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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생매립장과관련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본 의원은 먼저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업무보고, 공직 사회에서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을 중심으로한 간부들 모두가 다 성심 성의껏 노심초사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걸맞지 못한 미흡한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도 필샘지구라는 한 국한된 첨예한 그리고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그 일익을 광역적으로 다짐을 해야 할 매립장의 건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 전반에 국가에는 국법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법이 있으며 또 거기에 따르는 지방자치와 시대가 되면서 거기에 걸맞는 모든 생활 편익을 위한 복지 증진의 미래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법 근간에 의한 모법에 기준한 법입니다. 모법을 벗어나도 안되고 빗나가면 안됩니다. 잘아시겠지만 먼저 말씀을 짚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대산면 대곡에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결과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피와 땀과 눈물에 얼룩진 부분입니다.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어느 분도 이의 없습니다. 마음 속으로 정말 잘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필샘지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법을 준수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는 전반적 시 행정사무 감사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이 제출 되었을때 우리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은 지방 자치법 제67조에 의해서 심도있게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행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도, 어떤 예상도 못합니다. 다만 거기에 심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필샘지구에 대해서 불법, 조작 모든 것이 들어나 있습니다. 그 점을 시장님은 모르십니까? 아직 보고 못받으셨습니까? 청원 당시에서부터 제기 되었던 폐기물 촉진법이냐, 폐기물 관리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구법이고 폐기물 촉진법은 폐기물 을 처리할 시설을 하는데 인근 주위에 지원을 법적으로 해주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행령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인 폐기물 관리법이 아니라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동법 제9조 그리고 제6조 제3항에 분명히 그 지방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광역 매립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다행이도 ' 97년도 4월 4일날 우리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조례는 100,000㎡이상 그것이 매립장입니다. 그리고 소각을 할려면 1일 40톤이상일때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모법과 그리고 조례와 모든 것을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 되었던 과정을 면밀히 심의하고 검토하고 시 담당자들을 불러서 질의를 했고 또 청원하신 분들에 대한 뜻을 편견이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고 따졌고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 이것은 분명히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불행히도 여기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추진하는데 경비가 1억 6,000만원정도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용역비로 1억 2,599만 9,000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홍보 및 팜프렛 만들고 여기에 지출하는데 2,55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드릴려면 시장께 똑바로 주십시요. 시정 질문 시간에 이석보 한 개인이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 청원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의장이 시장께 직접 보냈던 의견서와 정면 반하는 내용입니다. 키포인트를 아십시요. 필샘지구에 대한 문제로 해서 대산 대곡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솔선수범하고 집행해야 하고 주민의 혈세를 내돈보다 더 아끼듯이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효율을 증대시켜야 할 행정에서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갑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짚어서 어떤 것을 지장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나는 남원시 행정이 법에 의한 모든 집행을 그리고 효율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고장에서 태어나서 55세인데 고향땅을 떠나본적이 없습니다. 정신 운동에서부터 누구든지 긍정적이고 포용적이며 무엇인가 베풀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공인으로서는 냉철하게 제가 분명하게 질문들어가기 전에 인사드렸었죠.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로 남원시민의 대표가 되어서 정말로 경애하는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시 공직자들도,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것은 현실감각에 발로뛰어서 체감있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첫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풍악에 있던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수백회의 행사 정보가 제일 집중되어야 할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모르셨어요. 50일이 다될때 누구하나 마을이장 아니면 그렇게 행정 정보 어떤 정보를 그렇게 모릅니까. 경찰서장이고 정보과장이나 수사과와 차 한잔도, 이것 이해가 안갑니다. 더이상 깊게 안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의 기강이 어디보다도 잘되고 있다고 시장이 전체 공무원을 격려하고 정말로 뭔가를 일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격려 인사로 받아드렸습니다. 어떻게 적나라한 그 이야기를 다합니까. 그렇다면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때 여기서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본회의에 올리때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 했어요. 우리 남원의 공직자들은 기강이 어느 단체보다도 월등하고 분위기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이 의견서를 의결하고 시장께서 나가시면서 그때를 기억 하십니까? 여기 의사국 직원들이 누구입니까? 의사국장, 전문위원 모든 종사자들 직원들이 너무 어려운 위치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십분 시장님이 이해 하시죠. 나가시면서 의사국 직원들은 시청 공무원 아니냐? 여기서 우리 서류 준비하고 있을때에 정말 그러한 시청 공직자에게 주시는 격려와 그러한 많은 말씀과 더불어서 의회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의회 발전은 서로 양수레 바퀴가 같이 돌듯 상부상조하는 행정과 의회가 된줄 도의원 출신이신 시장이 너무 잘아시잖아요. 묻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법을 준수해야할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시장께서는 집행해야할 시장께서는 간단히 이 폐기물 촉지법에 필샘지구에 대해서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적나라하게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까지 조작 그리고 예상면적에 기준한 100,000㎡이상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다가 전혀 안되니까 우리에게 허위 설득시킬려고 했던것. 그래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했던것 왜 100,000㎡ 이하는 폐기물 관리법이니까 거기는 이런 구조나 지역 조정을 안해도 됩니다. 