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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발전관련
질문의원	왕병석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균형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도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이 잘 이루어져야 그 대통령은 일 잘하는 대통령으로 후세에 평가를 받는 것이며 지방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균형적인 발전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의 장은 훗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은 현재 우리 남원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견해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발전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소외된 지역의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차마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서 눈앞에 있는 농토를 보고도 몇 Km나 되는 곳을 우회하면서 불편하게 농사를 지은 곳이 있는가 하면 매일 매일 드나드는 마을의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비포장으로 된 마을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곳을 찾아서 최소한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마을 사람들의 평생 소원인 포장을 해주고 싶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각종 모든 관변단체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행사에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우선 주민 숙원 사업에 먼저 역점을 두어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곳이 문명의 혜택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번째,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모든 지역 주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게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 구분없이 똑같이 예산을 투입하고 고르게 개발해야 원칙이겠지만 재정의 한계상 지역 여건이나 활용성, 경제성, 효과성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 주민의 이용이 불편하여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다소의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개발하거나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비포장 포장 진입로가 있는 마을은 전체 453개 마을중 31개 마을에 17.15Km가 비포장이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67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로별로는 군도가 1개소에 0.6Km, 농어촌 도로가 17개소에 12.8km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 대상이 13개소에 3.74Km입니다. 따라서 비포장 마을을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될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양여금이나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가용 재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99년도에는 수지의 경우 여러가지 낙후가 되어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대단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장 재량 사업비 뿐만 아니라 특별 교부세등 이런 부분들을 일부 확보해서 어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걱정하신 그 뜻들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서 예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해당 지역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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