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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조정관련
질문의원	정준식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또한 구조 조정에 대한 답변중에 구조 조정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직에 임용하기 전에 잘못 되어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공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이번에 대법원을 통해서 다시 복직 신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일곱분이 해임 당했다가 다시 다섯분이 복직하겠다고 재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아울러서 임용전 결격 사유로 해임되었다가 복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용전 결격 사유로 인해서 해임된 직원은 당초 해임이 약 7명이었습니다. 7명중에 두분은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해임이 한분해서 3명은 제외가 되고 나머지 3명은 복직 신청 후에 2000년 3월 1일 4개월이내에 심사 위원회 다시 말씀드리면 4에서 6인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 채용 여부의 결정 및 통지를 신청 접수한날로부터 4-5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 채용이 결정될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 기간 종료 당시의 직급으로 특별 채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앙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했다면 공직 내부의 큰 동요가 없고 할텐데 이미 구조 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놓고 또다시 복직을 하도록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이렇게 하고 하면 그분들 다시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하시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진퇴양난의 고충을 이중고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시장으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임용 결격자분들도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해왔고 헌신을 해왔는데 수십년전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와서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본인들께서도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이 되고 상처를 받고 한 상황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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