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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사업관련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2000.07.20(3)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촛점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등원해가지고 최시장이 빚없는 우리 남원시, 부채없는 남원시, 빚지지 않는 남원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중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해 있을때 그 공약 사항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교육문화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3억원을 기부채에 승인하기 위한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까지 기억합니다. 최시장 신념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2기에 들어와가지고 기부채 3억원을 올리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3%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저리의 좋은 여건의 돈은 이미 시금고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행정의 난맥이라고 볼까요, 정치적 이용이라고 볼까요. 행정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나 중앙에 가보면 개발금이나 저리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로비를 못합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남원시의 발전을 하는데 투자의 효과가 100% 나올때는 그 채무라도 거쳐야 됩니다. 현대나 삼성 같이 대기업이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10배, 100배의 빚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에 중점을 두고 제가 물었던 내용이니까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화 문제인데 이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고 선후 완급이 있습니다. 행정을 기구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인력 기능 배치도 필요해서 제가 인사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사 문제에 들어갈려면 한이 없지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적재적소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데는 이제는 현대 장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화는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바로 선진화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래서 종합 마스터플랜에 용역이 들어갈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착실히 되면 선진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 사회의 휴식과 공간도 생기리라 믿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0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부채없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아까 여성교육문화원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때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것을 저도 회의 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맞습니다. ' 98년 11월 7일날 여성교육문화원 신축이 되었는데 민선 1기 ' 97년 12월 10일날 이자가 3% 밖에 안되니까 경영적 차원에서 오히려 일반회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정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느냐 아마 그런 판단에서 승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우리 실무자들이 건의해주시는 내용이 제가 공언한 부분을 지키는 부분보다도 상당히 설득력 있다. 물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많은 비판 또 이 1건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 제기를 받는 것을 충분히 정치적으로도 많이 예측을 했지만 그것을 제가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이 훨씬 더 올바르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보 의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아주 좋은 사업에 저리 기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생산적 차원에서도 훨씬 좋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의 재정 여건이랄까 채무 현황이랄까 앞으로 상환 계획이랄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봤을때 최근에는 저리로 되는 기채가 거의 없습니다. 8%대, 9%대 부분이고 해서 그것은 너무 고이율이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앞으로 기채 발행을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억제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마련되면 앞으로 상환 부분에도 더욱 신경을 써 나갈 것입니다. 행정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전산 정보화 기능 보강을 위한 인력과 재정 투자가 시급하다 이런 부분은 아까 답변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보화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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