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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개발수요와재정운영방향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2000.07.20(3)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넷째, 지역 개발 수요와 관련하여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후반기 재정 운영 계획을 보면 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 억제한다고 했는데 이점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부채 감축을 위한 상환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개방 수요가 폭발하고 새로운 개발 시책을 발굴 시행해야 하는등 지역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남원시가 재정 계획을 고려치 않은채 준비성 없는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비판성 보도 때문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0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역 개발 소요와 관련한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의 지적에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 2기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신규 사업 발주를 억제한다는 것은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재원 확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 펼쳐진 지역 개발 사업의 마무리 위주에 중점을 둔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지금 향후 2-3년 동안이 남원 발전에 큰 분수령이자 도약의 큰 토대 마련이 될 것이라고 저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라선 철도 이설이나 국책 사업인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이나 또는 공설운동장 문제, 경찰서 이전 문제, 학생 도서관, 학생 종합복지회관 건립 문제, 춘향테마파크, 박물관 문제 또 각종 가로망 확충하는 문제, 남원-곡성간, 남원-주천, 남원-이백 이런 여러가지 도로망 SOC 기반 확충 문제, 지역 경제 확충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등 대형 현안 사업들이 지금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도 재원 확충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규 대규모 사업을 새롭게 펼치기보다는 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위주로 착실하게 진행을 시켜나가겠다는 것이 또 적기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고 우리 시비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임기 후반기 2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또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남원시가 재정 계획을 고려치 않은채 준비성없는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그런 비판성 보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런 보도를 못봤고 만약에 그런 보도가 났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신규 사업을 억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채무 상환 현황은 재정 신장율을 감안할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5년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민선 2기 출범시 기채 647억원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현재는 746억원인데 증가된 부분은 아시는 바대로 이미 기 과거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 문제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도 기채 특별회계 발행을 하지 않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 부담이 되는 일반회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기채를 당초 약속하고 공언한대로 억제하는 것이 제 시책이고 변함없는 의지인데 초기에 여성교육문화원 부족분을 의회와 협의해서 이자가 3%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가지 경영적 차원에서도 그 기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그 부분만 있습니다. 2년후 제가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서의 부채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당초 출범때 647억원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2년후에는 564억원으로 대폭 부채가 감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현안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채를 억제해 나갈 수 있도록 감축을 해나가는 또 2015년까지 연차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해서 기채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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