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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샘지구매립장관련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2000.07.20(3)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또 필샘지구 매립장에 대해서 이석보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 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때 끝까지 질의한다고 생각하시 마십시요. 민선 2기의 행정의 표상입니다. 어떻게 필샘지구가 대통령 특령에 의한 주변 지역을 하나의 지원해주기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촉진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남원시 형편에 맞게 100㎡ 이상의 광역으로 하면서 이러 이러한 조례가 ' 97년도 4월달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이것이 1기에서부터 추진이 되었어야지 2기에 최시장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해서 행정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또 첫단추를 잘못 채웠으면 다시 채우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는 진솔한 자리이고 거짓말 해서는 안되고 그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의원들에 대한 모멸 행위입니다.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샘지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폐기물 관리법이 아닙니다. 촉진법입니다. 그런데 관리법이라고 공문서를 위주하고 보고를 하고 그것이 바로 의회를, 의원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 욕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업무상의 경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들이 청원이 들어왔을때 다루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소견을 보냈을때 최시장 나이 젊으시니까 패기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후회하시고 또 정식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만 젊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회 경시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0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필샘지구 매립장 선정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대로 과거부터 법적용 관련해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숫자 문제와 관련해서 1기때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90여명이 되었고 폐촉법과 관련해서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단추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법적인 문제 또 그동안의 과정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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