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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생매립장관련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끝으로 최시장의 공약 사항인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 행정이 뒤늦게나마 정말로 진솔한 답변으로 새로운 시장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원시민의 관심사요, 민선 1기부터 숙원 1호로 추진해왔던 위생 매립장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끝에 대산면 대곡에 위치 선정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초현대식 설계에 의한 시설로 이상적인 위생 매립장이 약 3-4년후면 완공될 예정으로 되어 그간의 최시장과 동료 지역 출신 의원의 눈물겨운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다년간 실무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어려운 행정을 추진해온 실무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면 민선 1기인 1997년도에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법적인 국고 보조금 50% 지원을 받고 이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시기를 상실하고 개정법 국고 20%가 삭감된 30% 지원 속에서 열악한 시정 가용 재산에서 70%의 부담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200억원의 예산중에 20%가 삭감이라는 것은 약 40억원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국고의 보조를 무산시키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고 많은 경비를 낭비하면서 했던 과정에서 약 2억원의 손실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여러 선전 지역을 놓고 추진 과정에서 금년 1월 19일 필샘지구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본 의원의 소속인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4월 12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뒤늦게나마 다행히 행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므로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꽃피우고 이제 열매 맺을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해당 소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 감사시 본 의원이 질의한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 과정이 지금도 실무과장은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실무 과장은 분명히 폐기물 관리법이 틀리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은 엄숙한 자리입니다. 민의의 전당에 임하는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실무과장에게 물어본 답변이 적법 절차를 떠나서 야기되었던 엄청난 과오는 반성하기는 커녕 거기에서 아주 당당하게 폐기물 관리법이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질문이 있지만 생략하고 이 점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본건에 대한 청원 심의시에도 실무 과장과 부시장께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바 있어 행정사무감사시 실무자 답변은 본 자치행정 위원회의 청원 심사 의견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시 의원들이며 남원시 의회의 의견서에 대한 정면으로 부정하는 답변으로 간주해서 행정 최고 책임자인 최시장에게 질문하게 되었음을 인지하시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말로 책임 행정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위생 매립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산면 대곡지구로 최종적으로 지구가 확정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 또한 빠지지 않고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있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특히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아마 강도높고 심도있게 관련 부서에 질문을 주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시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로서 법적인 논쟁 또는 어느 법 적용이 옳았느냐, 잘못 되었느냐 거기에 유권해석이 어떻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로 해서 마무리되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또 협조 속에서 대산면 대곡지구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정말로 간곡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 시장인 저에게 이석보 의원님께서 대단히 깊이있게 물어주셨고 제 나름대로는 성의를 대해서 성실하게 충분히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답변이 아마 미흡해가지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시고 우리 행정 실무 부서에서 실무 과장이 답변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저에게 재차 물어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997년도 이전에만 이 문제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또는 지역 주민의 협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현 단계에서 법적인 어떤 국고 보조금 50%의 지원 문제가 잘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예산 절감도 상당 부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 94년 3월달부터 그동안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진통도 겪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환경위생과 과장과 우리 직원들과 이 문제를 추진하는 실무자들 또 해당 면 지역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장인 제 자신이 정말 견디기 힘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데 대처 그동안 5년, 6년 이 업무만 맡아가지고 추진해오는 관련 과장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오히려 거꾸로 위로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기필코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여된 책임 완수를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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