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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계문란사례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2000.07.20(3)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남원시의 회계 문란 사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99년에 남원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에 약 1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배정 되었으나 공기 부족으로 2000년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부를 보면 금년 2월말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고이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증발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에는 응당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었을텐데 3월 23일 동 사업을 위한 레미콘 구입비로 1,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시 6월 12일 57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대체 원래 사업비 1,000여만원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예산 배정액보다 증액되었다면 예산 성립전 사용 허가를 의회에서 맡고 마땅히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예산을 증액 사용한 뒤 뻔뻔스럽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란한 회계 질서가 결국에는 부정 부패를 낳고 최후에는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요.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2000.07.20
회의록 제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 다음 공설시장 환경 정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남원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2억원중 1억 6,000만원의 도급 공사비를 들여서 하수관로 매설, 하수도 복개, 슬레이트 잇기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 99년 12월 22일 착공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하였다가 2000년 3월 29일에 재착공해서 2000년 6월 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래시장이 대단히 열악하고 환경도 불비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E-마트등 이런 대형 마트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려 나가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현재 완료가 되었는데 지적하신 1,100만원의 사업비는 레미콘 관급 자재 대금으로 이는 전년도 사업을 사고이월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공사비만 이월하고 관급 자재대는 누락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이월 누락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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