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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교육문화원관련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0.07.20(3)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원시의 2단계 구조 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작년 6월의 보고서를 보면 9인 미만의 사업소는 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8월의 2단계 구조 조정 최종 결과는 구조 조정 취지와는 반대로 인력을 1명 늘려 현행 5급 소장을 존치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 내용과 강사 수당, 수강 인원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민간 기관인 YWCA와의 교육 내용 중복, 수강생의 가짜 등록, 무원칙한 강사 선정과 강사비등 여성교육문화원은 관청으로서의 존재 근거가 미약합니다. 오히려 오래전 부터 여성 운동이나 교육등을 맡아온 YWCA등의 여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내실있고 자주적인 여성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등 주민의 기초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소를 민간 위탁시킬 계획을 마련하기보다는 여성교육문화원 같은 중복되는 기관을 민간 위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정원을 늘려 5급 사업소장의 직급을 존치시킨 이유와 앞으로 민간 위탁시킬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확대로 사회가 점차적으로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도 통제나 조장보다는 신속하고 질좋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남원시는 제자리에 멈추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 따르지 못한다면 결국은 도태될 것입니다. 아직도 밀실에서 소수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한탕주의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행정을 모르면 묻고 자문을 받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지 숨기고 기만하려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하반기부터는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0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여성교육문화원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보다는 여성교육문화원을 민간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정원을 늘리고 5급 원장의 직급을 존치시킨 이유와 민간 위탁 의사를 물어주셨습니다. 현행 민간 위탁 대상 사무로 선정된 3개 사무가 바로 분뇨 및 하수처리장 관리, 폐기물 수거 처리,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등 ' 99년 1월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자체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무로써 그중 환경사업소는 시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사무가 아니라 중앙에서 전국 공통으로 환경 기초 시설을 ' 99년도에 중점 위탁 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사무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환경사업소에 대한 위탁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전문 용역 기관에 학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톤당 처리 비용이 시 직영시는 71.16원, 민간 위탁시는 66.17원으로 나와서 4.99원이 절감되어 연간 약 7,000여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용역 보고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민간 위탁을 할려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존치 여부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여러차례 질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성 인구가 50%이상 되고 여성의 지위와 자질 향상 및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목표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까 5급 소장을 존치한 이유와 관련해서 물어주셨는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구조 조정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1-2차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계장급 이상만 해서 없어진 정원 자리가 54자리입니다. 4급 서기관 자리가 2명, 5급 사무관 자리가 과장 8자리하고 동장 2자리해서 10자리가 없어졌습니다. 6급 계장급 자리가 담당 자리입니다. 42자리로 바로 부읍면장 또 사무장 다시 부활해서 7명이 되었습니다만 담당 17명자리 해가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조 조정을 하다 보면 인사의 적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운영의 까지도 상당히 고통과 어려움이 직면했습니다. 참고로 1단계, 2단계해서 223명 정원의 19.4%가 감축이 되었고 앞으로도 올해, 내년까지도 60여명 이상이 감축되어야 되는 참으로 절박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구조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시장으로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특히 여성교육문화원이 여성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고 여성 권익신장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여성의 보직 반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단을 내려서 인원을 배정시켜서 또 중앙에서는 8명이면 한자리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시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함께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사업소 업무보고 받을때에도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을때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민간 위탁은 수익 사업이 어느정도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자칫 영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서 또 사설 학원화가 된다거나 물론 아주 건실한 시민 단체에서 맡게 되면 그런 우려는 많이 줄겠습니다만 교육후에 선진 시민 의식으로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일회성 취미 교육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또 남원시 역사상 여성복지 전당이 어렵게 건립되었는 바 단체나 개인이 운영할 경우 시설 유지 관리가 우려되는 측면이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회관이 약 81개소 되는데 시·도에서 직영하는 곳이 21개소, 시·군·구 직영이 56개소 그리고 민간 위탁이 제가 정확히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한두군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있고 현재는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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