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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행정의문제점과향후대책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2000.07.20(3)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셋째, 인사 행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년간 인사 내용을 보면 신선감이나 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 운용 방식이 일관성이나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때 그때 짜맞추기식 인사를 하고 있어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현 인사 행태는 임명직 시장때보다도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경력이 짧은데도 친인척으로 비쳐지거나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측근이 승진을 하고 요직에 배치되었다든가 적재 적소가 아님에도 무경험자나 고령자를 승진 배치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승진이나 자리 이동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 운용의 무기준, 무원칙, 무질서로 인해 본인의 신상 관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인사 운동이나 인사 청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많은 공무원들을 대할때 느낀 것은 공무원들은 속은 있어도 웬만한 불이익을 감수할지라도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지휘자의 인사 운용의 맥을 잘 알고 있기에 시장이 올바른 인사를 했다고 주장해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인사때마다 승진자나 요직 배치자가 어떤 인맥을 통해 어떤 수단을 통해 인사 조치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거론한 인사 문제들이 장기간 축척되면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사회의 위계 질서와 창의력을 보이지 않게 병들게 하며 활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남원의 지방자치 체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공무원 이 사회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음을 뜻있는 시민과 의회는 심히 염려하며 시장의 소신있는 인사 운영 지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0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인사 행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인사 운용의 무기준, 무원칙, 무질서가 있다. 시장의 소신있는 인사 운영 지침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인사의 인사 원칙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시 인사위원장이 당해 인사 위원을 소집해서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사전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인사 원칙을 정합니다. 이를 시장에게 통보를 해주면 승진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써 인사 청탁이나 정실 인사는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실에 치우치거나 원칙에 위배된 인사는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임용권자로서 인사에 대한 소신과 철학은 흔들림 없이 시종 일관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인사가 잘못되면 공직 사회 근간인 위계 질서가 흔들린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지켜온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방침과 기준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소신은 계속해서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우대는 부서나 근무 경력, 성별과 관계없이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주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무원을 적극 우대해서 신명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타 교류 인사 역시 본청 승진자는 읍·면·동으로 전출하고 7급이하 본청 전입은 전입 시험 순위에 따라 전입시키며 순환 전보는 부서의 특성과 기능, 개인의 적성과 능력, 본인의 희망 여부, 부서장의 추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행정의 내부 계획과 관련해서 3가지 신념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공직 사회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잘못된 관행들은 척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장의 취임초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일관된 신념이었습니다. 부정이 개입되는 인사는 제가 행정 개혁중에서 으뜸 개혁 과제로 선정을 해서 그 고리 만큼은 완전히 끌어내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 점은 제가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해왔습니다. 저는 월례조회에서 전체 청내 방송을 통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외부에 인사 청탁을 하거나 그런 의뢰를 하는 그런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셋째는 인사를 앞두고 조직내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우대받는 또 승진이 되는 그런 공무원들을 흠을 내고 흠집 내기를 하고 조직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도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는 친인척 해가지고 혹시 승진해주었느냐,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측근을 요직에 배치시켰느냐 또 무경험자나 고령자를 승진 배치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자리 이동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저는 친인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인척도 없을뿐더러 그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대단히 많은 인사를 해왔는데 수백명이 됩니다. 그런데 승진 이후에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후회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못했다 하는 직원이 한두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불러서 나는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보고 당신을 승진시켰는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 상황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자를 서열 1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인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항상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보니까 PD 수첩에서 특정 지역 안배 해가지고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인사는 만사라고 하더니 이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의 제기가 되는구나. 또 보는 시각이, 보는 잣대가 참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석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깊이있게 참고를 해서 올바른 인사, 질서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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