시장 자신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변에 법적인 지원을 못해줍니다.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기물 촉진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 폐기물 촉진법이 아니라고 부정한 자는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남원시 조례 ' 97년도 4월 4일 통과했던 시 조례는 어디로 가고 인위로 만든것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입지 선정 위원회 설치안 이것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폐기물 촉집법을 모법으로 한 우리시에 조례가 있는데도 민선 1기때 부터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얼룽뚱땅 11명 전문위원으로 시 의회에서 구성한 주민대표 3명, 시장이 선정한 전문위원 2명, 시민대표 3명 그래서 11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할 선정 위원이 91명까지 올라간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비를 혈세를 낭비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했는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이석보 의원님 질문해주신 내용중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서를 저희시의 위생 매립장과 관련해서 내어주실때 회의가 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제가 밖으로 나가면서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여러분은 시청 공직자들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저로서는 대단히 당황스럽고 또한 혼란스럽고 앞으로 과연 이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서를 내주신 법적인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의회 직원들이 그 의견서 내용중에 이 문제가 마치 일부 공무원들의 어떤 근시안적 성과 위주나 또 지나친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내용이 일부 있어가지고 거기와 관련해서 또 항간에는 일부 직원들이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신분상의 어떤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까지 유언비어가 나돈다고 해서 대단히 제 자신은 분노했습니다. 어느 직원도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접근하는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매립장 자체 그 엄청난 고통에 비한다면 그런 생각 갖는 공무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고맙고 항상 그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깝고 미안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해주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문건에서 과연 꼭 그렇게 문안을 작성했어야 됐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아마 수양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 사과 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감사 당시에 아마 상당 시간동안 환경위생과 과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냐 하면 제가 그동안에는 단 한번도, 한순간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 전임 단체장들의 그 업무에 대해서 그 만큼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원망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는 생각을 했지만 좀더 일찍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2000년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 문제들이 주민의 충분한 이해 속에서 처리가 됐더라면 다른 일에 더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내고 오히려 더 했었을텐데 이처럼 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 자신 고통받는 것은 그렇게 안타깝지 않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 추진하는 과정이 벌써 6-7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무주 지역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놓고도 3년 가까이 아직 착공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많은 경우가 그렇게 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대립하는 과정에서 조차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심지어는 담당 과장은 물론이고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지고 똥물 사례를 받고 뺨을 맞고 온갖 욕설을 듣고 그것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어떤 책임이라면 저희들 달게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책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의 업무이고 해서 감내하면서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민선 1기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하나의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서 근거하는 11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선정 위원회 문제가 이 법 적용에 핵심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할때 주생에서 옮겨서 결정이 될때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5개 읍·면·동 전 지역에 모든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참여가 되는 광범위한 그런 형태의 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 상황의 요청 때문에 또 그 당시 시장님의 어떤 판단 그리고 실무 부서 간부들의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꼼꼼히 법적인 부분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취임초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기하시는대로 폐촉법을 적용해서 선정 위원회를 11인 이내로 줄였을 경우에 그 법이 옳다고 해서 적용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도 모든 측면을 가지고 그 선정 위원회를 왜 축소를 했느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때는 투표를 통해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90여명 이상일때 이렇게 되는 것과 11인이내 소수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그것을 결정할려고 했지 않느냐. 그것은 법 적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전에 아마 견디기 힘든 해당 지역 주민도 그렇게 혼돈에 빠졌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규모와 관련해서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적용이 되어 왔던 폐기물 관리법등 그 선정 위원회 구성 요건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적인 문제, 환경성의 문제들을 고려해가지고 필샘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법 적용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청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대의 기구이고 대표 기관이시기 때문에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그렇게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 위생 매립장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폐촉법을 적용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이 업무 자체를 힘있게 추진하는데 옳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관련해서 담당 과장의 어떤 설명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는 실무 파트에서 민선 1기와 민선 2기 용역비 부분만을 계상해서 주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과거 관선시대때 부분까지 용역비를 포함하면 이석보 의원님 주장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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