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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적적용문제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최시장께서는 필샘지구 입지 선정 과정이 적법하였으면 어찌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지? 또 어떠한 법을 적용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적법했다면 왜 필샘지구 입지 선정을 추진하지 않고 엄청난 용역비 예산을 경비로 소모하며 민선 1기때부터 필샘지구까지 약 1억 8,500여만원, 이후에 대산 대곡에 다행히 선정때까지 경비를 예상한다면 약 2억원이 소모며 다른 곳으로 추진했는지 시장의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추진 과정에 낭비되었던 예산은 얼마이며 낭비된 예산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될지 시장의 답변바랍니다. 네번째로 시민과 행정, 행정과 의회 불협화음으로 야기된 남원시 화합을 깨고 엄청난 경비 및 행정 마비, 시민의 생활 활력 저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과 공신력을 잃고 불신 팽배의 지역 발전 저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시정 홍보, 언론매체 홍보등 기고 내용이 남원시 의회의 잘못으로 필샘지구 선정을 포기한냥 오도된 모든 일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은 그동안에 언론에서 우리 남원시 의회를 얼마나 법을 모르고 의견서 대안없이 의견서 제출만 했느냐라는 비아냥거린 언론 뿐만 아니고 시 홍보 및 홍보지에도 필샘지구로 하지 못한 이유가 남원시 의회에서 잘못한냥 그런 내용의 기고가 실렸습니다. 여섯번째, 허위 진술 및 답변 허위 서류 조작에 대한 내용과 배임 행위로 비롯된 제반 예산 낭비가 있을시 행정적 조치와 책임,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홍보실과 홍보 예산 편성이 남원시 의회를 근거없이 평가 절하시키는데 쓰라는 예산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최진영 시장의 활기찬 의욕과 정열과 성실함이 남원의 자랑스러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질문해주신 법적 적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 94년도부터 추진해온 아주 민감한 최대 현안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고심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고죽동 필샘지구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시 의회로부터 관계법을 재검토 선정하도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 의견을 최대한 겸허하게 수렴을 했습니다. 법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폐촉법에 의거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현재 대산면 대곡지구가 선정되어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염려하고 후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민선 1기부터 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는 용역비 6,300만원, 보상비 3,200만원, 홍보물 제작비 1,700만원, 광고비 500만원등 1억 1,700만원이 소요 되었으며 이는 당면한 시의 최대 현안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생 매립장을 조기에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 속에서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 녹 음 불 과 ) ..... 직원들에게 그 책임 문제를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지휘 책임자인 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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