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구조조정관련
질문의원	왕병석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구조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조정이란 무조건 인원만 줄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소 요소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불필요한 곳을 줄이는 것인지 그동안의 구조 조정이 잘되었다고 평가하는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처는 당연히 충원이 되어야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줄여나가는 그야말로 적절한 인원 배치가 되어야 구조 조정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대기 발령자중에는 놀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면서 한편 필요한 요소에는 거기에 맞는 인원이 없다고 하여 아예 업무를 중단해놓은 곳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조정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살만한 지방자치단체라면 복지도 역시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복지 시설이라면 노인 복지, 아동 복지등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동안 수지면 초리진료소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시설을 갖추어놓고도 구조 조정 차원에서 적절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다는 구실로 몇 년동안 방치해놓고 지금까지도 진료를 하지 못하고 진료소 문을 굳게 잠궈놓은채 주민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초리 진료소에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천명의 주민들은 가까운 진료소를 두고도 가뭄에 콩나듯이 다니는 버스를 타고 먼 곳까지 다니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 7월달 업무 보고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 99년도에는 반드시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진료소에 해당하는 인건비등 진료실 운영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동안 구조 조정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는 구조 조정은 그 규모면에서 사상 유례없는 감축 목표로 4개년에 걸쳐 255명을 감축하다보니 이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크며 또한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중의 하나였습니다. 구조 조정은 충분한 조직 진단을 통하여 감축이 필요한 부서와 인력을 늘려야 하는 분야를 가려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시장으로서도 동감을 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사항이 현원 감축이다 보니 이점을 충분하게 반영치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인력중 조직 개편 분야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수차례의 토의 과정과 직급·직종별로 설문을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등을 토대로 구조 조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리시의 여건과 형편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원 감축에 따른 고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결원 위주의 인력 감축을 우선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결원을 제때에 충원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이 완료되기까지는 현 인력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금후 신규 충원보다는 자체 인력중 전직이 가능한자와 시·군간 1대1 교류를 통하여 결원을 보충해 나감으로써 결원 부서는 또한 대체 인력을 활용 업무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왕병석 의원님께서 현재 대기 발령자들이 그냥 놀아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 발령자 5명중 금년말 정년 퇴임자 2명은 퇴임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일반 대기자 3명에게는 목공예단지 활성화 방안과 PC 활용 능력 배양 방안에 대하여 연찬을 시키고 중앙 부처에 출장도 보내면서 저희가 취약한 분야에 그런 업무를 맡겨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 조정에 따른 대기자가 발생할 경우는 지난해의 방법과는 달리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지정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더이상의 우려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지 초리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지 마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 진료소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구조 조정시 별정직 공무원 감축 계획에 따라 보건 진료원 2명이 감축 되었습니다. 1단계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인력은 줄이고 기구는 그대로 둠으로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단계 구조 조정이 2001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신규 채용한 만큼의 현원 감축에 따른 고충이 따라 신규 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될때까지는 수지 초리 진료소에 대한 순회 이동 진료를 포함해서 월 1-2회씩 확대 실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인사 부서와 관련 보건소 실무 책임자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보건 행정 업무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별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