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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행정부분관련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최시장이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한 뜻은 본 의원은 생동감있고 체감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렸고 현장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대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현장 행정을 할때 남원시청 산하 공직자들은 최시장보다도 더 솔선수범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복지 남원을 위한 방대한 수천억원의 예산을 크고 적은 수많은 복지 사업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감사시 나타난 모 복지원에서 1999년 7월 29일 행방 불명이 된 원생이 9월 11일 약 45일간 공백을 둔 후에 사체로 발견후 화장 처리후에야 행정 신고를 접하고도 그 조치 및 대책이 미흡함이 확인된 바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인즉 남원시의 행정장으로서 모든 정보 및 또한 행정 보고 체제가 상식선에 납득하기조차도 심히 어렵고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현장 행정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풍악산 정신요양원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특히 저의 경우 과거 관선 시장 시절에 비춰졌던 직무실만 지키는 시장 또 탁상 행정만 치우치는 시장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목표로 걸고, 일꾼 시장을 목표로 걸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공직자들도 현장 행정을 중시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풍악산 정신요양원 문제 하나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현장 행정, 선의의 현장 행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현장 행정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연결지어 지는데 대해서 우선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풍악산 정신요양원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불 사망자는 익산시 오산면에 주소를 둔 이동구씨로 80년 10월 19일 대산면 소재 풍악정신 요양원에 입원했던 분입니다. 사망 경위는 ' 99년 7월 29일 오후 5시경 무단 가출후 행방 불명되어 같은날 대산 파출소와 오산 파출소에 전화 신고를 하였으나 수배치 못하고 9월 11일 13시 20분경 대산면 대곡리 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9월 12일 16시 남원의료원에 검안하고 가족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날 가족들이 화장 처리를 해서 사건 처리는 마무리 되었고 9월 13일날 남원시에 사망 신고를 하였습니다. 행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바로 행방 불명이 되는 즉시 파출소 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에도 신고 접수 처리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이 아마 정신 요양원 측에서 취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된 바대로 그 이후에 9월 18일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는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무단 가출 지연 보고에 대하여 시설장을 엄중 문책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행정 지도에 대한 또 감독에 대한 그 책임이 우리 행정 당국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하여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또 관련 부서인 복지행정과 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 시설 또는 많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이런 사안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이석보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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