하고 완벽한 지방자치제는 이제 만 5년을 겨우 넘은 일천한 단계입니다. 어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반쪽만의 지방자치 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의 과도한 통제나 규제가 아직도 여전하고 또 가장 지방자치 성패 관건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모든 자치단체가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지역의 발전에 지금도 거의 80% 이상을 국비나 도비 지원에 의해서 의존하는 현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 차원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자치단체를 운영해보면서 느끼는 여러가지 미비한 점들 또 불합리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또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각종 지방자치 제도의 세미나때 참석을 해서 시장인 저 역시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권과 조직권과 행정권과 재정권 크게 보면 이 4가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자치법은 지방자치제 실시 그 자체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자치권이 행사 되도록 지방자치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 사무대 지방 사무 비율이 70대 30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합리적인 재원도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목간의 불균형과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의 분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국민 정부 이후에 현행 13.27%에서 15%로 조정이 되고 앞으로 17%까지 지방 교부세가 개선된다면 저희시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장들 협의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방 의회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가지는 지방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관계 법령은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뒤에 국가 또는 수자원공사 부담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여러 정치권을 통해서 각 정당을 통해서 국회 의원님들께서 이 수도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62개 자치단체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72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도 대책 우회도로 바로 우리 동부 산업도로가 있었고 개통이 되었고 서부 우회도로 개통과 관련해서도 현행 도로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요인이 대단히 큽니다. 30%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도 거의 100억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분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들도 조속히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 의회의 위상 정립과 또 기능도 정상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언론의 활성화 또 많은 시민단체 NGO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도 확대가 될때 비로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체가 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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