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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관련남원시의재정적부담과적자비율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2000.07.20(3)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번째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로 인한 남원시의 재정적 부담과 적자 비율은 몇 %나 됩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0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감소 대책 및 상수도 경영수익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상수도 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항구적인 위생 급수를 위한 동화댐 광역 상수도 및 수수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 수입은 원수대금의 현재 57% 수준으로 상수도 사업 운영이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 통합 정수장 시비부담금 266억원은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재특자금 이율 7.75%를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수사업에 소요되는 513억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채 상환은 연도별 상환 계획에 의거해서 2015년까지 차질없이 상환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시 아마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 93년도에는 김영삼 정권 당시에는 상수도 관련해서 정수장 건설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에 현재 전국적으로 62개 자치단체에서 재정 운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2개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국가에 공동 건의를 해왔고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의 국가 부담을 위해서 현재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반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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